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52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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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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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는 물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은

2024-11-24 09:16

[날씨] 국군의 날, 흐리고 가끔 비…기온 '뚝' 떨어진다

임시공휴일인 '국군의 날'이자 화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에 돌입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늦은 새벽 인천과 경기 북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보된다. 오전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는 경상권과 제주권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5~10㎜ 내외, 강원도와 충북, 경상권 5㎜m 내외,

2024-10-01 05:00
검찰, 이재명에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종합]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부탁할 리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관해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2024-09-30 21:48
해양진흥공사 신임 사장에 안병길 전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제3대 사장에 안병길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자로 해양진흥공사 신임 사장에 안병길 씨를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안병길 신임 사장의 임기는 2일부터 2027년 10월 1일까지 3년이며 정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안병길 신임 사장은 진주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동아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부산일보에 입사 후 편집국장과 대표이사를 거쳤으며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을 역임했다. 안병길 신임 사장

2024-09-30 20:54
조규홍 복지장관, 전공의에 첫 사과 "안타깝고 미안"…의협 "긍정적 변화"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에게 처음으로 사과했다. 의사단체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국민·환자에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전공의들에게도 사과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공의들이 요구한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09-30 20:48
[내일 날씨] "우산·겉옷 챙기세요"…전국 가을비 내린 뒤 '쌀쌀'

국군의 날이자 화요일인 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는 늦은 새벽 인천과 경기 북서부에서 시작돼 오전에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오후부터는 경상권 서부와 제주도에 가끔 오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권에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전북 5∼10㎜, 강원 내륙·산지, 충북, 대구·경북 서부, 경남 서부 5㎜ 내외, 제주도(2일까지) 5∼4

2024-09-30 20:09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11월 25일 선고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11월 25일 선고

2024-09-30 19:47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檢, 첫 공판 직전 2차 공소장 변경 신청 압수수색 자료물 ‘증거능력 유무’ 쟁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

2024-09-30 18:19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과실인정 어려워” 이 전 서장 보석 취소는 안 해…“방어권 보호”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반면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024-09-30 18:02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박람회 개최

수원특례시가 30일 수원시청 본관 로비에서 ‘2024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박람회’를 열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상품을 시민, 공공기관, 단체에 알리고 제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굿드림장애인작업장, 행복을만드는집, 해피해누리작업장,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 사)작은행동 한사랑,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15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해 생산품을 전시했다. 각 시설은 복사용지, 서류봉투, 제과제빵, 면

2024-09-30 18:00
수원특례시 광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수원특례시 광교1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주민들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고, 경기도청의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를 병행,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포했다. 또 오피스텔 인근 편의점과 음식점을 방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복지 핫라인 리플릿을 부착하여 주민들이 더욱 빠르고 쉽게 복지서비스에 접근

2024-09-30 17:41
[상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가짜 증인으로 선거 공정성 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중 당선을 목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위증교사 범행으로 무죄까지 선고받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

2024-09-30 17:32
[속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 구형

[속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 구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9-30 17:16
용인특례시, ‘제4회 용인청년주간 페스티벌’ 개최

용인특례시는 청년들의 미래와 꿈을 응원하는 ‘제4회 용인 청년주간 페스티벌’이 28일부터 29일까지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렸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청년의 날’을 기념해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축제기획 T/F단 소속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이 행사는 ‘제29회 용인시민의 날’, ‘용인사이버과학축제’ 행사와 함께 열렸다. ‘제4회 용인 청년주간 페스티벌’은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에게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했고, 청년문화를 함께 공유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마련된 행사부스를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고,

2024-09-30 17:00
경기농협·삼성전자, 쌀 소비촉진 위한 업무협약

경기농협과 삼성전자(주)는 30일 경기농협본부 회의실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경기 지역 내 가전구매 고객대상 쌀 증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 에는 이계원 삼성전자 한국총괄 SMB팀장 상무와, 박옥래 경기농협 본부장, 최호영 경기농협 경제 부본부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9월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출시했으며 경기도 내 삼성스토어 매장 36개점에서 해당 신제품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 경기쌀 3kg 1000개 한정으로 증정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쌀 소비 촉진에 대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며, 지역경제

2024-09-30 16:57
[속보]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무죄

[속보]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무죄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9-30 16:05
성신여대 교육학과, 온라인 석사과정 신규 설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 온라인 석사과정으로 운영하는 학습·진로코칭 전공을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2025학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습·진로코칭 전공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학습·진로코칭 분야의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 전공은 △학습코칭·진로코칭의 이론과 사례 분석 △청소년의 진로 특성 및 진단검사 △진로진학상담 △자기주도학습 △교육정책과 학습·진로코칭 △학습·진로코칭 관련 리더십 등과 연관된 다양한 커리큘

2024-09-30 16:01
GH, 지역사회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 공모사업’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대학병원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의 ‘의료복지 사회공헌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내 대학병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2개 기관에게는 각각 2억원의 지원금이 배정된다. 공모 신청 기관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방문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및 응급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환자 힐링 프로그램,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다양한 의료보건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한다. GH는 10월 중 의료복지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평가를

2024-09-30 16:00
킬러문항 배제라더니..."9월모평 수학서 여전히 출제"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9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이 여전히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킬러문항’이라고 판단한 문항은 수학 영역의 미적분 27번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대학과정에서 다루는 ‘함수방정식’과 관련된 함수

2024-09-30 15:54
풍성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로 꽉 채운 ‘2024 용인시민페스타’ 성황

110만 용인특례시민을 위한 ‘2024 용인시민 페스타’가 28일과 29일 이틀간 수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개최한 ‘2024 용인시민 페스타’ 는 이틀간 시민 3만여 명이 방문하며 지난 29일 막을 내렸다. 시는 ‘2024 용인시민 페스타’에 약 4만 5000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했다. ‘제24회 용인 사이버과학축제’, ‘청년페스티벌’, ‘식품산업박람회’, ‘먹거리페스타’ 등 4개의 축제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116개의 부스가 운영됐다.

2024-09-30 15:42
교단 떠나는 교사들…작년 중도퇴직 13% 급증한 7626명 ‘역대 최대’

서울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중도퇴직한 교사가 760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도퇴직 교원은 총 3만3705명으로 집계됐다. 정년퇴직 인원은 제외된 수치다. 중도퇴직 교원은 초등학교가 1만42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1만1586명), 고등학교(7824명) 순이다. 중도퇴직 교원은 2019년 6151명에서 2020년 6512명

2024-09-30 15:25
수원특례시·경기농협, ‘정다미’ 수원시민 소비운동 홍보

수원특례시·NH농협수원시지부·수원농협은 탑동 시민농장에서 열린 제33회 그린농업축제에서 ‘수원쌀 ‘정다미’ 수원시민 소비운동’ 홍보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재준 시장, 전종근 지부장, 염규종 조합장, 수원지역 농민과 시민이 참석해 수원농협 조합원이 생산한 ‘정다미’ 소포장(500ｇ) 5000개와 우리 쌀로 만든 쌀국수를 나눠주며 쌀 소비촉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수원시는 125만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정다미’ 구매운동을 벌이고 농협은 쌀 판매량에 따른 기부행사를 진행하기로 협약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2024-09-30 15:25
[상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용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을 포함한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2024-09-30 15:22
한국외대, 동대문구와 협력한 인조잔디 구장 개장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28일 한국외대 인조잔디 구장에서 ‘한국외대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준공식 및 인조잔디 구장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국회의원,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외대는 지난 5월 동대문구와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인조잔디 구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학생들의 요청을 수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 7월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착공 후 9

2024-09-30 14:57
최대 3000만원 상금 수여...경과원, ‘경기창업공모’ 10개 유망 스타트업 선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2024 변화와 기회의 경기창업 공모’에서 최종 현장 발표를 거쳐 대상 에어빌리티 등 총 10개 우수팀을 최종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유망한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역량 강화와 경기도 스타트업 붐 확산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총 421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공모전은 2월부터 시작해 약 8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기술 및 지식산업형 사업화 아이템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친환경 등 미래 신

2024-09-30 14:56
[속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속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9-30 14:55
[화촉] 김지현 휴젤 홍보실 PR팀 과장

김지현 휴젤 홍보살 PR팀 과장이 10월 5일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화촉을 밝힌다.

2024-09-30 14:10
일본기상청의 제18호 태풍 '끄라톤' 예상경로, 중국 쪽으로 꺾였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한반도 주변으로 북상 중인 가운데 일본기상청의 태풍 예상 경로가 새로 발표됐다. 30일 오후 1시 5분께 일본 기상청은 태풍 '끄라톤'의 태풍 예상 경로를 업데이트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태풍 '끄라톤'은 필리핀 마닐라 북쪽 약 620㎞ 해상을 지났다. 중심기압은 985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은 25m/s, 시속 35㎞의 속도로 북서진 중이다. 오전까지는 중국 해안을 따라 거의 직선 모양으로 북진할 것으로 예상했던 경로가 오후 업데이트되며 중국 내륙 방향인 동쪽으로 꺾였다. 이대로라면 중국 상

2024-09-30 14:08
오세훈 “국가 정체성은 나침반…바로잡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군의날을 하루 앞두고 “뒤집힌 국가 정체성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정체성은 나침반이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주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국군의 날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스러진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서린 날이다. 국군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일제강점기 음악가인 한

2024-09-30 14:02
"일신상의 이유" 국민의힘 탈당한 양양군수, 알고 보니…

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지를 내린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원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보도가 사실이면 경악스러운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진하 군수가 카페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본인의 차량 뒷자리에서 내릴 때 바지춤을 정리하는 모습이 찍혔다"며 "그럼에도 김 군수는

2024-09-30 13:44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총 799명·교원 31명

올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학생이 7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교사 31명, 직원 3명 포함 총 833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이다. 신고 건수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늘었다.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1차 조사 당시 접수된 신고는 196건

2024-09-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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