사회 뉴스, 51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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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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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 100%가 등록하지 않았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

2024-11-24 09:16

돌봄공백 중증 발달장애인 위한 ‘용인시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개소

-1일 처인구 백암면 ‘해든솔’에 센터 열어…이상일 시장과 장애인 보호자 등 참석해 개소 축하 -해든솔의 발달장애인 화가 이미경 작가, 이 시장 얼굴 그린 캐리커쳐 선물 -중증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 감사 메시지 담긴 편지와 롤링페이퍼 이 시장에게 전달 용인특례시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인 ‘용인시 장애인온종일돌봄센터’ 개소식이 1일 오후 열렸다고 2일 밝혔다. 1일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장애인보호시설 ‘해든솔’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

2024-10-02 10:19
서울 중등 공립교사 914명 선발...전년보다 16% 늘어

교사 정원 변동 등으로 내년 서울 중등 공립교사가 전년(787명)보다 127명 더 많은 914명을 선발한다. 전년보다 16% 가량 늘어난 규모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서울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공립학교 교사는 교원의 정원변동, 정년·명예퇴직, 휴직 및 현원감소 등을 반영해 △중등교사 808명 △특수(중등) 37명 △보건 31명 △영양 18명 △사서 2명 △전문상담 18명으로 24개 과목 총 914명을 선발한

2024-10-02 10:00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법원, 영풍 측 가처분신청 기각

영풍이 경영경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운영사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2024-10-02 09:59
병역면제 받으려 정신질환 연기한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 등을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년가량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

2024-10-02 09:39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박일경 기자 ekpark@

2024-10-02 09:32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북한이 열흘 만에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을 고려하면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은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23번째다. 합참에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도 북한 쓰레기 풍선 관련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서울시는 이날 8시33분께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

2024-10-02 09:31
서울시, 신규공무원 1387명 최종 선발…“여성 과반수 넘어”

서울시가 2일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387명을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 1387명 중 9급 1376명, 8급(간호직) 11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879명, 기술직군은 508명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616명(44.4%), 여성이 771명(55.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여성의 비율이 과반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 구성은 20대가 737명(53.2%)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508명(36.6%), 40대 113명

2024-10-02 09:00
서울시, 노인의 날 맞이 효(孝) 실천한 86명 표창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100세 어르신 2명에 상수기념패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며느리, 홀몸 어르신 가정을 1000번 이상 방문한 마을 주민 등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효 문화를 몸소 실천한 86명의 서울시민과 단체가 서울시장 표창을 받는다. 2일 서울시는 노인의 날을 기념해 ‘2024년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효행자, 모범 어르신, 노인복지 기여자 등을 표창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노인의 날을 맞아 효행을 실천해 온 가족과 시민을 격려하며 사회를 발

2024-10-02 06:00
“미래의 영화인은 바로 나”…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나만의 영화’ [區석區석-중랑구 중랑양원미디어센터]

센터 ‘시네마노필’서 상영회 개최 영화 분야 진로 희망 청소년 대상 중랑구 내 중·고등학생 20명 참여 관내 양원·면목미디어센터 운영 미래에는 제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 초청받고 싶어요. 꿈을 향해 차근차근히 한 단계씩 밟아보려고 합니다. 영화 ‘중독’의 감독 박다현(18) 양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랑구 중랑양원미디어센터 ‘청소년 영화캠프 2024 수료식’에서 본지와 만나 “이번 영화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영화인데 구청장님을 비롯해 부모님과 친구들 앞에서 상영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박 양은

2024-10-02 06:00
[날씨] 전국 기온 '뚝↓', 낮 기온 20도 내외…쌀쌀한 가을날씨

수요일인 2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해지겠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져 일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에는 10도 이하(강원산지 5도 이하)가 되겠고, 강원 높은 산지(해발고도

2024-10-02 05:00
서울대 의대 집단휴학 첫 승인...교육부 "엄정 대처, 감사 추진"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간 교육부와 대학이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집단 휴학계 첫 승인인 만큼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장은 올해 1학기에 대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전날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는 학칙상 각 단과대학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어 학장이 자체적으로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이 적은 데다 복귀하더라도 1년 치 과정을 단기간 수업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01 21:28
[내일날씨] “기온 뚝 떨어져 출근길 쌀쌀”...낮 최고 20도 안팎

수요일인 2일은 전날 내린 비 이후 최고기온이 5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낮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중부 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날(1일)보다 5∼10도가량 낮아져 일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는 10도 이하(강원 산지 5도 이하)고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초속 15m(산지 초속 20m)로 강하게 불겠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2024-10-01 21:20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송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의사들의 명단을 제작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을 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

2024-10-01 20:53
전공의대표 “내년 정원 입장 불변...의협회장, 아무렇게나 지껄이지말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은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 없습니다”라며 “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인 의학 교육 역시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임현택 회장은 아무렇

2024-10-01 20:36
오세훈 “글로벌 뷰티산업 선도도시로서 기업의 혁신·성장·상생 위해 노력할 것”

1일 ‘2024 서울뷰티위크 개막식’ 참석 K-뷰티산업 경쟁력 강화·기업 판로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글로벌 뷰티산업 선도도시인 서울시는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서울뷰티위크를 국내외 기업과 대‧중‧소기업이 만나고 전 세계 바이어와 인플루언서가 함께 모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글로벌 뷰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뷰티위크’ 개막식에 참석해 “서울시 지원과 뷰티 산업 관계자들의 노력으

2024-10-01 15:39
[부음] 이진환(한국생산성본부 전무)씨 부친상

▲이종인(향년 84세)씨 별세, 이진환(한국생산성본부 전무)씨 부친상 = 1일, 광주보훈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50분, 장지 대전 현충원. (062-973-9164)

2024-10-01 15:13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태풍 속도 느려지다 약화될 전망 한낮 최고기온 20도 내외로 떨어져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기압계의 영향으로 대만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다가오는 징검다리 연휴에는 태풍에서 유입된 수증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끄라톤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서쪽 약 520㎞ 부근 해상에서 느린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현재 태풍 끄라톤의 중심기압은 920헥토파스칼(h㎩)로, 최대풍속은 191km/h다. 태풍의 강도는 ‘매우

2024-10-01 14:08
[부음] 신호철(IBK투자증권 전무) 씨 부친상

▲신현근씨 별세, 신호철(IBK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 전무)·호경 씨 부친상, 한은진 씨 시부상, 진종한 씨 장인상, 신진명·지혜·진현 씨 조부상= 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 발인 3일 오전 5시 30분, 02-3410-3151

2024-10-01 13:20
“너무 쉬었다” 9월 모평, 만점자 63명…“난이도 조절 실패”

교육부·평가원 9월 모의평가 채점결과 발표 표준점수 최고점, 국어 129점·수학 136점 영어 1등급 10.94%…직전엔 1.47%에 그쳐 지난달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가 모두 너무 쉽게 출제돼,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목 만점자가 60명을 넘었고, 절대 평가인 영어 과목 1등급도 11%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입시업계는 9월 모평의 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져 오는 11월 수능 난이도는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10-01 12:38
여가부, '2024 학교 밖 청소년 Y.E.S! 꿈드림 축제' 개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4일부터 충남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24 학교 밖 청소년 Y.E.S! 꿈드림 축제'를 개최한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와이(Y:Youth), 이(E:Enjoy), 에스(S:Step)’를 주제로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700여 명이 참여한다. 와이(Y:Youth)는 학교 밖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축제를 운영한다는 의미다. 청소년이 직접 디자인한 작품 및 영상을 전시하고, 현장 거리 공연도 진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으

2024-10-01 12:00
‘서울 핀테크 위크’ 개최…“디지털금융 글로벌 경쟁력 모색”

이달 7~8일, 10일 IFC서울서 개최 국제 컨퍼런스·세미나 등으로 구성 데모데이 등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 세계 금융, 핀테크 산업 전문가와 기업인이 모여 금융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글로벌 핀테크 축제 ‘서울 핀테크 위크 2024’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1일 서울시는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7~8일, 10일 3일간 IFC 서울에서 ‘서울 핀테크 위크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스마트 라이프를 위한 핀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 △피노베이션 챌린지 어워즈 △유망

2024-10-01 11:15
여의동로 전면 통제·지하철 증회…서울시, 세계불꽃축제 종합대책 가동

안전·교통·편의 분야별 대책 시행 지난해 대비 안전 인력 28% 늘려 임시화장실·쓰레기통 등 추가 설치 이달 5일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이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개최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대책 가동에 들어갔다. 축제 당일 행사장 주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전면 통제되며,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로 20회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가 5일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불꽃처럼 자신의 꿈

2024-10-01 11:15
피습 회고록 낸 살만 루슈디 “표현의 자유 없으면 모든 자유 죽는다”

피습 후 쓴 회고록 ‘나이프’ 국내 출간 공개 강연 준비 중 괴한에게 습격 당해 ’나이프’는 사랑의 힘에 관한 책입니다. 혐오의 대척점에 서서 혐오를 이기는 사랑에 관한 것이지요. 노벨문학상 후보로 꼽히는 인도계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77)가 자신의 피습 사건을 담은 신간 회고록 ‘나이프'(Knife)’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이프’와 관련해 “혐오를 이기는 사랑의 힘에 관한 책”이라고 규정했다. 루슈디는 2022년 8월 12일 미국 뉴욕주 셔터쿼의 한 야외 강연장에서 연사로 무대에 올라 강연

2024-10-01 10:54
[노트북 너머] ‘불신’ 자초한 밸류업지수

‘밸류 다운 지수.’ 한국거래소가 야심차게 내놓은 밸류업지수에 대해 외국계 투자은행(IB)이 내놓은 평가다. 지수에 대한 실망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지수가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애매모호한 종목 선정 기준 때문이다. 24일 발표한 밸류업지수는 시가총액, 수익성, 주주환원, 자본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10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기준을 보면 그럴 듯하지만 결과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시총, 주주환원 성적이 우수해 밸류업 대장주로 꼽혔던 KB금융, 하나금융 등 대표 금융그룹주들은 빠지고 수익성(2년

2024-10-01 10:24
광진구, 2025학년도 대입 모의 면접 특강 개최

서울 광진구가 2025학년도 대입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선 대입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다룬다. 면접 전형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 조별 연습, 개인 피드백 3단계로 알차게 구성했다. 특히 실전에 가까운 연습 기회를 제공해 수험생의 실력 향상을 돕는다. 우선 대입 면접의 기본사항과 특징을 안내한다. 조별 모의 면접과 컨설팅을 진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희망 대학과 전공에 맞춘 예상 질문을 작성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

2024-10-01 09:35
송파구, 석촌호수서 '송파낭만다방' 즐겨요

서울 송파구가 이달 5일 석촌호수에서 가족 페스티벌 ‘2024 송파낭만다방’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송파낭만다방’은 라디오 야외 공개방송 콘셉트의 가족 페스티벌로 미리 신청받은 구민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신청곡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송파여성문화회관 문화봉사단과 지역예술인이 함께한다. 구는 올해 더 많은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매년 오금공원에서 소규모로 개최하던 ‘낭만다방’을 석촌호수로 무대를 옮겨 진행한다. 공연은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5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한다. ‘송파에서 경험

2024-10-01 09:31
‘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2020년 1~8월 1288명에게 116억 편취 1심 ‘징역 7년’…“금융거래 신뢰도 훼손” 116억 원 규모의 P2P(개인 간 금융) 대출 사기를 저지른 탑펀드 이지훈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2024-10-01 09:00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 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 “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 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

2024-10-01 07:00
‘늘봄학교’ 확대되는데...“학교 역할 늘면서 구성원 간 갈등 늘어나”

정부가 늘봄학교 등 학교 내 돌봄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의 역할이 늘면서 교육 직종 간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 업무는 줄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가 점점 가중되면서 ‘추가된 업무를 맡지 않기 위해’ 교육 직종 간 갈등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브리프 ‘학교 구성원 직종 간 업무 갈등 양상 분석’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학교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새롭게 추가된 업무 지원을 위해 보다 다양한 인력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이로써 갈등도 늘어나

2024-10-01 07:00
[날씨] 국군의 날, 흐리고 가끔 비…기온 '뚝' 떨어진다

임시공휴일인 '국군의 날'이자 화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에 돌입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늦은 새벽 인천과 경기 북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보된다. 오전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는 경상권과 제주권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5~10㎜ 내외,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 5㎜m 내외,

2024-10-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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