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75페이지

삼성SDS 퇴직자 18명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물산ㆍ삼성바이오로직스 퇴직자 등 소송 확산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SDS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SDS 퇴직자 1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총 16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는 13명이

2026-03-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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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 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 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등 기존 수개월 걸리던 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운영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생활밀착형 분쟁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2026-03-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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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공관위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대정신’과 ‘

2026-03-23 14:57

유진선 용인시의장, 전국 226개 기초의회 총집결 현장서 '지방의회법 제정' 한목소리

전국 226개 기초의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도 이 자리에서 힘을 보탰다. 유진선 의장은 28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추진 실적 공유와 올해 핵심 사업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는 지난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정책 세미나를 통해 입법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올해는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의 제도적 균형을 위해 소속

2026-01-28 16:26
[속보] ‘통일교 자금 1억 수수’ 권성동…1심, 징역 2년

2026-01-28 16:23
조계원 국회의원 "애니메이션 관련 가짜뉴스...순천시 강력 경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을 확인했다. 실제 순천시가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익명을 사용한 순천시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해 조계원 의원의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중요 내용은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순천시의 입장을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서 순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애니메이션클러스터 특별감사와 관련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조사

2026-01-28 16:20
[인사]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재기획담당관 이영인 △기획재정담당관 안석 △인재정책과장 안현식 △인사혁신기획과장 이은경 △심사임용과장 유지만 △인재개발과장 송지연 △성과평가과장 이은효 △윤리정책과장 강수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교육지원과장 김승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신규자교육과장 김주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문현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스마트개발과장 엄지호

2026-01-28 16:16
특검, '징역 1년8개월' 김건희 1심 판결에 "법리·상식 모두 납득 불가"

특검 “유죄 부분 양형도 미흡”…항소 방침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2026-01-28 16:16
[인사] 질병관리청

◇과장급 승진 △세균분석과장 보건연구관 김준영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 이지은 △인수공통감염연구과장 박상희 ◇과장급 전보 △바이러스분석과장 주혁 △국립보건연구원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 정윤석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최용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 곽은교 △국립여수검역소장 윤성희 △국립마산검역소장 김미영

2026-01-28 16:14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 본부장⋯1심, 징역 1년 2개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고액

2026-01-28 16:08
수원시, 설 맞아 수원페이 인센티브 20%로 확대…50만원 충전하면 10만원 덤

설 명절 앞두고 수원페이 충전하면 20%를 더 받는다. 수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센티브는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된다.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5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충전소는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원시 관

2026-01-28 15:57
[속보] 김해 사업장·안성 비닐하우스 잇따라 화재 발생

28일 오후 경남 김해시와 경기 안성시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김해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경남 김해시 여방동 일대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는 “연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 일원 비닐하우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안성시는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연기 흡입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8 15:54
이상일 용인시장, 31일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 앞두고 시민안전 총력대응

용인특례시가 시민 주도 촛불문화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31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 참가 시민들의 안전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촛불문화제가 겨울철 야간 시간대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해 이상일 시장 지시로 열렸다. 제1·2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유관 부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체계 △

2026-01-28 15:53
‘샤넬백 수수’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주가조작·여론조사 모두 무죄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나머지 혐의는 무죄 法 “지위 오용해 고가 사치품 수수”…특검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가운데 통일

2026-01-28 15:51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전국 226개 지방의회 중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식 의장은 28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OSCO)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 정기총회에서 제18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대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가 전국 226개 지방의회 의장 중 지방의회 발전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의장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과 내빈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01-28 15:49
경기아트센터, 서울연극제 4관왕 '만선' 무대 올린다…"가족이란 무엇인가"

밧줄 하나에 묶인 가족, 그것은 족쇄인가 생명줄인가. 경기아트센터가 한국 창작극의 수작으로 꼽히는 연극 〈만선〉을 무대에 올린다. 경기아트센터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소극장에서 연극 〈만선〉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이 작품은 2011년 제32회 서울연극제에서 우수상·연출상·연기상·신인연기상을 휩쓸며 작품성을 공인받은 바 있다. 〈만선〉은 동해 바다 위 작은 통통배에서 펼쳐지는 한 가족의 삶을 통해 관계와 연대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조명한다. 미장일 사고로 다리를 잃고 술과 도박에 빠진 아버지, 신앙에 의지하는 어머니,

2026-01-28 15:46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026-01-28 15:44
냉동실보다 더 추운 한파, 산업현장 위험 경보 언제 풀리나? [냉동고 한파, 무너지는 산업현장]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업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근로자 맞춤형 한파 영향 예보에 따르면 28일 기준 현재 체감온도가 극도로 낮은 경기 북부(파주, 연천, 포천 등)와 강원 내륙·산지는 근로자 위험 정도가 높은 ‘경고’ 단계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31일(토요일) 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만큼 당분간 산업현장 내 한파 대응 태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의 근로자 맞춤형 한파 영향 예보는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구분된다. 아침 최저

2026-01-28 15:36
[속보]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 본부장⋯1심, 징역 1년 2개월

[속보]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 본부장⋯1심, 징역 1년 2개월

2026-01-28 15:34
서울시, 복지·육아·건강 전방위 지원⋯‘약자동행 특별시’ 완성 박차

마음편의점 25곳·키즈카페 300곳·손목닥터 350만 명 확대 목표 서울시가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 시즌2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층 남성을 지원하고 ‘서울마음편의점’은 현재 4곳에서 25곳으로 늘린다. 시는 이날 5일 차 2026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외로움·육아·건강·고령화·장애·다문화 등 서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다뤘다. 먼저 복지실은 지난 2년간의 ‘외없서’ 성공적 추진에 힘입어 올해는 외로움·고독·고립에 가장 취약한 중

2026-01-28 15:00
[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2026-01-28 14:50
기상청, 2025년 정부업무평가 2개 부문 ‘우수’ 달성

기상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역점정책’과 ‘정책소통’ 2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역점정책’ 부문은 2022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3년 만에, ‘정책소통’ 부문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했고, 기후위기로 인해 유례없는 극한 기상재난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한 부분이 성과로 인정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SNS

2026-01-28 14:47
체감 영하 20도 한파에 산업현장 '벌벌'…노동자 노리는 보이지 않는 위험 [냉동고 한파, 무너지는 산업현장]

전국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북극발 한파’가 지속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안전 비상’이 걸렸다. 기록적인 강추위로 야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랭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항만·물류 등 옥외 노동이 집중된 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과 휴게 시간 의무화 등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지만 장비 결빙과 근로자 한랭질환 위험이 동시에 치솟으며 조업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한파의 위력은 노동자 한랭질환자 증가와 기반 시설 피해 수치로 확인됐다. 먼저 현장 노동자의 건강권은 심각하

2026-01-28 14:43
정근식 교육감 “서울교육 패러다임 전환⋯역량 중심 교육으로” [종합]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26년을 기점으로 서울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역량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교육감은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의 주요 패러다임 전환 내용으로 △지식이해 중심 교육에서 역량 기반 교육으로의 전환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정책 실행 방식 전환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둔 파트너십 기반 동반자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이제 교육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묻는 시대를

2026-01-28 14:33
[속보] 법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불인정

2026-01-28 14:30
해양·물류에 AI 입힌다… 해진공, '디지털 오션리더' 실전 교육 가동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양·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청년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해진공은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그랜드모먼트에서 ‘2026 KOBC 디지털 오션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핵심 과정인 캡스톤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캡스톤은 학생들이 그간 습득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기획·분석하고, 해결책과 결과물을 도출하는 실전형 교육 모델이다. 해진공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해양·물류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2026-01-28 14:07
강북구 자살예방사업, 범정부 추진본부 현장 점검⋯우수사례 공유

서울 강북구가 이달 23일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지역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삼각산보건지소 생명존중팀을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무총리 주재 ‘2025 국가 자살예방 전략’ 발표와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 출범 이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 정책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관계부처 실무진이 참석해 관내 자살예방사업 운영 전반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생명사랑의료기관 전산고도화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구는 자살시도자·유족

2026-01-28 14:02
노원구,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말베르크' 2월 개관⋯유럽 커피문화 한 자리에

서울 노원구가 공릉동도깨비시장 내 조성한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말베르크’를 2월 4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월 중 개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시관은 공릉동도깨비시장 내 상가 2, 3층에 364㎡ 규모로 조성됐다. 2층에는 상설전시관과 카페가, 3층 기획전시관과 프로그램실이 들어서며 △총 1105점의 커피그라인더 전시 △전시 해설프로그램 및 그라인더 DIY 체험 교실 △핸드드립·커피 문화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전시관의 명칭인 말베르크가 커피그라인더를 뜻하는 독일어로 전시관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2026-01-28 13:50
은평구, 서울시 도시청결도 평가 우수 자치구 선정

서울 은평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2025년 도시청결도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가로청소 현장평가 △주요 청결 정책 추진 △도시청결 예방 활동 △도로청소차 운행 4개 분야를 종합해 최상위 3개 자치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는 가로청소 상태 관리, 무단투기 예방, 담배꽁초 수거 관리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안정적인 관리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가로 쓰레기통 설치 확대와 친환경 청소장비 보급, 시민참여형 특별사업 추진 등 현장 중심의 청결 정책

2026-01-28 13:36
[속보] 전남 고흥군 점암면 산불 발생

28일 오후 전남 고흥군 점암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고흥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고흥군 점암면 모룡리 산16 산불 발생"이라며 "입산 금지.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2026-01-28 13:03
고교학점제 ‘미이수 부담’ 손질…출석만 충족해도 학점 인정

선택과목 학업성취율 기준 폐지…출석률만으로 학점 이수 인정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활용 확대…미이수 학생 학점 경로 보완 학생부 기재 기준 축소·교원 확충 병행…학교 현장 부담 완화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이후 제기된 현장 부담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선택과목은 학업성취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 과목 미이수 학생을 위한 온라인 기반 학점 취득 경로도 확대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2026-01-28 12:00
서울시, 설 명절 맞아 서울사랑상품권 3073억 원 발행⋯최대 15% 할인 판매

배달전용 250억 원·자치구 2823억 원 규모 발행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73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에서 최대 1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품권은 배달전용상품권 250억 원,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2823억 원으로 구성되며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 특히 시는 이번 발행부터 ‘찜페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발행일에 바로 결제하기 어려운 시민도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찜페이는 발행 당일 결제 대금이 없어도 원하는 상품권을 먼

2026-01-28 11:15
서울시, AI 중심 R&D에 425억 원 투입⋯‘AI 혁신도시’ 본격화

AI+X 융합기술·약자동행 혁신기술·민관 협업 R&D로 기업 성장 지원 서울시가 혁신기술 발굴과 기업 성장을 위해 ‘서울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인 425억 원을 올해 투입한다. 28일 서울시는 올해 선발 예정인 195개 과제 중 절반 이상을 인공지능(AI) 및 AI 융합기술(AI+X)로 선정해 ‘AI로 혁신하는 서울’ 전략을 본격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R&D 예산을 지난해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늘리고 서울형 R&D 전 분야에서 AI 과제를 50~100% 범위로 확대 적용한다

2026-01-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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