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0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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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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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는 물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은

2024-11-24 09:16

경기농협ㆍNH농협은행 수원역지점, 백설기로 '쌀 소비촉진' 캠페인

경기농협과 NH농협은행 수원역지점은 24일 출근길에 우리쌀로 만든 백설기떡을 제공하며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NH농협은행 박병규 수석부행장, 박옥래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 김현일 NH농협 경기지부 위원장, 엄호 NH농협은행 수원역지점장 등이 함께했다. 또 NH농협은행 수원역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도 떡을 제공하며 쌀소비촉진을 홍보했다. 박병규 NH농협은행 수석 부행장은 "시민 여러분이 드시는 쌀은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에너지원을 공급한다"며 쌀 소비촉진을 당부했다.

2024-09-24 17:03
경기필하모닉, 10월 17~18일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오케스트라 공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0월 17일과 18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IV-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를 공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선욱 예술감독의 지휘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61,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작품40을 연주한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는 전성기를 누리던 슈트라우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독일의 작곡가들은 '영웅'을 주제로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올 3월 경기필이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3번이 '영웅의

2024-09-24 16:52
윌스기념병원 ‘제12회 토마스의료재단 척추 심포지엄’ 성공적 마무리

윌스기념병원의 ‘제12회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척추 심포지엄(The Wiltse Endoscopic Spine Surgery Symposium, WILESS)’이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척추 내시경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다시 짚어보고, 기본적인 지식과 술기는 물론 향후 방향 및 전망,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척추 수술 방법 등 심도 있는 주제에 대해 다뤘다. 박춘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척추 수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시경수술과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내비게

2024-09-24 16:47
경과원, '2024년 인적자원개발 최우수기관'선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총괄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제공, 객관적 채용관리 등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가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공신력을 가진 인사 분야 인증사업으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올해 전국 공공부문에서 47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경과원은 2018년 최초 인증, 2021년 재인증에 이어 이번에 3번째 인증과 더

2024-09-24 16:40
광화문 광장서 열린 '지구하다' 페스티벌 [포토]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제2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환경부와 교보생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의 환경교육 체험부스에서는 한국환경보전원, 교보생명보험,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북한산국립공원 등 23개 기관이 참여해 탄소 저감과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체험 활동을 운영한다. 사진제공=교보문고

2024-09-24 16:37
[부음] 심인숙(한국ESG기준원 원장)씨 시모상

▲윤순화씨 별세, 심인숙(한국ESG기준원장)씨 시모상 = 2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5호, 발인 26일 오전 8시40분, 장지 모란공원.

2024-09-24 16:19
전교조 “늘봄학교 전담인력 67%는 단기계약직...전면 도입 철회해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 늘봄학교에 대해 전담 인력의 10명 중 7명가량은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아예 학교에서 인력이 채용되지 않은 경우도 14%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704개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학교의 81.6%는 업무 전담 인력을 채용했지만, 13.9%는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 전담 인력을 채용한 학교 중

2024-09-24 15:32
내년 도입 ‘AI디지털교과서’...“현명한 낙관주의 자세 필요해”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 세계 17개국 교육정책가가 참여하는 ‘2024 디지털 교육 국제 공개 토론회(포럼)’를 24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 ‘교육의 첨단 기술 혁신에 대한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 닐 셀윈 호주 멜번 모나쉬대학교 석좌교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 ‘현명한 낙관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교육에 대해 기술의 가능성과

2024-09-24 15:20
[종합] 의대 2학기 출석률 2%대…30곳은 등록금 납부기한도 미뤄

올해 2학기 전국 의대생 출석률이 3%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의대 30곳은 아직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을 보면 출석률은 2.8% 수준이다. 전체 40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등 재적대상은 1만9347명인데 단 548명만 출석한 것이다. 또 학생이

2024-09-24 15:19
‘사교육 1번지’ 강남 제쳤다…학원 가장 많은 동네 ‘경기 화성’

교육열이 높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화성시가 ‘사교육 1번지’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보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포함)이 가장 많았다. 최근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유입이 늘어나며 학원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제출받은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사설학원 수는 총 8만8738개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2024-09-24 14:35
시간제 기간제교원 근무시간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다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이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함에도 현행법상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

2024-09-24 14:34
경찰,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일망타진…마지막 피의자 국내 송환

경찰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일어난 '드럼통 살인사건'의 마지막 피의자를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0대 피의자 D 씨를 강제송환했다. D 씨는 5월 3일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역시 한국인인 30대 피해자 A 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D 씨는 사건 피의자 3명 중 가장 오랫동안 도피하다 붙잡혔다. 앞서 20대인 공범 B 씨는 5월 12일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됐고, 역시 20대인 공범 C 씨는 5월 1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

2024-09-24 13:56
서울 사고 위험 구간에 강철 방호울타리·LED 표지판 설치한다

내년까지 308억 투입해 정비 추진 급경사·급커브 등 도로 98곳 울타리 대형화분·볼라드로 차량 진입 막아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서울 시내 도로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행 방향 혼동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는 ‘LED 표지판 설치’에 나선다. 평상시 인파가 집중되거나 열린 공간에는 차량 진입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형 석재화분과 볼라드를 추가로 설치한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 이후 보행자 안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통안전 시설 보

2024-09-24 13:46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공장 화재로 32명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아리셀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법인 4곳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 등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거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으로 화재 사고

2024-09-24 12:33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소주병 들고 개 도살장 제재 요구하다 경찰관에 상해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당시 시청 앞에

2024-09-24 12:31
정몽규 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에게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정"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관해 "홍명보 감독에게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정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장은 서면으로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의 전력강화위나 이전의 기술위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 한

2024-09-24 11:57
전자소송 활성화…지난해 지식재산 사건접수 ‘100% 전자소송’

2024년 사법연감 발간 작년 상고심 접수 1만2152건…1년 새 ‘57%’ 급감 한 사람이 1만6617건 상고…대법원 전체사건 59% ‘大法 상고심 10건 중 6건 꼴’ 소송왕 제기한 소송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및 민사 사건 전자소송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지식재산 사건의 접수건수는 489건으로 10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쌍방 동의율은 90.4%에 이른다. 민사 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2만5760건 △

2024-09-24 11:54
소비자원, 중소쇼핑몰 피해주의보…"스트릿윙스 사업자 연락두절"

티몬ㆍ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피해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소 온라인쇼핑몰에서 또다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쇼핑몰 ‘스트릿윙스’의 배송·환급 지연 관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발령했다. 스트릿윙스는 등산복,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9개월 여 동안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내용을 보면 환급 지연이 26건(59.1%)으로 가장 많

2024-09-24 11:46
양천구,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으로 보육 새 지평

양천구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이 든든한 육아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4일 양천구는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이 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한부모 혹은 맞벌이 가정 부모가 심야 시간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내 86개 국공립어린이집과 협업해 야간 보육이 가능한 22개소를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영유아(만 12개월~6세 미만)를 대상으로 저녁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연중

2024-09-24 11:21
'유급 우려'에 의대 30곳…전국 의대 30곳, 2학기 등록금 납부기한 못정해

2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됐지만 전국 의과대학 30곳은 아직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대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에 따르면, 24개 대학이 아직도 등록금 납부 기한을 '미정'했거나 '연장 검토 중'이었다. 6개 대학은 '학년 말까지 연장', '연기' 등 납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30곳 중에는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2학기 내 제한 없이 납부 가능 △12월 중순까지 등록 희망자 있으면 등록

2024-09-24 10:20
음주운전 추적 유튜버 피해 도주하다 30대 남성 사망…유튜버 누구?

음주운전 추격 영상을 찍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화물차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23일 뉴시스, MBC 등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갓길에 주차된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며 쫓아오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유튜버 B 씨는 인근 유흥가에서 운전 중인 A 씨를 발견한 뒤 경

2024-09-24 09:58
관악구, 주말 맛 축제 ‘신사맛슐랭’ 개최

서울 관악구가 신사맛길 일대에서 즐거운 주말을 위한 맛 축제 ‘신사맛슐랭’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사맛슐랭’은 관악구 신사동에 위치한 ‘신사맛길(난곡로 66길~관천로11길)’ 약 230m를 따라 개최되는 음식문화 축제이다. 축제는 이달 28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올해 상반기 실시된 ’서울특별시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이에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골목상권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골목상권 축제’를 기획했다. 이번 축제는 ‘민관 축제 추진단‘을 구성해 골목상권 상인

2024-09-24 09:44
[부음] 이강권(삼성웰스토리 부사장)씨 부친상

▲ 이기하(전 국사편찬위원·향년 96세)씨 별세, 김병숙씨 남편상, 이수봉·이강권(삼성웰스토리 부사장)·이수종·이두원(조은 대표)씨 부친상, 이정진·정지화씨 시부상, 백원종(전 경향신문 근무)씨 장인상 = 23일 오후 10시4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2-2227-7500

2024-09-24 09:38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오성일 △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장 채규태

2024-09-24 09:35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처분 마지막 변수…최재영 수심위 오늘 열린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직무관련성 주요 쟁점 기소·수사 계속 권고 시 검찰 셈법 복잡…논란 불가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를 심의한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수심위는 수사 계속,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4-09-24 08:12
서울패션위크 디자이너 5인, 밀라노서 K-패션 뽐냈다

서울패션위크를 대표하는 국내 디자이너 5인이 유럽 패션의 고장 밀라노에서 ‘K-패션’을 선보이고 주목을 받았다. 24일 서울시는 지난 17~22일(현지시간)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서울패션위크를 대표해 참가한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5개사가 전시와 K-패션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선보였다고 밝혔다. 밀라노 패션위크는 파리, 뉴욕, 런던 등과 함께 세계 4대 패션위크 중 하나로, 프라다(Prada), 구찌(Gucci), 베르사체(Versace) 등 럭셔리 브랜드부터 전도유망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150개 이상이 참여해 60개 이상

2024-09-24 06:00
송곡여중, 내년부터 ‘남녀공학’ 전환된다...개교 55년 만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은 송곡여자중학교를 개교 55년만인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송곡여중은 1970년 3월 개교한 뒤 올해까지 52회의 졸업식을 통해 총 1만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생 배치의 어려움, 인근 지역 남학생 원거리 배정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현재까지 송곡여중 남녀공학 전환 인센티브 지원 방안 협의, 행정예고 등 절차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교

2024-09-24 06:00
[날씨] 폭염 끝나자마자 커지는 일교차…"환절기 건강 관리 유의"

화요일인 24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에 이르는 등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0~21도, 낮 최고 기온은 23~29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15도로 클 것으로 보이면서 환절기 건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

2024-09-24 05:00
[부음] 황진우(한화생명 부사장)씨 부친상

▲ 황달호씨 별세, 황진우(한화생명 부사장)·미연·지연·수연씨 부친상, 신기영(오차노미즈대 교수)씨 시부상, 원장원(경희의료원 교수)·이광찬(CDS)·최용성(아리조나 열방교회 목사)씨 장인상 = 23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2-2072-2010

2024-09-23 21:21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국회 여가위 통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가부는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부모가

2024-09-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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