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54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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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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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는 물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은

2024-11-24 09:16

“풍요로운 가을, 서울로 초대합니다”…외국인 대상 ‘서울환대주간’ 운영

주요 관광지 명동에 환대센터 전통놀이체험 등 이벤트 제공 서울시와 서울관광협회가 중국 국경절 연휴 및 가을 여행 성수기를 맞아 다음 달 1~8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4 서울환대주간(Seoul Welcome Week 2024)’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환대주간 주제는 ‘서울의 가을, 추억을 물들이다’ (Seoul’s Autumn, Color Your Memories)’로 주요 관광지인 홍대, 강남 등 옥외 전광판에 환영 인사가 표출돼 도심 곳곳에 환대 분위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풍

2024-09-29 11:15
오세훈표 ‘손목닥터9988+’, 대사증후군·마음건강도 챙긴다

다음 달 14일 업그레이드 앱 출시 걷기·식단 관리에 이어 기능 추가 앞으로 서울시의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손목닥터9988’을 통해 대사증후군과 마음건강도 맞춤형으로 관리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손목닥터 하나로 몸은 물론 마음 건강까지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기존 통합건강관리플랫폼을 ‘손목닥터9988+(플러스)’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시작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손목닥터9988’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습관 형성, 건강증진 지원 서비스다. 19세

2024-09-29 11:15
의대모집 정원 확대로 서울-지방 대학 수시 경쟁률 5년새 최대

194개 대학 중 85곳, 수시 경쟁률 6대 1 미만…사실상 '미달' 상위권 학생들 의대로 몰려…서울권 대학 합격선 하락 심리 서울권과 지방권 대학의 수시 경쟁률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의대모집 정원 확대로 인한 서울권 대학 합격선 하락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9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21~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경쟁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4개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평균 9.42대 1이다. 지난해 수시모집 경쟁률(8.83대 1)보다 상승한 수치다. 서울권 42개 대학의

2024-09-29 10:42
[인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 임용 △능력개발이사 김규석

2024-09-29 10:12
징검다리 연휴에 태풍 '끄라톤' 오나…예상 경로 보니

28일 발생한 18호 태풍 '끄라톤'(KRATHON)이 북상하면서 개천절 전후로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끄라톤은 전날 오전 9시께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630㎞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끄라톤은 태국이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 과일의 일종에서 땄다. 이날 오전 3시 기준 끄라톤은 최대 풍속 초속 27m(시속 97㎞),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hPa로) 중간 강도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끄라톤은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더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끄라톤이 징검다

2024-09-29 10:09
서울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본격화…"현장실사 대응·기본계획 마련"

2036 서울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현재 대한체육회 국내 유치도시 공모 개시 인도·인도네시아·카타르 등과 경쟁할 듯 서울시가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앞으로 국내 유치 도시 선정부터 시작해 관련 부처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올림픽 계획 마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36 서울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국내 유치도시 선정 대응’ 용역을 발주하고 올림픽 유치 관련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는 ‘2036 서울 하계올림픽

2024-09-29 10:00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2022년 대선 앞두고 신도 앞에서 선거운동 혐의 1심서 벌금형 선고…2심, 쌍방 항소 모두 기각 2022년 대선 기간 교회 예배실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

2024-09-29 09:00
피부관리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서 어긋나는 도덕상 비난가능성 있는 진료행위” 피부 관리에 사용하는 일회용 바늘을 재활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의사인 A 씨는 2002년부터 대구 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는데, 환자들의 피부에 화장품이 흡수되도록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바

2024-09-29 09:00
서울교육청,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중 감사 나서

내달 16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사는 내달 3일부터 15일까지 산하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총 16개 감사반은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행사 참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행위 및 주요 정책 정보 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2024-09-29 09:00
순천 여고생 살인범, 신상 털렸다…운영하던 찜닭 집에 "살인마" 분노 댓글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흉기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A씨(30)의 이름과 사진, 그가 운영하는 식당 등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찜닭집에는 이번 사건에 분노한 누리꾼들리 몰려들어 “살인마”, “사죄하라”, “살인마가 만든 음식이라니”, “끔찍하다” 등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A씨의 SNS 역시 드러나면서 비난의 댓글은 물론, 그의 사진 역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6일

2024-09-28 23:28
[내일 날씨] 서쪽 지역 더위 지속…서울 낮 최고 29도

일요일인 29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 산지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8∼29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5∼20㎜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2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29도로 예상된다. 지역별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수원 17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청주 18도 △대전 18도

2024-09-28 20:23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30대 운전자, 구속기로…영장실질심사 포기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30대 운전자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2)는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A씨의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반면 A씨의 도주를 도운 고교 동창 B씨(33)는 이날 오후 3시5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B씨는 “왜 A씨의 도주를 도왔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향했

2024-09-28 19:34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7일 저녁 용인아르피아 광장에서 열린 ‘용인포은아트홀 가을밤 콘서트’에서 시민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용인포은아트홀 객석 증축 공사 기간 문화·예술 공연에 아쉬움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용인문화재단이 기획한 야외 콘서트에는 약 2000여명의 시민이 용인아르피아 광장을 방문해 공연을 즐겼다. 이상일 시장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콘서트에서 모든 시민이 행사장을 나설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공연장을 찾은 시민과 함께 무대 위에서 화려한 공연을 선보인 예술가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 시장은 공연 시작

2024-09-28 19:05
이상일 용인시장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공동체 살피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 참석해 3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스토리와 함께하는 미술의 변천과 장르’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강에 앞서 협의체 위원들에게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챙기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시에서도 내년도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취약계층을 비롯해 장애인·어르신·청년계층을 지원하고, 임신·출산 지원, 교육지원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펼쳐나

2024-09-28 18:59
순천 길거리 10대 살해범 구속…"소주 4병 마셔 기억 안 난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 정희영)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뭔에 출석하던 A씨는 현장의 취재진에 “죄송하다”라며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2024-09-28 18:23
[부음] 강구만(오뚜기 전 홍보실장)씨 별세

▲강구만(오뚜기 전 홍보실장)씨 별세, 백정애씨 남편상, 강광모·혜림씨 부친상, 이소정씨 시부상 = 28일,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30일 오전 7시, 장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1811-7800

2024-09-28 11:04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 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 ‘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 “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태 또한 다양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돼 왔으나, 그 내용과 처벌수준이 미미하고 경영책임자의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2024-09-28 10:00
결론 임박한 명품백 사건…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가닥’

이창수 지검장,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수사 결과 보고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후 기소 권고 불수용 첫 사례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 만에 마무리…다음주 발표 전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대검찰청 주례 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 처분한다는 수사팀 판단

2024-09-28 10:00
[내일날씨] 한낮 30도 육박하는 막판 무더위 지속…강원·경상·제주는 흐려

일요일인 29일 전국 날씨는 막판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최저 13도에서 최고 29도까지 일교차가 크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21도, 낮 최고 기온은 23∼29도가 되겠다. 당분간 서쪽 지역 위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더울 것으로 예보됐다.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오전까지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전남 남해안과 그 밖의 제주도에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와 시설

2024-09-28 09:26
불법 체류 외국인 42만명, 전체 외국인 17% 차지

불법 체류 외국인이 42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천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천584명)의 16.9%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000명, 20.5%) △비전문 취업(5만6000명, 13.3%) △일반 연수(2만6000명, 6.2%) △관광 통과(2만1000명, 4.9%) △유학(1만 명, 2.3%) 등

2024-09-28 09:23
오늘부터 ‘수능 전’ 논술고사 실시...“기출·모의논술 풀어보세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대학별 수시 논술고사가 28일 시작된다. 이날부터 성신여대를 시작으로 9개 대학이 수능 전 논술고사를 치를 예정인 가운데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논술고사를 앞두고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수능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능 전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의 논술 경쟁률은 수능 이후 치르는 대학의 논술고사보다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능 전 논술에 지원한 학생들에게는 합격의 문이 조금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평균 3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

2024-09-28 09:00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비교적 소액의 여행상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와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다수라고 합니다

2024-09-28 08:00
'역대급 폭염'에 전기세 걱정…"그런데 생각보다 덜 나왔다고?"

올해 여름은 '역대급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폭염일수는 16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2016년 16.6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열대야 일수가 11.3일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어지는 폭염에 에어컨 사용량도 늘어났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에 인색하던 사람들도 올여름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다. 실제로 올해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kWh(킬로와트시)로 예년보다 9%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세 폭탄을 맞을 거라는 불안

2024-09-28 07:00
‘헛둘헛둘’ 서울 곳곳에서 ‘건강관리’ 해보세요

시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선봬 걷기대회부터 갱년기 관리도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 28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걷기대회부터 시작해 운동교실 등 주민들이 참여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다. 동작구는 다음 달부터 구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10월부터 △발레핏 운동교실 △만성질환 건강요리교실 △몸마음튼튼 걷기지도사 2급 양성과정 △어르신 대상 ‘근력이 평생 연금이다! 100세까지 꼿꼿하게

2024-09-28 07:00
[날씨] 9월 마지막 주말, 일교차 10도 이상 벌어져…"건강 관리 유의"

토요일인 2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도와 경상권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일교차에 유의해야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 북부와 경상 서부 내륙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최고 4도가량 높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024-09-28 05:00
서울교육감 후보 4명 등록…10·16 재보선 경쟁률 평균 3.8대 1

재·보궐선거 5개 선거구에 총 19명 등록 다음 달 치러질 재·보궐선거 평균 경쟁률이 3.8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는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 최보선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5개 선거구에 총 19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재보선의 평균 경쟁률은 3.8대 1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선거는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 부산 금정구청장과 서울시교육감이다. 우선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한연희, 국민의힘 박용철,

2024-09-27 21:49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월세 4억→1.3억대로 최종 낙찰 대전광역시를 '빵잼도시'로 불리게 한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월 임대료 1억3300만 원에 운영업체로 확정돼 코레일과 장기간 이어져 온 임대료 갈등이 일단락 수순을 맞게 됐다. 27일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역사 2층 종합제과점 공개경쟁 입찰 결과 기존 성심당 운영업체 '로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11월부터 5년간이다. 사업자 모집공고는 13일부터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제33차 전문점 운영 제휴업체 모집 건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는 이날

2024-09-27 21:35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 운전 인정…"무서워서 도주했다"

광주 도심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30대)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가운데 동승자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연인사이로, 해당 지역 배달 기사로 근무하던 남성이

2024-09-27 21:20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가담 혐의 남부지법 "증거 인멸ㆍ도주 염려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한정석 부장판사)은 2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다. 그는 우리은행

2024-09-27 20:56
의사협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현실감 없는 졸속 정책”

'3년간 10조 투입' 정부 계획 비판…"현장 문제점 대응 고려 안해"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현실감이 없는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정부 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중환자'에 대한 개념이 없고 예상되는 의료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근

2024-09-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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