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2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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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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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는 물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은

2024-11-24 09:16

[마감 후] 서울시 ‘에코’ 변신을 꾀할 때다

이달 초 취재차 방문한 독일 함부르크의 바깥 기온은 30도를 웃돌았다. 20도 내외에 머물던 예년과 비교하면 이례적 ‘더위’였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몽글몽글 맺혔고, ‘덥다’ 소리가 버릇처럼 툭툭 튀어나왔다. 지하철도 카페도 후텁지근하긴 마찬가지였다. 에어컨이 없으니 바람이라도 부는 실외가 차라리 낫다 싶었다. 놀라운 건 그 더위를 대하는 사람들의 ‘의연한’ 태도였다. 과거에 읽었던 외신기사가 생각났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의 목줄을 쥐고 흔들면서 특히 독일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내용이었다. 취재 중 알게 된 독일인에게 물

2024-09-23 06:00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기업 감사팀 이면엔 고소‧고발 직면 증거수집 과정서 스토커로 몰리기도 직장 내 괴롭힘 역이용해 조사 지연 개인정보 보호 지나치게 까다로워 애매한 법 적용에 법원 판단 중요 “정부‧기업 모범사례 정착 유도해야” 드라마에서 기업 감사팀은 무서운 존재로 그려진다.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 서류를 박스에 챙겨 넣고 조사대상자를 데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내부 감사나 비위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팀‧인사팀 등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조사대상자를 상대하면서 고소‧고발과 신고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2024-09-23 06:00
[날씨] 처서 아닌 '추분 매직'?…전국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

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영동은 이날 새벽(00~06시)까지, 제주도는 오전(06~12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10~60㎜, 제주 5~40㎜ 안팎이다. 전날 맞은 절기상 추분(秋分)을 기점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며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추분은 24절기 중 16번째 절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를 말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21

2024-09-23 05:00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탄소배출이 늘어도 최대 포인트를 받는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제도 설계의 불합리한 점을 인지하고 관련 기준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22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부문 지급대상 약 5만7000대 중 4만 대가 ‘30% 이상’ 감축률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지급대상 가운데 무려 70.9%가 감축 실적 최고 구간에 포함되면서 에코마일리지 최대 포인트(7만 원)를 받게 된 것이다. 0~10%, 10~20%, 20~

2024-09-23 05:00
[부고] 나경태(여의도연구원 박사)씨 부친상

나정길(향년 83세)씨 별세, 빅종임씨 남편상, 나건태·나경태(여의도연구원 박사)·나이진씨 부친상 = 22일, 파주시 메디인병원 장례식장 5호실(23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4일 오후 2시, 장지 파주동화경모공원. (031-570-9093)

2024-09-22 21:35
[부고] 김성현(KB증권 대표이사)씨 부친상

▲ 김학록씨 별세, 김성현(KB증권 대표이사)씨 부친상 = 22일, 광양장례식장 특실, 발인 25일 오전 8시, 장지 광양영세공원 (061-761-5500)

2024-09-22 21:34
울산 앞바다 규모 2.2 지진에 유감신고 4건…피해 없어

22일 오후 8시 23분께 울산 동구 북동쪽 1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2의 지진 여파로 울산에 4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 연합뉴스와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등의 119 신고가 총 4건 들어왔다. 신고를 접수한 지역은 모두 울산 동구이고, 나머지 4개 구·군에서는 유감 신고가 없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2024-09-22 21:21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최저 11~21도·최고 22~29도

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강원 영동과 전남권, 경상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부산·울산은 이른 새벽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40㎜, 경북 동해안, 부산·울산, 제주 5∼30㎜, 경북 북동 산지 5㎜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2024-09-22 20:09
폭우 속 아내 마중 나간 80대 노인, 급류에 쓸려 참변…다음날 주검으로

폭우 속에서 아내를 마중 갔던 80대 노인이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22일 전남 장흥군 장흡읍 평화리의 한 마을에서는 전날 오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A(8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비보가 전해지며 침통함을 안겼다. A씨는 5년 전 아내와 단둘이 해당 마을에 귀향했다. 아내는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A씨는 요병원이 아닌 직접 간호하며 함께 거주했다. 특히 A씨는 매일 재활 치료를 위해 주간보호센터에 다녀오는 아내를 마중하는 등 마을에서도 유명한 잉꼬부부로 손꼽혔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21일에도 A씨는 어김없이 아내를 마중

2024-09-22 18:06
사채업자에 군사기밀 '암구호' 넘긴 군인들…군·검·경 합동수사

군인들이 ‘암구호’를 담보로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포착돼 수사 당국이 조사 중이다. 22일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암구호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충청도의 모 부대의 일부 군인이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암구호를 알려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공조수사를 벌여왔다. 암구호를 유출한 군인은 사병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처음으로 인지했다. 군인들은 부동산과 같은 담보 대신 암

2024-09-22 17:02
경인아라뱃길, 10대 숨진 채 발견…훼손 시신 발견된 지 나흘 만에 또

인천 경인아라뱃길에서 또 시신이 발견됐다. 2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구 오류동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A군(10대)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자는 항해사로, 아라뱃길에서 선박을 운항하던 중 물 위에 떠 있는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인아라뱃길에서는 지난 17일에도 시신 일부가 훼손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바

2024-09-22 15:25
가을 꽃축제 앞두고 코스모스 활짝 핀 일산호수공원 [포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상 '추분(秋分)'인 22일 경기도 고양 일산호수공원에서 활짝 핀 코스모스 사이로 시민들이 주말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평년과 비슷한 가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22 15:20
연말까지 순차적 도입되는 ‘한강버스’ 8척 명칭 공모한다

이달 25일~다음 달 7일 누구나 참여 가능 한강버스 8척 각각에 붙여질 이름 공모 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강을 누빌 새로운 수상교통 수단 ‘한강버스’ 8척의 명칭 공모에 나선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 내 주요 거점(마곡~잠실)을 선박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수단 ‘한강버스’는 연말까지 8척의 선박을 도입해 시범 운항 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다. 시는 한강버스 8척 각각에 붙여질 고유의 이름을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선박 이름은 천문용어, 꽃, 위인명을 비롯해 선박이 취

2024-09-22 11:15
1주년 맞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출산·육아 대표 플랫폼 ‘자리매김’

오픈 1년간 140만명 방문·회원 9만명 내년 전면 개편해 88개 정책 정보 제공 #. 출산과 육아의 모든 정보가 집대성돼 좋습니다.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돼 ‘몽땅정보만능키’만 보면 해결된다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서울시의 출산·육아 대표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예비 부모와 양육자들에게 필수적인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몽땅정보 만능키에는 1년간 140만 명이 방문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13만 명이 신청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09-22 11:15
전국 10개 교대 수시 경쟁률 약 6대 1…5년 사이 최고

2025학년도 교대 수시 지원자 1만3470명 경인교대 지원자 2614명, 지난해 대비 46.7%↑ 전국 10개 교육대학교(교대)의 수시 경쟁률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대 선호도가 하락하면서 합격선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2일 종로학원이 최근 종료된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경쟁률은 5.95대 1로 집계됐다. 2263명을 뽑는 가운데 1만3470명이 지원한 것이다. 이는 2021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경쟁

2024-09-22 11:14
'극한 호우' 쏟아진 김해…'제2의 제네시스남'까지 포착

21일 경남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린 가운데, 김해에선 한 남성이 도로가 침수돼 차량 위에 고립된 모습이 포착됐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해 실시간 제네시스 아재2'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침수된 도로에서 차 보닛 위로 대피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도로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흙탕물이 높이 차오른 상태였다. 차가 물살에 기울어지면서 보닛도 절반 넘게 잠겨 있었다. 작성자는 경남 김해 내덕동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며 "도로 앞은 지하차도, 옆은 산이라 물이 갑자기 불

2024-09-22 10:58
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이 1500만원 가량 발생했지만 법원은 한전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손해라고 보고 부과 금액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2023년 10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전의 무인 사업장 내 계량기를 검침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 2600여만 원, 하수도 요금 4000여만 원, 물 이용 부담금, 36

2024-09-22 09:49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다. 소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 씨에게는 2022년 12월 15

2024-09-22 09:00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 근친상간 허용을 주장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2~3주에

2024-09-21 23:59
'그것이 알고 싶다' 결방, '지옥에서 온 판사' 1ㆍ2회 연속 방송…'굿파트너' 인기 이어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결방한다. 21일 SBS 편성표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 싶다’ 1413회가 결방하고 새 금토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가 방영된다. 이날 첫 방송되는 ‘지옥에서 온 판사’는 판사의 몸에 들어간 악마가 열혈 형사를 만나 죄인을 처단하며 진정한 판사로 거듭나는 액션 판타지 드라마다. 큰 사랑을 받은 ‘굿파트너’ 후속으로 방송되는 만큼 1, 2화를 연속 방송하며 그 인기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한주 결방을 결정, 1413회는 다음 주 방송될 예정이다.

2024-09-21 22:37
때아닌 9월 폭우에 전국 600명 대피 후 미귀가…곳곳서 9월 일강수량 신기록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900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600여 명이 미귀가 상태다.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역대 9월 일강수량 신기록을 경신했다. 21일 오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6개 시도, 31개 시군구에서 581세대 903명이 대피했다. 이 중 409세대 613명이 미귀가 상태다. 경북 지역이 230세대 362명으로 대피 규모가 가장 컸다. 대피 인원 중 343세대 510명은 임시주거시설에 제공받았으며, 이외 인원은 친인척집, 경로당, 마을회관, 민간 숙

2024-09-21 20:40
[내일 날씨] 대부분 비 그친 뒤 남부·제주 강한 바람…곳에 따라 소나기

일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저녁에 중부지방부터 맑아지겠다. 곳에 따라 오후 중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22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맑아질 예정이다. 비는 이날 늦은 오후와 밤 중에 그치겠으나 강원동해안·한지와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은 22일 밤, 제주도는 23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한, 충남권남부내룩과 충북, 전라동부, 경상서부내륙에는 오후 사이 5~20mm 수준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

2024-09-21 20:16
월세 못 내 쫓겨난 40대, 앙심 품고 여관에 방화…투숙객 3명 사망

장기 투숙했던 여관에 불을 낸 40대가 체포됐다. 2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4분경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에 있는 4층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여관에 장기 투숙하고 있던 50대 남성 등 3명이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여관에 오랜 기간 투숙하다가 범행 전날인 20일 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투숙비를 내지 못해 퇴실 요구를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불을 붙인

2024-09-21 19:48
'갈비사자' 떠난 동물원 사육장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러시아 국적 사육사

지난해 문을 닫은 경남 김해시의 한 동물원에서 외국인 사육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12시45분께 부경동물원 사자 사육장에서 러시아 국적의 사육사 A씨(67)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최초 신고자는 해당 동물원에 남아 있던 물품을 중고로 구매하기 위해 들렀다가 사자 사육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동물원은 청주 동물원으로 떠난 ‘갈비사자’ 바람이가 있던 곳으로 지난해 8월 폐원했다. 현재는 보호하는 동물도, 상주하는 근로자로 없는 상

2024-09-21 19:19
경기도의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와 동국대학원 법무대학원이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해당 대학원 출신인 정윤경 부의장(민주 군포1), 유영일 의원(국힘 안양5), 이한국 의원(국힘 파주4)이 참석했다.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는 임규철 원장과 김광호 전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도의회는 법률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입법 분야 전문성을 한층 높이

2024-09-21 18:0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현장 찾아 응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경기 광주시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에 참가한 시의 공직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오전·오후 여러 경기장을 찾았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체육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5000여명의 공직자들이 8개 종목(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족구, 야구, 배드민턴, 마라톤)의 선수로 참가했다. 용인특례시에선 187명의 공직자가 8개 종목 선수로 출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개막식이 열리기 전인 오전 8시 50분쯤 대회장에 도착해 개회식에 참가한 용인특례시 선수단을 격려했고 기념촬영을 했

2024-09-21 17:56
부산 강수량 300㎜↑…범람 위기에 주민 대피령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의 강수량이 300㎜를 넘어서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조만강·서낙동강 등 범람 위험지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대표 관측지점인 중구에는 323.5㎜의 비가 내렸다. 가장 많은 곳은 부산진구로 344㎜ 비가 내렸고, 금정구 343㎜, 남구 324㎜, 북구 322.5㎜, 사상구 315㎜ 등이다. 비는 이날 오후 11시까지 30∼100㎜가량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많은 곳은 150㎜ 이상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조만강과 맥도

2024-09-21 17:55
‘극한 호우’ 피해 계속…남부서 주차장 침수·맨홀 역류

전국 곳곳에 여전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나무 쓰러짐과 침수, 맨홀 역류, 정전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전남 진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00㎜ 이상 비가 쏟아져 큰 피해가 우려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3분까지 1시간 동안 진도에 112.2㎜ 비가 쏟아졌다. 해남 산이 지점에서도 이날 오후 4시 12분까지 1시간에 101㎜가 내렸다. 쏟아지는 비에 도로, 상가, 지하 주차장 등 침수나 차량 고립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산사태 등을 우려해 대피한 주민도

2024-09-21 17:07
부산서 '깊이 8m' 대형 땅꺼짐 발생…트럭 2대 빠져

21일 부산에 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도로에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트럭 2대가 빠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가로 10ｍ, 세로 5ｍ, 깊이 8m가량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당시 도로에서 배수 지원을 하던 부산소방본부 배수 차량이 싱크홀에 빠졌고, 바로 옆으로 지나가던 5톤 트럭도 구멍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소방본부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2024-09-21 10:37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상속세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면 상속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의 대물림을 지적한다.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논쟁이 많은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고, 세율도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도 상속세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최근 상속세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2024-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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