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58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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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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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는 물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은

2024-11-24 09:16

[내일 날씨] 전국 곳곳 가을 재촉하는 소나기…"우산 챙기세요"

서울·광주 등 전국 곳곳, 흐리고 한때 소나기 예보 26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다가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전남 남해안,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다. 전북 서해안과 그 밖의 전남권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25일 밤부터 새벽까지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26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서부 내륙, 제

2024-09-25 20:50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 진보 단일후보에 정근식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가 10월 16일 열리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최종 단일 후보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추진위에서 진행한 1·2차 경선의 추진위원 투표(21∼22일)와 일반 여론조사(24∼25일) 결과를 각각 50:50 비율로 합산한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차에서는 1차 경선을 통과한 정 후보와 함께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홍제남 전

2024-09-25 20:34
16년째 삽 못 뜬 위례신사선, 사업비 올렸는데도 또 유찰

위례신사선 재공모 마감일 25일까지 서류 접수 '0' 2008년 계획됐는데 16년째 공사 시작도 못 해 위례신사선 사업이 16년째 첫 삽을 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지만 참여하려는 건설사가 없어서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새로운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했으나, 마감일인 25일까지 1단계 사전적격심사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유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0월 초 이를 발표할

2024-09-25 20:19
[속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단일후보에 정근식 추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단일후보에 정근식 추대

2024-09-25 20:18
'뺑소니 사망사고' 20대 연인 덮친 마세라티 운전자…음주 정황 드러났다

광주 도심에서 고가의 수입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가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쫓고 있는 마세라티 운전자 A씨(30대)의 음주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고 일행 B씨의 벤츠를 뒤따라가던 중 앞서가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여성 동승자는 사망했으

2024-09-25 20:12
"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살해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피고

2024-09-25 19:31
한국외대, 대학적십자회 창단식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24일 이 대학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대학적십자회(RCY)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창단식에는 이지연 한국외대 학생·인재개발처장과 박기홍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원주 한국외대 RCY 지도교수와 고승아 RCY 회장을 비롯한 한국외대 RCY 71명은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단원 맹세를 선서하고, RCY 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RCY(Red Cross Youth)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의 청소년들이 유럽 전쟁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해

2024-09-25 17:49
아시아 최초 스타트업의 신호탄, ‘2024 경기스타트업 서밋’ 성황리 개막!

국내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류의 장이 열렸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스페인 사우스서밋(South Summit)이 공동 주관하는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 South Summit Korea’가 25일 사흘간 일정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박람회는 스페인 사우스서밋과 협업해 열린 첫 국제 행사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취임과 함께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 구현을 위해 준비됐다. 아시아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사우스서

2024-09-25 17:04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수원특례시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 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다. 시는 10월 7일 권선구청·팔달구청, 10월 8일 장안구청·영통구청에서 후보지 공모 주민설명회를 연다.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동의서를 받기 전 수원시 도시

2024-09-25 17:00
[부음] 윤숭상(다올투자증권 홍보팀 이사) 씨 부친상

▲윤태규(향년 87세) 씨 별세, 이득우 씨 남편상, 윤석상(신성씨앤피 대표이사)·미애·미순·선희·숭상(다올투자증권 홍보팀 이사) 씨 부친상, 천정근·최보근 씨 장인상, 이미경·원희 씨 시부상= 25일 오후, 태안군 태안보건의료원상례원 제2분향소, 발인 27일 오전 7시, 장지 은하수공원/태안군공설영묘전. 041-671-5302

2024-09-25 16:37
수원도시재단, 골목상권 활력 제고 ‘2024년 수원상인대학’ 입학식 개최

수원도시재단은 25일 골목상권 상인역량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연무상인회와 호매실역 중심상가연합회 두 곳에서 '2024년 수원상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정요건에 따라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상인대학 참여상권을 공모해 연무상인회와 호매실역 중심상가연합회를 선정했다. '2024년 수원상인대학'은 9월 1일자로 신설된 도시재단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운영하며,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상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2024-09-25 16:29
어도어, 민희진에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 절충안 제시 [포토]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에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제시한 마감 시한인 25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11일 뉴진스는 유튜브를 진행한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에 이날까지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어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25 16:19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 판단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 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2024-09-25 15:53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144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일부 감형됐다. 최 씨 등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자 정 모 씨도 1심의 징역 3년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2024-09-25 15:44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연령층마저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투약행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2024-09-25 15:37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심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절해 보이지만,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MBN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나

2024-09-25 15:20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 등 6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원심에서 무죄였던 자회사 대표 김모 씨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

2024-09-25 15:14
국교위, 미래형 대입개편 추진…서술형 수능 도입되나

교육계 “청사진 없어, 페이퍼 개혁 마무리 ‘우려’” 국교위 "수능 이원화, 자문일 뿐…검토한 적 없어"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내놓았다. 국교위는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성장·역량 중심의 평가와 대입 패러다임 전환'을 주요 방향으로 내놓아 ‘논·서술형 수능’ 도입 논의가 향후 본격화될지 주목

2024-09-25 14:58
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심우정호 첫 난관…김건희 여사 처분 관심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수심위 정반대 결론에 검찰 당혹 최 목사만 기소‧둘 다 불기소 등 최종 처분 관심…논란 불가피 어깨 무거워진 심우정 총장…내부 검토 후 사건 마무리 방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 처분에 돌발변수가 생겼다. 애초 명품백 의혹 관련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세웠던 수사팀이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가운데, 조만간 내려질 처분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

2024-09-25 14:56
부부싸움 뒤 홧김에…5층 옥상서 수차례 벽돌 던진 40대 여성

부부싸움 뒤 화가 난다며 옥상에서 벽돌을 투척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25일 서울 도봉경찰서와 뉴스1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응급 입원조치 됐다. A 씨는 전날인 24일 오전 9시 1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지상 5층 규모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벽돌을 수차례 아래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벽돌이 건물 인근 도로로 떨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후 A 씨는 옥상에서 투신도 시도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자발적으로 내려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

2024-09-25 14:50
경기테크노파크,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

경기테크노파크는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식에서 이한송 대리가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가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기여한 도내 기관과 단체, 부서, 개인에게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한송 대리는 청렴 경영을 위해 교육,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또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3년 및 2024년 경기도 공직유

2024-09-25 14:23
서울시립대, 제4회 비교과 페스타 개최

서울시립대학교는 전날 이 대학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비교과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직원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비교과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자리로, 비교과교육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까지는 포럼 형태로 진행됐던 이 행사는 올해부터 자유로운 축제 형식으로 바뀌었으며,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는 △3D펜으로 마그넷 만들기 △음파통신을 활용한 공연 응원앱 체험 △헬스케어 측정 및 VR스포츠 체험관 등 14개

2024-09-25 14:19
남 따라 사지만 차별화 '잡식성 소비'...내년 소비트렌드는 옴니보어·토핑경제

비대면 사회로 갈수록 직접 만지고, 느끼는 '물성' 중요 사회적 갈등 심화하면서 귀엽고 무해한 상품들에 매료 남들 하는 것 따라 하면서 차별화하는 '토핑 경제' 주목 행복에 대한 고정관념과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모든 전제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책 '트렌드 코리아 2025'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교수가 첫 번째로 꼽은 키워드는 '옴니보어'(omnivores)다. 잡식성이라는 뜻인데, 소비의 전형성이 무너지

2024-09-25 14:18
수원 영흥수목원에 '정조대왕 천연기념물 후계목 식수'

수원특례시가 25일 영흥수목원 정조효원에 정조대왕 관련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식재했다. 수원시는 8월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창덕궁 향나무 후계목을 각각 1주 분양받았다.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는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능인 융릉 재실에 있고, 창덕궁 향나무는 정조의 주 활동 공간이었던 창덕궁 내에 있다. 수원시는 정조대왕·수원시와 연관된 식물 유전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해 영흥수목원 전통정원인 정조효원에 식재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화성행궁 느티나무(경기도 보호수) 후계목, 노송지대 소나무(경기도 자연유산) 후계목

2024-09-25 14:06
이상협 윌스기념병원 척추센터 과장, ‘척추변형학’ 교과서 집필 참여

윌스기념병원 척추센터 이상협 과장이 '척추변형학'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25일 윌스기념병원에 따르면 척추센터 이상협 과장(신경외과 전문의/의학석사)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교과서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의 연구회인 대한척추변형연구회에서 발간한 '척추변형학(The Textbook of Spinal Deformity)'이다. 이상협 과장이 집필한 부분은 '챕터 9. 척추절골술'로 척추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실제 술기를 설명하고 있다. '척추변형'이란 정상적인 척추의 정렬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행성 척추측만증, 척추후

2024-09-25 13:51
경기농협, 경기상호금융 마케팅리더들과 '함께하는 아침밥 먹기' 행사 가져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는 25일 쌀 소비 촉진과 아침밥 먹기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상호금융 마케팅 리더들과 '함께하는 아침밥 먹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기상호금융 임직원은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상호금융 마케팅 리더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으며 '하반기 글로벌 경제특강ㆍ전략적 마케팅 추진방법ㆍ마케팅 우수사례 발표' 등을 교육했다. 박옥래 경기농협 본부장은 “아침밥은 잠자던 몸과 뇌를 깨워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발생을 촉진하고, 특히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는 뇌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경기농협은 신용사업 마케팅

2024-09-25 13:43
유보통합 맞춰 ‘0~2세’ 보육과정 부분개정…‘누리과정’처럼 통합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 목적…각 영역 6개→5개로 조정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26~27일 현장 공청회 의견 수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내년부터 0~2세 보육과정이 부분 개정된다. 0~1세와 2세로 구분됐던 표준보육과정을 사실상 통합하는 방식이다. 25일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와 26일과 27일 이틀 간 각각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0∼2세 보육과 3∼5세 누리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발달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 0∼1

2024-09-25 13:41
GH-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 '현장관리 용역계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 교산 주민생계조합과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GH구역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간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현장관리 용역 중심의 소득지원에 양측이 합의한 이후 실제 계약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다. 주민생계조합은 앞으로 3년간 하남 교산 GH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와 법령상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 방지, 화재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철거전 지장물 노숙자 무단거주 감시, 불법 쓰레기 투기

2024-09-25 13:37
과학고 경쟁률 3.5대 1 전년과 동일…"의대 도전 무리 없어"

2025학년도 전국 20개 과학고 경쟁률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부터 강화된 과학고 재학생들의 의대 진학 불이익이나 202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내신 5등급제 등으로 인기가 낮아질 것이라던 입시업계 예측과 다른 결과다. 2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20개 과학고 원서 접수 결과, 총 573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3.49대 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과 동일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경기북과고로 8.08대 1을 보였다. 이어 한성과고 4.71대 1, 세종과고 4.01대 1, 인천

2024-09-25 13:29
‘학폭’ 전수조사 피해응답률 11년만에 최고치...고교 사이버폭력 심해져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응답률’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시작한 학교폭력 표본조사도 5년 만에 피해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25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조사는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4~5월 초4부터 고3 재학생 전체 398만 명을 대

2024-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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