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53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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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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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는 물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은

2024-11-24 09:16

영어로 된 음식 이름 '한글'로…일상 속 언어문화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2024 한글주간'을 맞아 일상 속 언어문화를 개선한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한글주간의 주제 '괜찮아?! 한글'에 맞춰 외국어·외래어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정해 시행한다. 10대 실천과제는 △아름다운 우리말 일상 환경 구축 △언론·방송 보도 용어 개선 △온라인 국민 참여형 행사 추진 △청소년 국어능력 제고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등 5대 분야에 대한 과제로 구성했다.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생각해 보는 '우리집 뭐라고 부를까' 공모전을 내달

2024-09-30 12:30
다자녀가구·난치질환 학생 학교 우선배정 확대·자공고 교장 개방형으로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희귀 질환이나 암·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 중·고교 입학 시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하고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2024-09-30 11:25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는 등 ‘초등의대반’이 등장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14년 2월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 규제 조항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는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다고 지적

2024-09-30 11:17
GH, 광명학온 3개 블록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3개 블록(S1~S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광명학온 S1블록은 단독 공모, S2~S3블록은 통합형(패키지) 공모로 추진한다. S1블록은 총 1353호로 공공분양주택 1079호와 통합공공임대주택 274호로 구성된다. 특히 S1블록은 GH가 최초로 추진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구분을 없앤 완전혼합형 소셜믹스 주택단지로, 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설계,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S2~S3블록은 각 374호, 939호로 구성되며

2024-09-30 11:00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소속사 대표·본부장 징역 3년, 매니저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2024-09-30 10:39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보석 허가 여부는 심문 후 결정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2024-09-30 10:36
서울여대, 외국인 유학생 전형 ‘글로벌통상학부’ 신설…신입생 모집

내년 1월 16일까지 3차에 걸쳐 모집, 정원 외 순수 외국인 전형 최대 75% 입학 장학금, 재학 중 최대 100% 장학금 지원 서울여자대학교(서울여대)가 올해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부 ‘글로벌통상학부’를 신설한 가운데 내년 1월 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통상학부에는 ‘글로벌비즈니스전공’과 ‘K-콘텐츠미디어산업전공’ 2개 과정이 개설된다. 글로벌 비즈니스 및 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커리큘럼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몰입형 강의방식을

2024-09-30 10:28
"비행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오늘 서울 일대 국군의날 훈련 진행

오늘(30일)부터 국군의 날 행사 당일인 10월 1일까지 서울 일대에서 비행음이 발생할 수 있다. 30일 서울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내일(1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국군의 날 행사 및 준비 관련 비행(훈련 포함)으로 비행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안내했다. 앞서 군에 따르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사진)도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 처음 참가한다. B-1B는 1일 오전 괌에서 날아와 우리 공군 전투기와 행사장(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비행

2024-09-30 10:20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2024-09-30 10:20
김동연 경기지사가 직접 홍보 '경기투어패스', 8월 판매량 2배 늘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름휴가 기간 직접 사용하며 홍보한 '경기관광통합이용권(경기투어패스)' 8월 판매량이 7623매를 기록, 6~7월 월평균 대비 2배 가량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투어패스'는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상품으로, 올해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도내 150여개 관광지와 카페 등을 △24시간권 1만9900원 △48시간권 2만5900원 △72시간권 3만5900원 등으로 할인해 이용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7월 28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경기투어패

2024-09-30 10:11
성심당이 쏘아 올린 공?…대전 빵축제에 구름 인파 몰렸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빵 축제가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방문객들의 후기가 화제를 빚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2024 대전 빵축제'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잇따라 게재됐다. 한 사진에는 행사장 입장을 위해 수백 미터 넘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다. 행사장 곳곳은 인파로 가득 차 빼곡했다. 전국 유명 빵집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서 2~3시간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올해로 4회째인 '대전 빵축제'는 대전관광공사

2024-09-30 09:56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오늘 나올 예정이다. 11월 중에는 기소된 4건의 재판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 수순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날 결심공판은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 1시간, 검찰 의견 제시 및 구형 1시간, 이 대표 측 최종

2024-09-30 09:52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1500만 원 벌금형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의 구형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만약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2024-09-30 09:41
순천 여고생 살인범, 오늘 신상공개 여부 심의…이미 털린 찜닭집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된다. 2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A 씨는 26일 자정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1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길을 걷던 B 양을 800m 가량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B 양은

2024-09-30 09:22
징검다리 연휴 어쩌나…태풍 '끄라톤', 심상찮은 경로 보니

18호 태풍 '끄라톤'(KRATHON)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이번 주 후반께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끄라톤은 28일 오전 9시께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630㎞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끄라톤은 태국이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 과일의 일종에서 땄다. 이날 오전 3시 기준 끄라톤은 타이완 타이베이 남쪽 약 580㎞ 해상에서 중심기압 995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40m, 이동속도 시속 14㎞로 북진하고 있다. 태풍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께 중심 풍속

2024-09-30 08:17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구름 많아…한낮 30도 '막바지 더위'

월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서쪽 지역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 사이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대전 16도 △대구

2024-09-30 05:00
[내일 날씨]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 지속…일교차 주의해야

9월의 마지막 날인 30일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쪽 등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 30도에 이르는 늦더위가 예상된다. 월요일인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21도, 낮 최고 기온은 25~30도 정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큰 일교차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수원 17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7도 △대전 16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2024-09-29 20:34
용인특례시, 제24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에 과학꿈나무들 '환호'

용인특례시는 28일과 29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제24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가 어린이‧청소년 등 과학 꿈나무들을 위한 맞춤형 과학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시는 ‘제29회 용인시민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이 다양한 축제를 한 자리에서 즐기도록 ‘제24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를 비롯한 ‘용인먹거리페스타’, ‘청년페스티벌’, ‘식품산업박람회’ 등을 총망라한 ‘용인시민 페스타’를 양일간 개최했다. 올해 24회를 맞는 사이버과학축제는 지역 내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기술을 응용해 만든 제품을 선보이

2024-09-29 19:07
백옥쌀빵,청경채김치 등 ‘용인먹거리 페스타ㆍ식품산업박람회’ 시민들로 북적

용인특례시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고 건강한 지역 식품 산업을 소개하기 위한 ‘2024 용인먹거리페스타’와 ‘2024년 식품산업 박람회’가 28일부터 29일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렸다. 행사는 제29회 용인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2024 용인시민 페스타’와 통합으로 열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용인청년페스티벌, 용인시민의 날 축하공연까지 다채롭게 축제를 즐겼다. 올해 처음 개최된 ‘2024 용인먹거리페스타’에는 용인 대표 농산물인 백옥쌀과 청경채를 주제로 백옥쌀 품은 빵페스타, 조아용빵 품

2024-09-29 19:00
전남 순천서 10대 살해한 30대, 신상정보 공개 검토…"범행 잔인하고 중대해"

전남 순천 길거리에서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9일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현행법에 딸흐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2024-09-29 16:41
‘2024 경기스타트업 서밋’성황리 폐막...1만2000참가, 530억원 투자상담성과

경기도-경과원,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 SOUTH SUMMIT KOREA’ 1만 2천명 참가로 성료 83명의 글로벌 리더 참여, AI와 딥테크 분야 최신 트렌드 54회 주제 강연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경기도에서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박람회인 ‘2024 경기스타트업서밋 South Summit Korea’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9일 경기도와 경과원은 25일부터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4 경기스타트업서밋 South Summit Korea’ 결산 결과, 관람객 1만2천

2024-09-29 16:36
용인특례시, 용인시민의 날 기념 ‘2024 용인시민 페스타’ 28, 29일 개최

용인특례시민의 대축제 ‘2024 용인시민 페스타’ 행사가 28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제29회 용인시민의 날’을 기념해 용인특례시가 마련한 이 행사는 29일까지 진행된다. 28일 개막된 '2024 용인시민 페스타'는 기념식, 기념공연과 함께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용인청년페스티벌 △식품산업박람회 △용인먹거리페스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ㆍ볼거리로 꾸며져 있다. 행사 첫날인 28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등과 함께 각종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로 붐볐다. 용인특례시 소속으로 남자 높이뛰기 세계

2024-09-29 16:18
깊어가는 가을, 도심 곳곳 축제 [포토]

가을이 깊어가며 도심 곳곳에서 축제가 열려 나들이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일대에서 열린 ‘서리풀페스티벌’ 행사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서리풀페스티벌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8만 명이 찾은 대표적인 가을 음악 축제로 반포대로 일대(지하철 2호선 서초역∼서초3동 사거리) 왕복 10차선 도로의 900m 구간에서 이뤄졌다.

2024-09-29 16:08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 [포토]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한반도 통일기원 태권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09-29 15:31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1기가 체제 정비의 시간이었다면 2기는 대화의 실현과 회복을 목표로 성과 있는 합의 과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목표로 “대화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생산성 있는 대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연결’을 강조한 권 위원장은 “오랜 공백기로 낮아진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 주체 확대와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관심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화

2024-09-29 15:05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시행 논의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교원 근면위)가 이르면 10월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제조율 막바지다. 이르면 10월 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근면위에서 논의를 계속해왔고, 국정감사 전에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화 주체들이) 모두 공무원‧교원의 특수성, 공공 부문의 노사관계 건전성 확립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

2024-09-29 14:54
광주 무등산 증심사 식당건물 화재…3시간 만에 큰불 잡아

광주 무등산 대표 사찰인 증심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3시간 만에 큰불이 잡혔다. 29일 연합뉴스와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1분께 광주 동구 무등산 증심사 식당 건물(공양간)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신고 접수 2시간 53분 만인 낮 12시 44분께 주불을 잡았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식당을 포함한 건물 2동이 전소됐다. 국가 보물 131호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 주요 문화재의 경우 불이 난 곳과 거리가 있어 훼손되지 않았다. 불

2024-09-29 14:35
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정부24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 위·변조 막기 위한 검증 장치 도입 앞으로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조사업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조사업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로 제한된다. 1914년

2024-09-29 14:32
'광주 뺑소니 사망 사건' 마세라티 운전자 구속…도주 도운 조력자도 함께 구속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건을 낸 마세라티 운전자 A씨와 도피를 도운 B가 함께 구속됐다. 29일 광주지법은 전날인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대)와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B씨(30대)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연인관계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동승자 여성은 사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대전과 인천, 서울 등으로 달아

2024-09-29 14: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세계 ‘불평등 연구’ 석학 총출동

내달 7일 열리는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세계 ‘불평등 연구’ 석학이 총출동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운 복지 모델로 제시한 디딤돌소득의 2차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짚어볼 예정이다. 29일 서울시는 내달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불평등 분야의 세계적 대가 6인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개회식에 앞서 오 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

2024-09-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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