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66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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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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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는 물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은

2024-11-24 09:16

[날씨] '최고체감온도 35도' 폭염도 오늘로 끝?…전국 소나기 예보

목요일인 오늘(19일)은 전국이 여전히 무더운 가운데 소나기가 예보됐다. 이번 무더위는 이틀간 비가 내린 뒤 한풀 꺾일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 35도 이상)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이번 무더위는 내일(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점차 완화되거나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산지에는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20일까지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하고

2024-09-19 06:47
경인 아라뱃길 수로에서 사망한 50대 남성 발견…신체 일부 훼손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인천 계양경찰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전날 오전 10시께 계양구 노오지동 아라뱃길 수로에서 "사람이 물가에 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경인 아라뱃길 굴포천 1교 구간에서 50대 남성 A 씨의 시신을 인양했다. 시신은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CCTV 등을 토대로 사라진 일부 신

2024-09-19 06:33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서울시 비롯해 각 지자체 홈페이지 민원↑ 협약 이후로도 관계기관·재정 등 논의 필수 11월 중 고양·과천시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었지만, 현재까지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후동행카드로 지하철 탑승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는 기후동행카드 범위 확대 시기를 묻는 민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협약 이후로도 각 운송기관과의 협의 등 후속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

2024-09-19 06:00
"말벌술이 과해서"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은 60대…"죄책 무겁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해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 화장실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를 뜯어내고 유치장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한 변기와 연결

2024-09-18 22:34
[내일 날씨] 전국 ‘가을 폭염’ 지속…서울 낮 최고기온 33도

연합뉴스에 따르면 목요일인 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 폭염'이 이어지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 5∼60mm, 충청권·경상권 5∼40mm, 전라권 5∼20mm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2024-09-18 20:23
어린이병원 찾은 尹, “연휴 의료 걱정 많았지만 잘 이겨내...소아의료 지원·투자”

3번째 어린이병원 방문...“정부가 더 뒷받침할 것”입원 아동에 “송편 먹었어?...빨리 좋아져 퇴원하자” 인사도참모진 회의서 “의료진‧구급대원 덕에 의료공백 이겨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어린이병원을 찾아 추석 연휴 기간 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해 2월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과 올해 3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이어 3번째다. 윤 대통령은 4일부터 응급의료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우리

2024-09-18 19:22
尹대통령, 심우정 경찰총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심 총장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환담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검찰 수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로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끈다. 이날 임명장 수여 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참모진 등이 배석했다. 심 총장은 법무부와 대검 주요 부서를오가며 법무‧검찰 행정 업무에 능한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4-09-18 16:0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포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18 15:17
'고궁에서 즐기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포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이 수문장 교대의식을 관람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추석 연휴기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모두 무료 개방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18 15:15
추석 연휴에도 이어지는 무더위... 9월 두번째 폭염경보 [포토]

서울에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진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등 서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된다며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 서울의 9월 폭염경보는 10일 사상 첫 발령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18 15:08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피고인 9명 중 2명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의 상고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상고장을 제출한 A 씨는 2009~2013년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도이치모터스 IR을 직접 담당,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시세조종의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

2024-09-18 14:43
오세훈 서울시장 “의정갈등, 겨울이 더 큰 고비"...'핵잠재력' 재차 강조도

“핵 잠재력 확충 필요…한미 원자력 협정 잘 이끌어야”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 한강버스‧UAM으로 확대 계획 ‘지구당 부활’ 반대 의견…“진정한 정치 개혁 고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정(의료계‧정부) 갈등 장기화와 관련해 “환자 단체까지 포함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18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최근 주요 사안인 의정갈등, 북한 핵 위협을 비롯해 디딤돌소득, 서울런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최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

2024-09-18 13:36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1779원…월 246만 원대

올해 1만1436원 대비 343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49원 높아 서울시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43원 오른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

2024-09-18 11:15
올가을 한강 밤하늘 1000대 드론의 빛의 향연 펼쳐진다

21일부터 ‘한강 불빛 공연’ 5회 개최 ‘서울달xMoon Music’ 등 다양한 주제 올해 가을 한강 밤하늘이 1000개의 드론이 그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인다. 올 상반기 총 7만8000여 명이 관람한 서울 대표 야간관광콘텐츠 ‘2024 한강 불빛 공연(드론라이트쇼)’이 가을을 맞아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돌아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 불빛 공연은 뚝섬한강공원에서 이달 21일 시작해 다음 달 26일까지 총 5회로 열린다. 1000대의 드론이 한강 밤하늘을 밝히며 시민과 서울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2024-09-18 11:15
추석 연휴 끝, '집으로' [포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도착한 귀경객들이 분주히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18 11:09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16일 2년 임기 시작…19일 오전 취임식 진행 김건희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처리 고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심 총장 앞에 놓여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의 취임식은 다음 날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의 임기는 16일부터 시작했지만,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2024-09-18 10:14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한국국토정보공사 팀장 등 2명, 외부업체에 자료 388건 전달 내부 파일 변환하고 암호화 해제…퇴임 후 사무실 무단침임도 “친한 후배, 대가 없었다” 해명…관리‧감독 책임 지사장도 징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측량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무단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최대 10년 동안 외부업체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X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측량파일을 외부로 무단 유출한 팀장 A 씨를 지난달 31일 파면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2024-09-18 10:00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축소될 상황에 처하자 교육당국이 교육재정을 중장기적으로 대폭 개선하고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교육재정 운영 현황과 수요분석을 통해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세부과제별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안)’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교위는 교육교부금과 유아, 평생교육 특별회계 등 교육재정 전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 시나리오별 교육재정 수요 분석과 규모를 추계할 예정이다. 앞서

2024-09-18 10:00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학생수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 “교부금 손봐야” 한목소리…'용처 다양화' 의견도 "국교위서 중장기 교육 재정 효율화 고민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 동안 20조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통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개편 논의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교육청들이 재원을 배정받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18일 교

2024-09-18 10:00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서울 귀경길 정체…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에서 6시간 30분, 울산 6시간, 광주 5시간, 대구 5시간 30분, 대전 2시간 50분이다. 도로공사는 정오께와 오후 2~3시 가장 심했다가 오후 11시부터 해소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8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파악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정오께로 예상했다. 정오 기준 각 도시 요금

2024-09-18 09:22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구청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징금을 고지했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62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구청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동구로 과징금 문서를 발송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소가 성동구 응봉동

2024-09-18 09:00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인터넷 카페‧지역 커뮤니티에 허위글 185회 작성 法 “비방 목적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에 해당” 인터넷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스포츠센터 기관장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수영 강좌 회원으로, A 씨가 기

2024-09-18 09:00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전문의약품 구매해 자신 치료에 이용…검찰, 기소유예 처분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온라인 의약품상품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572정을

2024-09-18 05:00
[내일날씨]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폭염…전국 곳곳 소나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지적인 소나기가 내리겠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18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동부 내륙,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5∼30㎜로 예보됐다. 광주와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내륙에는 5∼4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2024-09-17 20:16
“코인 직거래 하자”... 5만원권 위조지폐 2억원 건넨 일당 구속

5만 원권 위조지폐로 가상자산(코인)을 직거래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고 하자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B 씨를 소개했다. B 씨는 15일 오전 1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 한

2024-09-17 18:54
꽉 막힌 추석 고속도로…부산→서울 8시간

추석인 17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귀경 행렬이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각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오후 5시 기준으로 부산 8시간, 목포 7시간 50분, 울산 7시간 10분, 대구 6시간 40분, 광주 6시간 30분, 강릉 4시간 20분, 대전 4시간 20분이다. 서울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부산 8시간, 목포 3시간 50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2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가 예상한 이

2024-09-17 16:36
FC서울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의혹에 경찰 내사 착수

FC서울 소속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린가드 선수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린가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킥보드 타는 사진을 게시했다. 린가드는 해당 게시물을 뒤늦게 삭제했으나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음주 여부와 국제 면허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 현지 매체는

2024-09-17 16:20
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인근 차량 6대 추돌 사고…18명 중경상

추석 당일인 17일 오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추돌해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나들목(IC) 인근에서 A씨의 카니발이 B씨의 쏘렌토를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 충격으로 다른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6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 16명이 경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024-09-17 15:11
추석 귀경길 극심한 정체…부산→서울 10시간

추석인 17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귀경 행렬이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각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10시간, 목포 9시간 20분, 울산 9시간 30분, 대구 9시간, 광주 8시간 50분, 강릉 5시간 50분, 대전 5시간이다. 서울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부산 7시간 10분, 울산 6시간 40분, 목포 4시간 40분, 대구 6시간 10분, 광주 4시간 40분, 강릉 3시간, 대전 3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가 예상한 이

2024-09-17 13:18
건보 급여비 5년 새 33.8%↑…“희귀질환자들 여전히 거액 부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최근 5년 새 3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희귀 질환들이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급여비 증가에도 일부 질환자들은 억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에 68조9966억 원이었던 급여비가 2023년에는 92조3369억 원으로 23조3403억 원(33.8%) 증가했다. 연간 급여비 사례를 보면 2019∼2021년은

2024-09-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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