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73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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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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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는 물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은

2024-11-24 09:16

프랑스 몽블랑서 실종됐던 한국인 2명…사흘 만에 발견

프랑스 고봉 몽블랑을 등반하다 조난당한 한국인 2명이 사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몽블랑은 높이 4807ｍ로, 알프스산맥의 최고봉이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구조 당국은 10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1시 15분께 몽블랑 정상에서 100ｍ 떨어진 경사면에서 한국인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이들이 발견된 지점은 앞서 7일 대사관 측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프랑스 당국에 알린 조난 위치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등반 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

2024-09-11 06:57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孝’ 문화 전파…“부모님께 효도 실천해볼래요” [區석區석-마포구 찾아가는 효도학교]

7월부터 초·중학교 총 950여명 학생 대상 인성교육·효 토론·효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홍대부여중서 구청장이 직접 인성교육 특강 찾아가는 효도학교의 특강을 통해서 과거 부족한 제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찾아가는 효도학교’가 열린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장미홀에서 10일 본지와 만난 오하진(14) 양은 “처음에는 효도학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생소한 느낌이 들었지만, 구청장님이 학교에 방문해 열정적으로 ‘효도’ 키워드로 특강을 해주셔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양은 “학교에서는 효도와 관련한 강의를

2024-09-11 06:00
[날씨] 오후에 전국 곳곳 소나기…제주도는 열대야 지속

수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엔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가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강원 영서 중·북부, 강원 남부 5~30㎜ △대전·세종·충남, 충북 5~60㎜ △광주·전남, 전북 5~60㎜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60㎜로 관측된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시간당

2024-09-11 05:00
[내일 날씨] 수요일 33도 이상 더운 날씨…곳곳 소나기 소식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유지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요일인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운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도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예보됐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5~3mm, 충청권과 전

2024-09-10 20:39
1인당 공교육비 1만5000달러…OECD 평균보다 높아

초등 1만4873달러, 중등(중·고교) 1만9299달러 대학 공교육비는 1만3573달러...OECD보다 적어 청년층 대학 이수율, 69.7% OECD국가 중 1위 한국 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전년보다 12% 상승한 약 1만5000달러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에선 OECD 평균을 밑돌았다.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에 가까워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

2024-09-10 18:00
"미술동호회, 여기서 해볼까"...경기도미술관 ‘문화예술활동 공간 대관 운영’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도내 예술애호가와 문화활동가들이 경기도미술관을 더욱 가깝게 이용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상호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미술관의 강당과 세미나실 대관 업무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미술관이 운영하는 대관용 시설은 경기도미술관 1층에 있는 강당과 세미나실이다. 강당은 288m2 크기로 총 14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대규모 강좌, 학술발표, 토론회 등 용도로, 세미나실은 100㎡크기에 총 45명 정원 규모로, 소규모 강의, 회의, 예술동호회 활동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각각

2024-09-10 17:26
檢,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약식기소 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약

2024-09-10 17:25
“늘 건강하세요”…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처인노인복지관 찾아 ‘추석인사·배식봉사’

“식사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일 처인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 봉사를 하는 복지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식사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라며 추석 인사를 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복지관을 찾은 한 어르신은 “시정 업무도 바쁠텐데 복지관에 나와 우리 노인들을 정성껏 챙기는 시장님을 보니 반갑고 고맙다”며 “2019년부터 처인노인복지관에 오고 있는데 요즘 우리 복지관을 노인천국이라고 한다. 복지관에 다 같이 모여 박수치며 노래하고

2024-09-10 17:20
"영원한 축협맨"...수원축산농협 장주익 조합장, ‘새로운 경기농협 조합장상’ 수상

수원축산농협 장주익 조합장이 10일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로부터 ‘새로운 경기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했다. ‘새로운 경기농협 조합장상’은 농협 핵심가치(국민에게 사랑받는·농업인을 위한·지역농축협과 함께하는·경쟁력 있는 글로벌 농협)를 충실히 수행하여 희망농업·행복농촌을 위한 새로운 경기농협 구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조합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장주익 조합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 기부활동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신규 하나로마트·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을 추진해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2024-09-10 17:13
경기농협·RPC운영 경기도협의회ㆍ예사랑공동체, ‘사랑의 아침밥 나눔 업무협약 체결’

경기농협·RPC운영경기도협의회와 예사랑공동체는 10일 수원역 정나눔터에서 사랑의 아침밥 무료급식 봉사 및 무료급식 인원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급식 봉사에는 박옥래 경기농협 본부장, 배연서 팽성농협 조합장, 김두곤 연천농협 RPC 장장, 강병원 용인시쌀농협 조공법인 대표등이 참석해, 아침식사를 하러 오신 도민들에게 경기미로 만든 쌀밥과 쌀국수 등을 나눴다. 또 경기농협·RPC운영경기도협의회와 예사랑공동체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현재 매일(일요일 제외) 아침 약 100인분(1일 20Kg, 1포 소비)을 준비하던 아침식사를 연

2024-09-10 17:07
경기농협ㆍ수원축협, ‘추석맞이 한우 소비촉진 시식회’ 개최

추석을 맞이해 수원축협 하나로마트에서 경기농협 박옥래 본부장과 수원축협 장주익 조합장이 함께 ‘추석맞이 한우 소비촉진 시식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농협은 한우 가격의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경기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가졌다. 박옥래 경기농협 본부장은 “1인 가구 증가 등 식문화의 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축산물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계속된 가격하락으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우리 한우고기와 함께 즐겁고

2024-09-10 17:01
연세하나병원 정윤교 원장, NSC 2024서 '척추질환 진단' 연구구연 발표

연세하나병원 척추센터 정윤교 원장이 5일부터 7일까지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Neuro Spine Congress 2024(NSC 2024)에서 구연발표에 채택 돼 발표를 진행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번 NSC 2024 국제학술대회는 약 16개국의 350여 명의 신경외과 및 척추 관련 의료진과 교수,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초청연자만 48명 이상이라고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에서 밝혔다. 정윤교 원장은 6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연발표에 지원했으며,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내 NSC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구연발표에

2024-09-10 16:58
티메프 피해자 비대위 “재판부 결정 존중…자금조달 전무한 경영진 유감” [티메프發 쇼크]

법원이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 직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옛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율구조조정 절차(ARS) 과정에서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날을 세웠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티메프에 대한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날 오후 4시 30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많은 채권사들이 엮여 있고 높은 채권금액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2024-09-10 16:54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최재영 목사 신청 사건 수심위 회부 변수…불기소 처분 시점 관심 공수처도 알선수재 등 김 여사 수사…“검찰 처분 후 방향 정할 것”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정한 가운데 최종 처분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결론도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2024-09-10 16:45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공범 및 성매수남 4명 등 5명 불구속 기소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40대 남성 임모 씨와 공범, 성매수남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임모 씨와 성매수자 4명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2022년 12월 불법 촬영물 제작‧반포 혐의로 주범 임

2024-09-10 16:41
평산책방서 여직원 폭행 20대 구속…"정치테러 진상 밝혀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평산책방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사회 명의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밝혔다. 평산책방 측은 "8일 밤 20대 괴한 1명이 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며 직원의 스마트폰을 낚아채 두 동강 내고 주먹과 발길로 마구잡이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책방 마당에서 시작된 폭력은 아랫마당, 대문 밖, 마을

2024-09-10 16:35
"생후 45일 된 강아지 택배 배송합니다"…쿠팡 판매글 논란

쿠팡에 살아있는 강아지가 상품으로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실제 강아지를 택배 배송한다는 쿠팡의 상품 판매 페이지가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판매자는 생후 45일에서 12개월의 강아지를 품종과 크기 등에 따라 13만9000원부터 15만1200원까지의 가격을 책정했다. 글에는 "운송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낸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동물보호법상 살아있는 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업자만 온라인 동물 거래가 가능하다.

2024-09-10 16:30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 “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후보자의 가족이 (누군가가) 감사의 마음으로 준 300만

2024-09-10 16:18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티메프'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10월 24일까지 별도 채권신고해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향후 채권자 목록이 작성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그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티메프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두 기업이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44일만이다.

2024-09-10 16:17
부산 벡스코 지하주차장서 전기자전거 화재…스프링클러가 진화

부산 벡스코 지하주차장에 있던 공유 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1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벡스코 제2전시장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곧바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재산피해는 2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자전거는 한 업체가 소유한 공유용 전기자전거로, 초소형 전기차 등과 함께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불이 난 배터리는 자전

2024-09-10 15:53
한국외대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서 2위 쾌거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그리닝이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서 ‘BEST Product Award’ 부문 2위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국내 기업 204곳과 해외 기업 121곳이 참가한 대규모 해외 전시회로 인도네시아 수출시장 개척을 목표로 열렸다. ㈜그리닝은 홍삼 부산물을 활용한 클렌징 제품을 통해 새로운 K뷰티 브랜드 ‘다칸토’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김기현 ㈜그리닝 대표는 청년 창업기업으로서 처음 출시한 ‘프루티삼’ M

2024-09-10 15:29
의대에 5조원 투입한다는데…증원 백지화·정권 바뀌면 계획 ‘미지수’

교육 질 저하 우려 ‘여전’…의대생 복귀 가능성 희박 의료계 싸늘…“의정갈등·증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첫날부터 지원자 몰려… 의대 수시 경쟁률 '1.14대 1'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자 정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이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교육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투자 계획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어” 10일 교육계와 의료계

2024-09-10 15:26
[속보] 회생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

[속보] 회생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9-10 15:20
JYP "채용 및 사칭 문자 주의…법적 조치 취한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유포되고 있는 허위 채용 문자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10일 허위문자 내용에 대해 "JYP 또는 국내외 채용 대행사로 속여 음악 음반 순위 상승, 리뷰 작성, 좋아요 클릭 등의 업무를 미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연락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문자, 이메일을 통해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공식 채용 공고는 JYP의 공식 웹사이트와 채용 플랫폼을 통해서만 안내된다"며 "이러한 사칭 문자를 발송한 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

2024-09-10 15:17
2024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찾은 장병들 [포토]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4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 장병들이 입장하고 있다. '국가를 지킨 당신, 당신의 새로운 내 일(My Job)'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대기업과 방산업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10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10 15:04
[부음] 고두영(롯데이노베이트 대표이사)씨 본인상

▲고두영(롯데이노베이트 대표이사)씨 별세 =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별관 3층 30호실, 발인 12일, 장지 경기 용인시 평온의 숲. ☎02-3010-2000

2024-09-10 14:40
서울시립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비전공자를 위한 DT 기초 교육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비전공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첫걸음·비전공자를 위한 IT필수 지식·챗GPT마스터·데이터 분석 실습으로 배우는 파이썬 맛보기 총 4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각 과정당 1일 4시간(파이썬은 8시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실시간 비대면 강의로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비전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래밍 분야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기초 과정

2024-09-10 14:39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황재복도 보석 허가돼…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 중” 法, 7월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보석 허가할 이유 없어” 檢 “증거인멸 우려 소멸하지 않아, 직원들 사실 진술할지 의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허 회장에 대한 두 번째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 측은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소멸했고

2024-09-10 14:10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여건 단계적 개선…‘시니어의사’ 제도 추진

정부가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5조원 가량을 의학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투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2026학년까지 61.8% 확대할 방침이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의사’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투자를 추

2024-09-10 14:00
유튜버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구속기로

먹방 유튜버로 알려진 쯔양을 협박해 2억1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송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김 씨와 송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올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전 소속사 대표가 여성 2명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2024-09-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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