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72페이지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 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 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등 기존 수개월 걸리던 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운영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생활밀착형 분쟁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2026-03-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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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공관위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대정신’과 ‘

2026-03-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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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장 화재 사상자 총 74명⋯정부,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14명 숨지고 60명 다치는 등 74명 사상자 발생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최우선⋯합동분향소 설치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협업으로 대책 마련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총 74명이 다치거나 숨진 가운데 정부는 유가족 지원과 신속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22일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날까지 실

2026-03-22 14:36

'삼삼오오 이웃돌봄' 참여모임...광주시 100만원 지원합니다

광주시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이웃과 육아 품앗이를 하는 '삼삼오오 이웃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삼삼오오 이웃돌봄사업' 참여 모임을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40여개 모임을 선정해 아동 수에 따라 연 최대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모임은 4월부터 저녁 돌봄, 주말 돌봄, 긴급 돌봄, 일상 돌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3∼5가구 규모 자조모임이다. 참여를 희망

2026-01-30 08:25
전남도 '남도장터'...통합유통 '하나'로 된다

전남도가 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고흥군·영암군·완도군 시군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해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장터와 3개 군과 '남도장터-시군몰 연합 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된 셈이다. 연합 시스템의 핵심은 소비자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다. 앞으로 이용자는 한 번의 회원 가입만으로 남도장터와 고흥몰, 영암몰, 완도청정마켓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측면에서는 주문·발주·정산을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해 행정 업무를 줄

2026-01-30 08:20
'한동훈 소멸, 조국은 머뭇'…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판도 바뀌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으로 '한동훈 대 조국'이라는 상징적 빅카드 충돌 구도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소멸됐다. 한때 거론되던 중앙 정치의 정면 대결 시나리오가 무산되면서, 북구갑 보궐선거는 다시 지역과 조직, 그리고 후보의 중량감이라는 전통적 변수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여야 모두 후보 전략의 결이 달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속에 조국 대표 차출론이 여전히 거론되지만, 실제 출마로 이어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BB

2026-01-30 08:00
김해 비철금속 공장 대형 화재 장기화…폭발 우려 속 밤샘 진화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가 밤을 넘겨서까지 이어지며 진화 작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물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 탓에 불길을 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30일 경남소방본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2분께 김해시 생림면의 한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이후 12시간 넘게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공장에는 알루미늄 등 물과 접촉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폭발할 수 있는 비철금속이 다량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알루미늄 약 100t(톤)이 공장 내부

2026-01-30 06:58
민주시민교육 강화 나선 교육부⋯헌법·선거·미디어 교육 확대

교육부가 헌법 가치를 토대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본격 강화한다. 학교 현장에서 헌법 교육을 체계화하고, 학생 참여와 토론 중심 수업을 확대해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이념·정치적 갈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우선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시민 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부는

2026-01-30 06:00
서울시교육청, 초·중 신입생 학부모 대상 사전 교육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 초·중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병행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새내기 학부모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학부모가 입학 전 준비 사항과 학교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초등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를 최신 교육정책에 맞춰 개정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를 위한 신규 길라잡이를 제작했다. 길라잡이는

2026-01-30 06:00
이미선 기상청장, 재산 48억 원 신고 [공직자 재산공개]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해 48억83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재산을 포함해 총 48억834만 원을 신고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됐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토지 788만 원과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신동아 아파트(약 19억 원), 장녀와 차녀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약 10억 원) 등 33억8807만 원을 신고했다. 차량은 본인 명의의 2017년식

2026-01-30 00:00
변필건 전 법무부 기조실장, 재산 495억 신고…퇴직자 중 1위 [공직자 재산공개]

퇴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종전보다 17억여 원 늘어난 495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자녀 재산을 포함해 총 495억3705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이번 재산공개 대상 퇴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재산 내역을 분야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변 전 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충청남도 등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 재산

2026-01-30 00:00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재산 9.4억 신고…1년새 2억 증가 [공직자 재산공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9억446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1억9686만 원 늘어난 규모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차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을 포함해 총 9억4468만8000원을 신고했다. 차남 명의 전세 주택 신규 계약에 따른 부동산 평가액 증가로 이전 신고보다 1억9686만 원 늘었다. 차 위원장 가족 부동산은 건물과 전세권을 포함해 11억1500만 원이다. 본인 명의로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단독주택(3억500만 원), 서

2026-01-30 00:00
교육감협 “행정통합에 교육계 목소리 소외…교육자치 원칙 보장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9일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총회를 계기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

2026-01-29 19:08
[인사]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무역정책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송현주 △다자통상법무관 윤창현

2026-01-29 17:41
서울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공소청 전환‧검찰개혁 준비”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927명 전보 인사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들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원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 검사) 검사 569명과 일반 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고검 검사급 검사가 다음달 4일, 일반 검사는 내달 9일이다. 법무부는 “올해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

2026-01-29 17:21
헌재,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소수정당 진입 가로막아”

헌재, 공직선거법 189조 1항 위헌 결정…7대 2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에서 이른바 ‘3% 봉쇄’ 조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저지조항이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지만, 거대 양당 중심의 국내 정치 구조에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가로막아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비례

2026-01-29 16:49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국제법무정책과장 최성겸 △국제법무지원과장 김민정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김해밝은 △기획검사실 검사 천재영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구열 △법무과 검사 강인선 △통일법무과 검사 김

2026-01-29 16:22
‘배임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73억 원 혐의 유죄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를 약 73억 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

2026-01-29 16:03
국립대병원 관리주체 복지부로 이관…중대 교권침해 학생 즉각 분리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총 9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두 법안은

2026-01-29 15:35
[속보]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징역 3년

2026-01-29 15:21
대법, '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교회 신도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22년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에게는 징역 4년이

2026-01-29 14:55
[인사]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이희천

2026-01-29 14:53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결 결과 못지않게,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날카로운 표현과 소신 있는 발언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

2026-01-29 14:41
고려대 경영대학, 英 THE 평가 ‘국내 1위’ 탈환⋯세계 57위 ‘껑충’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영국 타임즈 고등 교육(THE)이 발표한 ‘2026 세계 대학 순위’ 경영·경제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세계 57위를 기록, 전년도(101~125위권) 대비 순위를 50계단 이상 끌어올렸다. 고려대는 실용 학문의 지표인 ‘산업’ 부문에서 99.9점을 기록하며 고려대 경영대학의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학계 평판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교육 여건 점수는 59.0점으로 전년 대비 13.3점 올랐

2026-01-29 14:37
경과원 노사, 60개 조항 전면정비…근로시간·육아지원 '대폭 손질'

9개월을 협상했다. 60개 조항을 뜯어고쳤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사가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9일 본원 1층 비전실에서 노동조합과 '202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현곤 경과원장과 권혁규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동 서명했으며, 노사 양측 교섭위원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60개 조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설 조항 2건, 개정 조항 52건을 담아 제도 전반을 폭넓게 정비했다. 노사는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이어가며 합의안을 도출했다. 핵심은 '직원이

2026-01-29 14:37
강서구, 2·8 독립선언 기념 ‘상산 김도연’ 특별전시 개최

서울 강서구가 2·8 독립선언 기념 특별전시 ‘강서의 큰 별, 상산(常山) 김도연’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염창동 출신으로 2·8 독립선언의 주역이자 1948년 초대 재무부 장관을 지낸 독립운동가 상산 김도연 선생의 업적과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2월 4일부터 19일까지 5호선 발산역 지하광장(3, 4번 출구 방향)에서 진행된다.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제막식은 2월 4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강서 구립극단의 특별 뮤지컬 공연과 김도연 선생 생애별 전시 작품 해설이 진행된다. 전시공간에는

2026-01-29 14:32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10만 원으로 인상⋯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

서울 동작구가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2022년 월 3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고수준인 월 10만 원이 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4080명이다. 수당은 매월 말일 기존 보훈수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된다. 구는 이달 지급일에 앞서 수당 인상 내용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입 등 신규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로

2026-01-29 14:25
“16년 묵은 소방관 미지급 수당 전격 지급"...경기 소방관 8245명에 341억원

화재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새벽 출동에서, 16년을 싸웠다. 경기도가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3893만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 마침표가 찍혔다. 1·2심에서 경기도가 승소했음에도 '화해권고'를 수용해 전격 지급을 결정한 것이 이례적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1월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화해권고를 양측에 전달했다. 경기도가 법무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23일 '이의없음' 결정이 나

2026-01-29 14:24
서울 중구,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운영⋯돌봄 공백 해소 나서

서울 중구가 개별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구여성플라자와 함께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돌봄 서비스 대상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다. 이번 양성과정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신규자는 실습을 포함해 총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경력자 과정은 실습 포함 40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사회복지사, 요양

2026-01-29 14:19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시민 제보 3배 급증…정책 변화 견인

서울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접수한 시민 제보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면서 시정 감시와 정책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29일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총 551건의 시민 제보 처리 결과를 시민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접수된 시민 제보는 총 551건으로 지난해 183건과 비교해 201.1% 증가했다. 의회 측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시민들이 화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단순한 불만 토로에 그쳤던 제보 양상이 지역 현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목소

2026-01-29 14:14
서울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준공영제 운영 전국 시·도 공동회의 개최

전국 연쇄적인 파업 발생⋯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안감 가중 파업 연쇄 발생에 시민 불편 심화⋯정부에 노동법 개정 요구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준공영제 운영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최근 버스 부문 파업은 통상임금 현안 등과 관련해 전국 지역으로 연쇄 발생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2024년과 올해, 지난

2026-01-29 14:00
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손배 책임 인정…400억대 배상 확정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손배소 원심 확정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배상액도 유지 전북 남원시가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싸고 금융 대주단과 벌인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원금 405억 원과 지연 이자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주단은 원금 405억 원에 이자 3억 원을

2026-01-29 13:54
‘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업무방해 혐의만 파기환송심서 다퉈 前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700만원 확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받아온 남녀를 차별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 방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2026-0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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