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1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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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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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는 물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은

2024-11-24 09:16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검찰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 멈춰지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

2024-09-23 20:15
[내일 날씨] 일교차 큰 가을 날씨…일부 지역엔 가끔 비 소식

화요일인 내일(24일)은 일교차가 크고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엔 가끔 비가 내리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대체로 맑으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강원 일부 지역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서울 16도 △인천 17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대전 15도 △대구 15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부산 20도 △제주 22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7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대전 27도 △대구 27도 △전주 28도 △

2024-09-23 19:53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가을, 밤, 미술관' 개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다음 달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6주간 매주 토요일 ‘가을, 밤, 미술관’ 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아름다운 경기도미술관의 안팎은 물론, 낮과 밤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경기도 안산의 화랑유원지 안에 위치한 경기도미술관은 다양한 조각 작품으로 이루어진 야외조각공원을 품고 있어 경관조명으로 밤에는 더욱 이색적인 조각 작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유명한 밤 산책로인 미술관 야외조각공원의 상시개방은 물론, 매주 토요일마다 야간에도

2024-09-23 18:00
GH, 주거문제 고민 청년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3일 수원지식산업센터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행사를 개최했다. GH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IBK기업은행 등 유관기관들과 주거복지 상담협의체를 구성해 주거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차계약 △전세피해 방지 관련 법률 △주거비 관련 금융대출 상담 등 청년층 주거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상담이 이뤄졌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2024-09-23 18:00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에서 연기가 나 의료진과 환자 등 6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3일 연합뉴스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분께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의 방열기 전선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5대와 인원 89명을 출동시켰으나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인 오후 3시 7분께 바로 자체 진화됐다. 다만 건물에 연기가 퍼져 내부에 있던 640명이 대피했으며,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암센터 병원 2층은 입원 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외래

2024-09-23 17:27
김진경 경기도의장 "도의회 통합·희망의 정치 또한 민생 위한 노력"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상생을 통한 희망의 정치를 만드는 일 또한 민생을 위한 노력"이라며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를 향해 협치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한목소리로 외쳐온 '협치'가 공허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고비와 난관을 거쳐 이번 임시회에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 비록 여러 논쟁 속에 추경안 확정이 다소 지연됐지만 오늘 그 매듭을 짓게 된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민생 추경안 처리를 위해

2024-09-23 17:00
GH, 이천하이시티 '경기행복주택' 29가구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천 하이시티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44㎡ 총 29가구로 청년 12가구, 고령자 6가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1가구 등이다. 해당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시행사 대한토지신탁)을 경기도가 기부체납 받은 물량으로, GH에서 공급하는 호실은 101동 4호 및 5호 라인이다. 청약신청은 1

2024-09-23 17:00
'빚 못갚는 자영업자 증가' [포토]

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급증했다. 23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나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09-23 16:35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타인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날 전 씨 측의 요청에 따라 향후 아동학대 재판도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28일까지였다. 당초 이날은 전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이 전 씨의 구속 기한 만료 임박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추가 심문 절

2024-09-23 16:17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3대 가을축제 열린다

수원특례시가 28일부터 10월20일까지 수원화성 일원에서 '3대 가을축제'를 연다. 곽도용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은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올 가을에 열릴 3대 축제를 소개했다. 가을축제는 28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로 시작한다. 4회째를 맞는 올해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화서문을 중심으로 장안공원 일원, 장안문에서 10월20일까지 열린다. '수원화성 화락-하모니'를 주제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는데 화서문에서 진찬연을 주제로 한 메인 작품을 상연한다. 장안문·장안공원까지 세

2024-09-23 16:16
[속보] 서울대병원 암센터서 화재 발생…"640여명 긴급 대피, 인명피해는 없어"

[속보] 서울대병원 암센터서 화재 발생…"640여명 긴급 대피, 인명피해는 없어"

2024-09-23 16:14
경기농협, KT와 경기도내 어려운 이웃 위해 '사랑의 쌀' 전달

경기농협과 KT가 경기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사랑의열매로 4000만 원 상당의 쌀 3200포(4kg)을 전달했다. 23일 경기나눔푸드뱅크에서 진행된 사랑의 쌀 전달식에는 박옥래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 최상렬 농협은행 경기영업부장, 박영호 KT 금융고객담당 상무, 박근태 경기도청 복지사업과장, 김효진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전창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부한 사랑의 쌀 3200포는 경기나눔푸드뱅크를 통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긴급 생계 위기 대상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

2024-09-23 16:10
‘공천개입 의혹’ 일파만파…尹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 고발…“국민의힘 공천에 개입” 김영선-명태균 돈거래도 주목…공수처장 “정치자금법 살펴볼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앞선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

2024-09-23 16:04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행정법무담당관 부이사관 좌미애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 △미디어혁신지원과장 서기관 김혜숙 △방송지원정책과장 서기관 이훈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서기관 김미정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전혜선 △조사기획총괄과장 서기관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서기관 심아미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서기관 성재식 △방송광고정책과장 부이사관 권희수 △편성평가정책과장 서기관 김성욱

2024-09-23 15:58
한국공학대, Grand ICT 연구센터 2024 탄소중립 EXPO 전시회 참가

한국공학대 ICT융합제조지능화진흥연구센터(Grand ICT 센터)는 지난 4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및 탄소중립 EXPO에 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Grand ICT 센터는 한국공대의 특성화 및 탄소중립 활동 현황을 소개하고, 진행 중인 10개의 프로젝트 연구 성과를 홍보했다. 특히 '수소 센서 및 실차 검증기술 개발' 과제팀의 연구 결과와 관련 장비 전시가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기술은 FCEV(연료전지 전기차)용 수소 센서 개선과 고압 수소 탱크에서 스택으로의 수소 리크 감지 기술 개

2024-09-23 15:37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공정위, 지난달 13일 ‘부당지원’ 이유로 CJ프레시웨이 167억‧프레시원 78억 부과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와 그 자회사 프레시원은 20일 오후 늦게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 역할을 하므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지역 유통 사업자와의

2024-09-23 15:31
경찰, 오늘(23일)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사건 수사 난항…"비상 경계태세"

경찰이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작성자를 엿새 동안 특정하지 못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후 작성자 A 씨 신원 특정을 위해 사이트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지만, 범행 예고일인 이날 현재까지 A 씨를 특정하지 못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A 씨는 18일 한 커뮤니티에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그들의 지

2024-09-23 15:29
서울교육감 선거 단일화 혼란 속으로...독자 출마 등 변수 여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에서 유력한 단일화 후보로 꼽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이 경선에서 탈락하고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된 가운데 독자 출마를 선언한 방현석 중앙대 교수 등이 또 다른 단일화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단일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보수 진영에서도 '필승 카드'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곽 전 교육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선거운동을 접지만, 이번 선거의 본질로 규정한 윤석열 정권의 교

2024-09-23 14:50
숭실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17.86 대 1...최근 10년간 최고 경쟁률

숭실대학교는 지난 13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739명 모집에 3만1050명이 지원, 최종 17.8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숭실대에 따르면 수시모집 경쟁률이 2023학년도 14.72 대 1, 2024학년도 15.23 대 1에 이어 3년 연속 경쟁률이 상승해 올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지원자 수는 4710명 증가했다. 학생부교과(학생부우수자전형-학교장 추천)는 473명 모집에 4861명이 지원해 평균 10.2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4-09-23 14:50
차 없는 반포대로가 ‘지상최대 스케치북’으로…‘2024 서리풀페스티벌’ 개최

28~29일 반포대로 일대서 개최 ‘서초 is the Music A-Z’ 주제 39번의 공연과 100여개 프로그램 서울 서초구의 낮과 밤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차오르고, 차 없는 반포대로가 지상 최대의 스케치북으로 변신하는 ‘2024 서리풀페스티벌’이 시민들을 찾아온다. 23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달 28~29일 10차선 반포대로에서 ‘2024 서리풀페스티벌’이 열린다. 매년 9월 개최되는 도심 속 음악 축제 서리풀페스티벌은 2015년 처음 열린 후 지난해까지 98만여 명이 찾은 대표적인 가을 음악 축제로 성장해 왔다. 올해 7회째를

2024-09-23 14:48
한국법학회‧동국대, 공영방송 미래 위한 추계학술대회 개최

공영방송의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학회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은 20일 동국대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미래설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태식 교수(유원대)가 사회자로 나섰고, 최재웅 한국법학회 이사장(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과 안성열 변호사(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맡았다. 박종열 한국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 발전과 정보 전달의 변화가 미디어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공영방송도 변화에 능

2024-09-23 14:42
입센코리아, 양미선 신임 대표이사 선임

입센코리아는 신임 대표에 양미선 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사업부 전무가 선임됐다고 23일 밝혔다. 양미선 신임 대표는 20여년 간 제약업계에서 활동한 마케팅 전문가로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전에는 길리어드사이언스, 한국MSD, 바이엘코리아 등을 거쳤다. 양 대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로의 보험 급여 확대,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함께 국내에 도입한 유방암치료제 ‘엔허투’의 보험 급여 적용을 이끌었으며,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는 HIV치료제 ‘빅타비’, 한국MSD에서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의 성공적

2024-09-23 14:31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협의회 개최 민생·안전 직결사업 국고지원 확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미래인재 양성 등 안정적 시민의 삶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024-09-23 14:30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진실화해위, 지난해 7월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 法 “희생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명백”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3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에 거주하며 동광신문사, 호남신문사 부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1951년 2월 11일 군인 2명과 문관 2명

2024-09-23 14:19
“드디어 가을 왔다”…아침·저녁으로 ‘큰 일교차’ 주의

전국 대부분 지역 20도대 낮과 밤 일교차 10도 이상 비가 그친 후 늦더위가 물러가면서 앞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20도대를 기록하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 강원 내륙·산지는 10도 안팎으로까지

2024-09-23 14:10
합참 “北 쓰레기풍선, 국민 안전 위협시 ‘단호한 군사적 조치’”[종합]

北, 올해 22차례 걸쳐 5500여개 풍선 부양 22일 날려보낸 풍선 120여개...생활쓰레기 인명 피해, 회색지대 도발 등에 군사적 조치 가능 우리 군이 북한이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쓰레기 풍선에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선을 넘는 등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23일 경고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

2024-09-23 13:18
DDP에서 광화문까지… 29일 '서울 걷자 페스티벌' 개최

이번 주말 시민 5000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걷기 축제가 열린다. 23일 서울시는 29일 ‘2024 서울 걷자 페스티벌’ 개최로 시내 주요도로가 보행로로 개방된다고 밝혔다. 행사 구간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출발해 흥인지문~창덕궁삼거리~경복궁사거리~광화문광장까지 이어지는 6㎞ 코스다. 행사 참가자 모집(5000명)은 지난달 19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마감됐다. 이번 행사는 참가권(모바일)을 소지한 사전신청자만 참여 가능하다. 행사 당일 오전 7시 30분 DDP 디자인거리에 집결해 몸풀기 스트레칭, 대형 현수막

2024-09-23 11:15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23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2030년 9월 20일까지 임기 6년 “정치적 중립 유지…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 따라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고민할 것”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호소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우리

2024-09-23 10:46
강서구,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 가동…화재감지시스템 구축

서울 강서구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9년 432대에서 2024년 8월 기준 4116대로 83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충전소 수 역시 128기에서 3592기로 2706% 증가했다. 구는 △전기차 충전시설 전수조사 및 안전 점검 △화재 예방 시설 확충과 지원 △전기차 화재 예방 지원 조례 제정 △교육 및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차 화재

2024-09-23 09:51
곽노현,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화 경선 탈락…강신만·정근식·홍제남 3파전

다음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이 탈락했다. 이에 따라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됐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 같은 내용의 1차 경선인 추진위원 투표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추진위는 21~22일 후보 5명 대상으로 만 14세 이상 서울 시민으로 구성

2024-09-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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