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2페이지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2026-03-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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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피고인 A 씨는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병

2026-03-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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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사건의 쟁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

2026-03-26 14:58

경기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쌍끌이'…최대 4500만원 컨설팅 제공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특허 출원부터 브랜드 개발, 기술·경영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는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27일까지, '2026년 IP나래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3월 11일까지 각각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경기도 및 13개 시군, 지식재산처 지원으로 추진되며,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지식

2026-02-10 17:13
[단독]"고발사주 의혹·엄벌 탄원, 더는 덮을 수 없다"… 전동평 전 군수 논란, 공천 앞두고 재점화

전동평 전 영암군수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항소심 엄벌 탄원서 제출 논란이 공천 국면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민단체가 공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공천 이전에 반드시 해명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영암군 민주경선 수호연대는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군수와 관련해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과 항소심 엄벌 탄원서 제출 행위에 대해 당과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호연

2026-02-10 17:09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혐의 부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정부·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서기관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아직 충분한 열람·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제출된 증거에도 동의하지

2026-02-10 16:34
"우리는 수입품이 아니다" 이주민 등 여성단체 ...진도군수 규탄

전남 이주노동자·여성단체가 스리랑카·베트남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을 규탄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10일 진도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군수의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여성을 인구소멸 대책의 도구로 취급한 심각한 인권 침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여성과 여성의 출산 여부를 인구·결혼 정책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구조적 차별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의 한마디는 지역 사회의 기준이 되고, 권력을 가진 자의 언어

2026-02-10 16:12
이상일 용인시장 "동계올림픽 동메달 유승은, 110만 시민의 자랑"…첫 출전서 역대급 쾌거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유승은 선수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한국 여자 선수가 이 종목에서 올림픽 무대를 밟은 것도, 메달을 목에 건 것도 모두 처음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은 선수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고등학교 재학생인 유승은 선수가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

2026-02-10 16:04
경기농협, 설 명절 앞두고 31개 시군지부 총동원…농산물 수급·식품안전 특별점검 돌입

경기농협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농협 경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성수품 수급 상황과 식품안전 특별점검에 나섰다. 31개 시군지부를 총동원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경기도산 농산물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농협은 하나로마트 등 농협 경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의 현장 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엄범식 경기농협 본부장은 이날 호법농협 등 이천시 소재 하나로마트를 직접 방문해 설 명절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

2026-02-10 15:59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지도자 조찬기도회·이웃사랑나눔 '설 민생 행보'…여야 의원 총출동

수원특례시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연대와 취약계층 나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당적을 떠나 한자리에 모여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온정을 전하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10일 오전 수원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수원특례시 지도자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 목회자와 각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원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

2026-02-10 15:55
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 '속도' 명분 뒤집고 10개월 연기…고양시의회 "20년 기다린 시민우롱" 결의안 발의

'속도'를 명분으로 기존 사업자를 내쫓고, 다시 '안전'을 명분으로 10개월을 늦췄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의 기본협약 체결을 돌연 연기하면서 20년 가까이 완공을 기다려온 108만 고양시민에게 또 한 번의 기약 없는 기다림을 안겼다. 협상 테이블에서 '갑'과 '을'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10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6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과의 기본협약 체결 시점을 당초 2월 20일에서 12월로 10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26-02-10 15:51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윤관 1심 무죄...법원 “무리한 기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 주장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사실이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아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2026-02-10 15:41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출사표…"역대 최장수 1316일 경험으로 경기교육 되살린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다. 1316일간 대한민국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쌓은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앞세워 '무너진 경기교육'을 되살리겠다는 출사표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유 예비후보는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세우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반드시 승리해 경기교육의 자부심을 되찾

2026-02-10 15:39
경기농협, 설맞이 농특산물 특판전 개최…농가주부모임도 새 지도부 출범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농협이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특판전을 열고,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의 구심점인 농가주부모임경기도연합회도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며 2026년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농협경기본부는 10일 농협수원유통센터에서 김윤배 양성농협 조합장, 민선홍 수원유통센터 지사장과 함께 '2026년 설맞이 경기도 우수농특산물 특판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설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경기도산 배, 사과 과일 선물세트와 수삼세트, 한우곰탕세트를 시중가 대비

2026-02-10 15:30
수원축산농협, 임직원 50명 '성과목표 조인식'…"원팀으로 위기돌파" 책임경영 선언

수원축산농협이 대내외 경영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로 전 조직의 성과목표를 공식 계약으로 묶었다. 특히 조합장과 최고 단위 조직 책임자들이 직접 서명한 성과계약서를 통해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2026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결의다. 수원축산농협은 10일 본점 청사에서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 조인식'을 개최했다. 성과목표 조인식은 조합장과 최고 단위 조직 책임자인 실·본부장 간에 성과목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다. 조직에 부여된 성과목

2026-02-10 15:24
'중처법 1호 사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

2026-02-10 15:15
[부음] 탁진석(유한양행 홍보팀 대리) 씨 부친상

▲탁정대 씨 별세, 노연신 씨 남편상, 탁진석(유한양행 홍보팀 대리)·진우 씨 부친상 =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20분, 02-3010-2000

2026-02-10 15:06
서울교통공사, 에스컬레이터 400대 정밀진단⋯노후 설비 교체 나선다

서울교통공사가 대규모 에스컬레이터 품질안전진단의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선제적 예방 정비 및 안전 관리 체계에 따른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방안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품질안전진단은 2022년 지하철 승강기 품질 향상과 안전확보를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약 300일간 모란역을 포함한 134개 역사, 400대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진단을 진행했다. 공사는 이번 진단을 통해 에스컬레이터의 상태를 정밀 분석해 잔존수명을 평

2026-02-10 15:02
'부정선거부패방지대' 황교안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선거 활용 혐의 황교안 '피고인' 호칭에 발끈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해오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황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전 총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고, 위법한 수사에 기반한 기소가 위법이라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소장에 잘못 기재된 사실이 많다며

2026-02-10 14:36
[속보]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가 구연경·윤관 "1심 무죄"

[속보]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가 구연경·윤관 "1심 무죄"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2026-02-10 14:33
양산 풍력발전기 화재·경산 유류저장탱크 폭발…잇단 화재에 긴급 대응

10일 경남과 경북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업시설 화재로 소방당국이 대규모 진화 작업에 나섰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대형 재난으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8시 37분께 경남 양산시 어곡동 에덴밸리 인근 야산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불은 고지대에 있는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해 발전기 일부와 하부 잡목 등을 태웠다. 이 화재로 풍력단지 직원과 인근 사찰 관계자 등 6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정전 등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

2026-02-10 14:23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혁신당 여수시장 출마

조국혁신당 소속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10일 전남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명 전 부지사는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과 민생, 에너지를 동시에 살리는 대전환으로 위대한 여수의 영광을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명 전 부지사는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순천시 부시장을 거쳐 중앙정부 예산 확보부터 지역 현안 해결까지 직접 책임져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여수에는 구호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전남을 잇는 실행력, 현장을 놓치지 않는 행정력,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2026-02-10 14:18
오세훈, 李정부 부동산정책 정면 반박⋯“시장에 필요한 건 규제 아닌 공급” [종합]

“강도 높은 규제가 효과보는 시간은 2~3개월⋯지속가능성 없다” “부동산 공급 억제 정책에는 부작용 따라⋯공급 분위기 만들어야”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비판⋯“당초 목표 못 이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시장 본질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법제나 세제를 바꿔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면서

2026-02-10 14:09
민주당 "정밀심사 형성성 등 논란"...강진군 김보미 정밀심사 '반발'

전남도 강진군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에 민주당 공천시스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밀심사는 곧 출마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세 번째로 정치 생명을 시험받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단순한 개인 감정의 토로를 넘어, 민주당 내부의 공천 기준과 청년 정치인에 대한 구조적 배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김 전 의장이 특히 문제삼는 대목은

2026-02-10 14:04
[부고] 박철우(서울중앙지검장)씨 부친상

▲박명록씨 별세, 박철우(서울중앙지검장)씨 부친상 = 9일, 광주광역시 VIP 장례타운 VVIP 301호, 발인 12일 오전 8시 ☎ 062-521-4444

2026-02-10 13:57
[단독]'4300만원 후원'…정성국 의원, 정치자금법·수뢰 혐의로 고발

전·현직 지방의원과 그 자녀 명의로 집중된 4300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둘러싸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합법 후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쪼개기·차명 후원"이라며,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공천권을 매개로 한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 형법상 수뢰죄 혐의로, 곽사문 부산진구의원과 이대석 부산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6-02-10 13:51
오세훈 서울시장 ‘2026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26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6-02-10 13:35
빠삐용 Zip K-콘텐츠 촬영명소...장흥군 관심집중

전남도 장흥군의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에 '빠삐용Zip(빠삐용집)'이 있다. 최근 국내 주요 드라마와 영화의 핵심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K-콘텐츠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 동안 총 7개 촬영팀이 현장 촬영과 사전 답사를 진행하며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빠삐용Zip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물 교도소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공간이다. 제작진과 배우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현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하는 장소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경도를 기다리며,

2026-02-10 13:22
마포 유수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3월 3일 정식 운영 시작

마포구 시설 관리공단 운영 관리…3월 2일까지 시범운영 주차장 정기권 23일부터 접수…문화체육 시설 조성 추진 마포구가 마포 유수지 공영주차장을 3월 2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마포 유수지 공영주차장은 총 503면으로 △일반 주차 494면 △대형 버스 주차 9면으로 구성됐다. 연중무휴 24시간 무인으로 마포구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월 3일부터는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마포구는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적용해 주차 요금을 5분당 250원으로 책정했다. 요금은 시범

2026-02-10 13:14
취업 준비의 시작…강북구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220만원 지원 서울 강북구가 위탁 운영 중인 강북 청년창업 마루에서 ‘청년 도전 지원사업’ 중기(15주) 프로그램 1‧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1대 1 밀착 상담을 비롯해 자신감 회복, 취업역량 강화, 진로 탐색, 사례 관리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자

2026-02-10 12:48
2026년 국가장학금 5조1161억원 지원…수혜 대상·지원 방식 대폭 확대

교육부는 2026학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년 대비 1354억원 증가한 총 5조1161억원을 대학생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의 장학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 장학금 예산은 국가장학금 4조3670억원, 근로장학금 5738억원, 우수장학금 578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979억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학비 부담 경감과 함께 취약계층·지역 인재

2026-02-10 12:00
차액가맹금 판결에 프랜차이즈 ‘소송 도미노’…로펌 전담팀도 가동

법무법인 동인, 전담팀 구성·참여 점주 모집…최선도 반환 소송 진행 法 “차액가맹금 수취엔 구체적 합의 필요…묵시 합의 인정 신중해야”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유사한 계약 구조를 둘러싼 법률 상담과 소송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전담팀을 꾸리고 브랜드별 공동 대응을 준비하는 등 가맹점주 측 사건 검토와 소송 준비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가맹 브랜드 절반 가까이가 차액가맹금 구조인 만큼 유사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

2026-02-10 11:24
서울시, 올해 ‘동행어린이집’ 786곳으로 확대⋯지정 어린이집에 106억원 투입

지난해 699개에서 786개소로 확대⋯경영 컨설팅·교사비율 개선 지원 서울시가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폐원 막기에 총력을 다한다. 서울시는 10일 동행어린이집을 기존 699개소에서 786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연간 총 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행어린이집은 영유아 감소가 보육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결국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서울시 대표 보육 안

2026-02-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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