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4페이지

삼성SDS 퇴직자 18명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물산ㆍ삼성바이오로직스 퇴직자 등 소송 확산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SDS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SDS 퇴직자 1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총 16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는 13명이

2026-03-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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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 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 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등 기존 수개월 걸리던 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운영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생활밀착형 분쟁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2026-03-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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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공관위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대정신’과 ‘

2026-03-23 14:57

수원 냉동창고 화재…부산 비닐하우스 작업장 화재 현장서 1명 숨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4일,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인명 피해가 나왔다. 경기 수원 냉동창고와 부산 강서구 비닐하우스 작업장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9분께 수원시 매탄동의 한 냉동창고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연면적 3,670㎡의 냉동창고다.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10여 분 만인 오전 11시 36분께 큰 불길을 잡았으며,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 당시 내부에 있던 10명은 모두

2026-02-04 13:41
"임태희 4년, 경기교육 무너졌다"…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경기교육감 출마 선언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상징이었던 경기도가 지난 4년 동안 온갖 정치 셈법과 불통이 가득한 곳으로 전락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 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장관은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임태희 교육감 체제 4년 동안 길을 잃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되돌리겠다"며 핵심 비전으로 '숨 쉬는 학교'를 제시했다. 현 교육감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았다. 유 전 장관은 "관성과 관료주의, 상명하복의 행정 속에서 교육은

2026-02-04 13:39
김포 어르신, 편의점·샐러드집·두부공장 누빈다…노인일자리 141억원'역대 최대

GS25 편의점에서 계산대를 보고, 샐러드 매장에서 주문을 받고, 두부 공장에서 국산콩을 간다. 김포시 어르신들의 '현역' 일터가 지역 곳곳으로 확장되고 있다. 김포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총 141억6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58개 사업단에서 3148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성장세가 가파르다. 2023년 43개였던 사업단은 58개로, 참여 인원은 2679명에서 3148명으로 늘었다. 예산은 2023년 81억원 대비 74% 증가했다. 핵심은 어르신들이 직접

2026-02-04 13:35
[부고] 안용규(전 한국체대 총장)씨 빙부상

▲김영성씨 별세, 박인순씨 배우자상, 김홍철-김미라씨 부친상, 안용규(전 한국체대 총장)씨 빙부상 = 4일, 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470-1692

2026-02-04 13:28
GH 첫 단독 신도시 '다산 진건지구', 15년 대장정 끝 10만 도시로 완성…경기북부 새 심장 뛰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처음 조성한 신도시가 15년 만에 완성됐다. 경기 남부 광교신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기 북부의 새로운 심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GH는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가 최종 준공됐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6월 1단계 준공 이후 단계별 사업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이날 경기도 준공 공고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약 475만㎡ 부지에 조성됐다.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로 구성되며, 현재 인구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안정적인

2026-02-04 13:20
전문대학을 지역 AI 인재 양성 거점으로…24곳에 240억 투입

정부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인공지능(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전국 24개 내외 전문대학을 선정해 총 240억 원을 투입하고 재학생은 물론 지역주민과 재직자까지 아우르는 AI·디지털 전환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문대학을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단위의 인공지능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에이아이디(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전문대학 전공

2026-02-04 12:00
“교사 전문성 강화”…서울시교육청, ‘교원 역량 성장 통합 지원’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6학년도부터 교원의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교원 역량 성장 통합 지원’ 체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학생의 배움과 학부모의 신뢰로 이어지는 교원 성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연수·연구·연결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지원과 차별화를 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교원 성장의 다리(Da:RI, Development and Research Integration)’로 명명했다. 연수, 연구, 교육공동체를 연계해 서울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다는 의미다. 연수 통합 지원은 교원의 생애

2026-02-04 12:00
서울시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정례화⋯19개 병원과 MOU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을 정례화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강북삼성병원 등 19개 협력병원과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정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식실 근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암 등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치료가 가능한 체계적인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전체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폐암 검진을 실시해 왔으며 검진 정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급식종사자 약 6470명

2026-02-04 12:00
수험생 10명 중 7명 “성적 기대 이하”…아쉬울수록 상향 지원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10명 중 7명은 수능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대한 아쉬움이 클수록 상향 지원을 늘리는 경향도 확인됐다. 4일 진학사가 최근 정시 지원 수험생 16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1%가 이번 수능 성적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대에 다소 못 미쳤다’가 38.9%,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가 28.1%였다. 반면 ‘기대 이상’이라는 응답은 14.3%에 그쳤다. 졸업생(N수생)도 상황은 비슷했다

2026-02-04 11:26
DDP 문화행사로 주변상권 매출 상승 효과 입증⋯평균 12.2% 증가

서울AI재단 데이터 분석, 패션위크·뷰티위크 등 생활인구·매출 동반 상승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방문객이 1억20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주변 상권 매출 상승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AI재단은 4일 지난해 DDP에서 개최한 문화행사 7건을 분석한 결과 문화행사가 관람객 유입을 넘어 동대문 일대 상권 전반의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데이터전략과)와 KT가 제공한 서울생활인구(유동인구)와 카드매출데이터, DDP 방문객 통계, DDP·동대문 상권 공간정보 등을 결합해

2026-02-04 11:15
경찰, 이르면 오늘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검토…검경 협의 마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오늘(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경찰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조사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공천헌금 의혹과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한 질문에

2026-02-04 10:43
서울시, 방탄소년단 컴백 대비 종합 대책 마련⋯안전관리·바가지 근절에 총력

광화문광장 등 인파 밀집 예상⋯실시간 모니터링·숙박업소 점검 강화 서울시가 3월로 예정된 방탄소년단 컴백을 앞두고 글로벌 팬들 방문에 대비해 행사 안전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4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 확보와 글로벌 팬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과 글로벌 팬 모두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우선 점검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시설 이용 피해 최소화 대책, 전통시장 바가지요금 관리 대책,

2026-02-04 10:00
수원특례시, 전국 첫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88대 전면가동…장애인 정보소외 '제로' 선언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 서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겠다. 수원특례시가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전면 시행에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시청과 4개 구,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88대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 85대다.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2026-02-04 09:46
한미, 원자력·핵잠·대미투자 등 합의...캐나다 교포, 160억원 로또 당첨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항모 접근' 이란 드론 격추 미국과 이란이 고위급 회담을 앞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3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에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공격적으로 접근한 이란의 샤헤드-139 드론을 F-35 전투기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항공모함은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800㎞ 떨어진 해상을 항해 중이었으며, 드론의 의도는 불분명했지만 위협적인 접근으로 판단돼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인명이나 장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격추 사건 직후에

2026-02-04 09:36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까지 지어놓고…김동연표 경기북도, '국정동반자론'에 묻혔다

2024년 5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다. 대대적인 서예 퍼포먼스와 함께 공개된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광속 행보를 이어가던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이었다. 그로부터 2년, 그 이름은 어디로 갔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사실상 '식물정책'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광역단체 통합 기조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국정동반자론'이 맞물리면서, 한때 경기도 조직의 한 축이었던 정책이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주

2026-02-04 09:35
한달전 "김동연 탈당하라" 직격탄 날린 염태영, 돌연 경기지사 불출마…'초선 도리' 명분 내세워

한 달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주당과 어색한 동행을 멈추라"며 탈당을 요구했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작 본인은 경기도지사 선거판에서 한 발 물러섰다. 최근까지 지역 행보를 부쩍 늘리며 출마설에 힘을 실었던 터라 '돌연 후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염태영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직접 출마해서 지방자치에 도전하는 길과,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길 사이에서 숙고한 끝에 지금은 입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힘을 보

2026-02-04 09:13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경기아트센터, 삶의 의미 묻는 뮤지컬 '메리골드' 무대 올린다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삶의 이유를 되찾아가는 뮤지컬이 경기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경기아트센터는 '우수 레퍼토리 다시보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뮤지컬 '메리골드'를 2월 28일 오후 2시와 6시, 소극장에서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메리골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뮤지컬 선정작으로, 고립과 상실을 경험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 5개 에피소드로 풀어낸 작품이다. 세상살이에 지쳐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자살카페 펜션'이라는 한 공간에 모인다. 펜션 주인은 '죽음

2026-02-04 09:07
용인특례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재난안전 최강'…행안부 평가 3년 연속 A등급

용인특례시가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안전도 진단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재난대응 모범 지자체'로서 입지를 굳혔다. 시는 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한 것이다. 행안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재난관리, 시설관리 추진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용인특례시는 위험징후 인지체계 구축, 풍수해 대응 훈련, 재

2026-02-04 09:03
다양한 도민 소리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전남도 22시군 마무리

전남도는 고흥군·순천시·강진군을 끝으로 2주간 22개 시·군 순회 행정통합 도민공청회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 속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가깝게 들엇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시·군을 순회했다. 김 지사는 공청회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첨단산업 및 공공기관 유치 △재생에너지·해양산업 육성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활성화를 요구했다. 또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균형

2026-02-04 08:39
지난해 수출액 175억2000만달러...광주시 전년대비 12.6% 증가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 증가율이 12.6%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한국무역협회의 2025년 특·광역시 수출 증감율 동향을 분석한 결과응 이렇다. 광주시 수출액은 175억2000만 달러로, 전년 155억5000만 달러 대비 12.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어 대전 9.1%, 대구 1.8%, 인천 1%, 서울 0.5% 순이었다. 광주지역 수출 증가는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자리했다. 자동차 수출액은 75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며 역

2026-02-04 08:33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12개 압류 등...전북도 은닉재산 끝까지 조사

전북도가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재산을 숨겨온 고액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찾아내 강력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해 확인된 12개의 금고를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자진 납부 권고를 거부한 7개 금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개봉을 실시했다. 대여금고는 화폐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2026-02-04 08:27
세종호텔 ‘복직농성’ 노조 지부장 오늘 구속심사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경찰은 3일 밤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고 지부장과 함께 체포된 노조활동가와 해고노동자 등 나머지 11명은 모두 석방됐다. 고 지부장 등은 세종호텔에 입점한 개인사업자가 과거 해고노동자들이 일했던 호텔 3층에서 영업을 하려 하자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3일 오전 10시경 체포됐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의 노동자 해고에 반대하며 336일간 호텔

2026-02-04 08:27
70여년 '행불' 제주4·3 희생자 유해 7구...가족 품으로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해 7구가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제주도는 전날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타지역에서 발굴된 4·3희생자 5명의 유해와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희생자 2명의 유해를 봉환하고 추모했다. 이번에 고향 제주로 봉환된 행방불명 4·3희생자 유해는 김사림, 양달효, 강두남 등 3명이다. 이들 3명의 유해는 대전 골령골에서 발굴됐다. 또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된 행방불명 4·3희생자 임태훈, 송두선의 유해 2구도 봉환됐다. 제

2026-02-04 08:20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대형 화재 진화…8시간 만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약 8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SPC삼립의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9분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R동(생산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 당시 3층에는 근로자 12명이 작업

2026-02-04 07:09
서울시, 도시 AI 혁신 실험실 된다⋯MIT 도시연구소 아시아 첫 진출

상암에 글로벌 연구소 개소⋯서울형 어반 AI 모델 구축해 세계 도시 확산 서울AI재단이 MIT 센서블 시티 랩과 손잡고 글로벌 도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서울AI재단은 4일 전날(3일)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도시 AI연구기관인 ‘MIT 센서블 시티랩 서울연구소(MIT SCL)’가 공식출범했다고 밝혔다. 공식 명칭은 ‘MIT 센서블시티 서울’이다. MIT 센서블시티 서울은 MIT SCL(Senseable City Lab)이 전 세계 주요 도시와 함께 운영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 될 예정이다. 서울은 AI 기반

2026-02-04 06:00
로봇개 조종하고 드론 날린다⋯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즐기는 미래 기술[區석區석-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서울 자치구 최대 1585㎡ 규모⋯개관 한 달 만에 2000명 방문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연결된 NC이스트폴 지하 1층에 들어서면 15m 초대형 LED 스크린에는 광진구의 현재와 미래 모습이 3D로 구현돼 있는 ‘광진미래기술체험관’을 만날 수 있다. 광진미래기술체험관은 1585㎡(약 480평)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가 운영하는 4차산업 교육시설 중 최대 면적을 자랑한다. 개관 한 달여 만에 약 2000명이 다녀간 체험관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의 단체 예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체험관 관계자는 “특히 온 가족

2026-02-04 06:00
[단독] 경찰 무혐의 처리에 이의신청 年 5만건 넘어 [멈춰선 검찰 수사 ①]

‘이의신청‧기소처분 현황’ 분석 부동산 등 경제사건 보완수사↑ 이의 신청 ‘검찰 송치 사건’ 中 기소 처분 3년째 1000건 상회 전체 송치 5년 만에 70만건 ‘밑’ 미제 사건 급증 추세로 이어져 정성호 법무장관 “‘보완’ 기능 작동돼야 일반국민 피해 최소” #.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을 가로챘다. 임대 보증금 일부를 지원금으로 충당한 뒤 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2026-02-04 05:00
[단독] 미제사건 4년 새 3배 폭증…“향후 3년 수사 공백기 불가피” [멈춰선 검찰 수사 ②]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당시 특수통 검사들 수사 자제 “부사수 실무 가르치지 못했다” 검사 수사권 제한 움직임 이후 3년간 미제사건 증가율 가팔라 1심 무죄율 작년 처음 1% 넘어 年 5944명 무죄 석방…역대 최고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연(年) 5만 건을 넘어서며 사건 처리 병목이 커진 가운데 수사 지연 누적으로 ‘미제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범죄 대응 속도와 확실성이 떨어질수록 부패 범죄를 비롯해 계약 분쟁‧보조금 부정‧금융 사기 등 경제 활동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본지가 대검

2026-02-04 05:00
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 ‘보완수사’ 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 ③]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 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 “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를 ‘검사’의 권한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법학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2026-02-04 05:00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4시간여 만에 초진⋯“비상발령 해제”

단순 연기 흡입한 근로자 3명 외 추가 인명 피해 없어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4시간여 만에 초진되며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 발령을 해제했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경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6분경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 신고를 받고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대~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 당시 현장에는 주간 근무자 12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40대 여성

2026-02-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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