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80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Desk
pick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Desk
pick

‘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는 물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은

2024-11-24 09:16

서울시, 4대 분야 추석 종합대책 시행…‘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맞이’ 가동

9월 13~19일 종합대책 추진 물가·의료 등 5개 대책반 운영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성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풍수해, 소방 등 5개 분야 대책반을 집중 가동하고, 민생‧교통·생활·안전 4대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교통대책 △민생안정 △생활환경 총 4대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민원 등에 대처하기 위한 5개 분야 대책반(소방, 풍수해, 교통, 의료, 물가)을 구성하고, 이를 총괄하는

2024-09-05 11:15
안심소득 새 이름은 ‘서울디딤돌소득’…“미래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

시민 공모 및 투표 거쳐 최종 선정 복지제도 정합성 연구·전국화 노력 서울시가 안심소득의 새 이름으로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최종 선정했다. 앞으로도 서울디딤돌소득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복지제도 정합성 연구와 전국화에 나설 방침이다. 5일 서울시는 올해 7월 ‘서울디딤돌소득(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정책의 핵심 가치와 의미를 잘 담아내면서 새로운 K-복지모델을 제시해 줄 명칭을 만들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이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2024-09-05 11:15
北, 오물 풍선 25일 만에 또 부양…서울 도심 곳곳 발견

북한이 전날에 이어 5일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오물풍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9시경부터 또다시 풍선을 띄우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이 서울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1338)나 경찰에 신고

2024-09-05 10:52
한국외대 GTEP사업단, 베트남 식품·음료 전시회 ‘VIETFOOD 2024’ 등 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사업단)은 지난달 8~10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식품 및 음료 박람회 ‘비엣푸드 2024(VIETFOOD & BEVERAGE – PROPACK 2024)’에 참가했다고 5일 밝혔다. ‘Vietfood & Beverage’는 국제전시연맹(UFI)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국제 인증을 획득한 공신력 있는 베트남 대표 종합 식품 전시회다. 작년 기준 전 세계 20개국에서 7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가했으며, 2만5000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한국외대 GTEP사업단은 2

2024-09-05 10:51
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더라도 초과

2024-09-05 10:33
"아버지 뱃살 걱정돼 '기름 제거 국자' 발명…기상이변 막는 과학자 되고 싶다"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경북 신광중학교 3학년 김태형 군이 "아버지의 뱃살이 걱정돼 '기름 잡는 국자'를 발명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군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버지가 평소에 국물 없으면 밥을 안 드시는데 기름진 국물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일일이 떠내느라 엄청 고생하셨다"며 "운동기구도 사놓고 며칠 사용하다가 지금은 옷걸이로 쓰고 있다. 그럴 바에 살찌는 원인을 조금이라도 줄이자고 생각하고 발명을 시작했다"고 아이디어를 떠올린 계기를 소개했다.

2024-09-05 09:38
'해피머니 강남 본사' 압수수색…경찰, 회계·운영 자료 확보

경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를 압수수색했다. 5일 경찰,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계자료와 운영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 등에서 액면가의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다 최근 정산 지연 상태로 가맹점들이 사용을 중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2024-09-05 09:31
서울 영등포구 테니스장서 화재…원인은 대남 쓰레기 풍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테니스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약 냄새로 인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오전 5시 54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테니스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화재가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있는 플라스틱 패널에서 발생했고, 11분 만에 완진했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현장에서 화약 냄새가 나 군 당국에 현장을 인계했다. 소방당국은 화약 냄새가 전날 북한이 남쪽으로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

2024-09-05 07:08
서울 세종로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시민 49.5% 긍정…42.6%는 반대

서울시, 서울시민 1000명 대상 전화 조사 6·25 참전국 청년 헌신 노력 필요성 공감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시민 49.5%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시민들도 42.6%로 조사됐다. 5일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통해 세종로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자유와 평화를 테마로 △상징공간의 의미 △시

2024-09-05 06:00
[날씨] 무더위 끝낼 가을비 온다…수도권ㆍ영서 지방 중심으로 소나기

목요일인 5일인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비는 오전에 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시작돼 오후에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비는 자정 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경기 북부 5~10㎜, 수도권 및 서해5도 5㎜ 내외, 강원 5~10㎜, 충청 5㎜ 미만, 제주 5~40㎜ 등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 기온

2024-09-05 05:00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카카오페이 고발

경찰이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카카오페이와 신원근 대표이사, 류영준 전 대표이사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았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6일 신 대표와 류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2024-09-04 21:48
화재 속 3층서 뛰어내린 30대 손자…안고 뛴 90대 할머니 끝내 사망

수원의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대 손자에게 안겨 대피한 90대 할머니가 결국 사망했다. 4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경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3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3층에 거주하던 A(30대)씨는 할머니 B(95)씨를 안고 안방 창문을 통해 2층 높이의 패널 지붕 위로 뛰어내려 현장에서 탈출했다. 불이 난 건물은 1층 사무실, 2층 교회, 3층 주택으로 A씨와 B씨 등 단 1세대만 거주하고 있었다. 구조 당시 A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B씨는

2024-09-04 21:28
[내일날씨] 중부지방 차차 흐리고 가끔 비…낮 최고 28~33도

목요일인 5일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8~25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28~33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겠다. 오전부터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오후부터는 그밖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밤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라 서부 지역에서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경기 북부·강

2024-09-04 20:25
"재개발에 불만" 60대 남성, 현대건설 사옥으로 차량 돌진…현행범 체포

서울 종로구의 현대건설 사옥을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체포됐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40분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건설 사옥을 소형 SUV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회전문 등 건물 시설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현대건설 재개발 행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와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 했지만 모두 음성이

2024-09-04 19:49
'큰 사고 막았다' 출근 시간 대 흉기 든 70대…CCTV 관제 요원 재빠른 신고

출근 시간대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한 70대 여성이 체포됐다. 4일 대구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21분경 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이 생활안전용 CCTV를 모니터링 중 주택가에서 칼을 들고 활보하는 A(70대)를 발견했다. CCTV 속에서 A씨는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등 치매 증상이 의심되는 모습을 보였고, 관제요원은 신속하게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압해 칼을 빼앗은 뒤 연행했다. 관제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대형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관제

2024-09-04 19:16
[인사]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산림복호국장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김용관 ◇부이사관 △중부지방산림청장 안병기 ◇서기관 △임업직불제팀장 박재신 △산림복지교육과장 강창모

2024-09-04 18:30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 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에게 징역

2024-09-04 17:51
'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재벌 3세를 사칭한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 씨에게 기만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2024-09-04 17:45
“‘대왕고래 프로젝트’ 광권계약 시 법률쟁점 살펴야”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 ‘자원개발사업 관련 법률이슈 등’ 주제 세미나 개최 조광 계약의 법적 성격이 사법(私法)상 계약인지 공법(公法)상 계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분쟁해결 방식‧절차 등 많은 것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경호(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열린 ‘제1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에서 ‘유전개발 시 광권계약에 관한 몇 가지 이슈’ 주제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11월 정부는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천연가스

2024-09-04 17:38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수희 씨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진 신임 대표이사는 재단 정관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진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일리노이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여의도연구원 소장 및 대한민국 제17·18대 국회의원,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지냈다. 진 대표이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폭 확충해 복지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2024-09-04 16:54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 개선사업’ 건축기획 완료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설·건축사업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3월부터 시작한 건축기획 대행 시범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 개선사업’ 의 건축기획 업무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기획’이란 건축물 설계 전 기본 구상을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안전·환경 분야 등의 위해 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건축기획을 경기도 및 지자체의 발주부서가 아닌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수행 하게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

2024-09-04 16:41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서 ‘복지정책’ 체험해보세요

서울 종로구가 이달 6일 마로니에공원에서 ‘2024년 종로복지박람회 ‘종로 안에서 복지를 만나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복지 박람회는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지역 특화 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 개회 선언, 유공자 시상, 축사 발표, 기념 촬영 순으로 이어진다. 본 행사에 앞서 구민 흥을 돋을 식전 축하 무대는 서울예고 성악 전공 학생들과 종로구 홍보대사인 가수 송민경이 꾸민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

2024-09-04 16:34
“경기농산물로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경기농협, 경기도 우수농산물 특판전

농협 경기본부는 4일 농협 동탄유통센터에서 ‘추석맞이 경기도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개최했다. 이날 특판전은 추석 성수기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고, G마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출범과 더불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옥래 경기농협 본부장, 한기연 송산농협 조합장, 김윤배 양성농협 조합장, 이민준 농협동탄유통센터 지사장이 참석,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도내산 배, 포도, 방울토마토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

2024-09-04 16:32
‘K-컬처밸리 공영개발 진실게임’...경기도 “김동연 지사 3월부터 검토 주장은 ‘가짜뉴스’”

경기도는 4일 김동연 지사가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7월 처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7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통해 “명백한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 3월부터? 진실공방’이라는 식의 보도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2024-09-04 16:27
“장애와 비장애간의 차별 없애”...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효도잔치’ 축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효도잔치’를 찾아 행사를 축하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쓴 봉사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회장 최영만)에서 지역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했다.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한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종길 동부경찰서장, 경기도장애인복지회 봉사자, 장애인, 어르신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최근 용인시의 급격한 발전 과정에서 제가 꼭 챙기고 있는 부분은 장애와 비장애간의 차별을 없애는

2024-09-04 16:18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法 “자기자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사는 의결권 제한 대상 아냐” 부실 계열사 자금 조달 우려도…“의결권 풀면 간접 지배 가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자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금융업의 범위를 좁힐 필요는 있지만, 부실 계열사 자금 조달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2024-09-04 15:53
文 전 대통령 일가 정조준하는 검찰…‘경제공동체’ 성립될까

檢, ‘특채 의혹’ 전 사위가 받은 월급-문 전 대통령 이익 동일시 뇌물 혐의 다지기 위해 자금 흐름 추적…조만간 다혜 씨 소환 경제공동체 적용 해석 나뉘어…독립생계 여부 판단 등 관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경제공동체’ 논리를 검토 중인데, 적용이 가능한지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법리와 판

2024-09-04 15:44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용인특례시’...이상일 시장,“일년 내내 양성평등 실천 노력하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4년 용인특례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주간을 맞이했지만 이 일은 일년 내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항상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며 “가정, 일터, 모임 등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양성평등주간 축사를 하면서 조선 최초의 서양화가이자 문필가였던 나혜석 선생의 1920년 목판화 ‘저것이 무엇인고’를 스크린을 통해 보여줬다. 바이올린 가방을 들고 양장을 한 신여성을 보고 ‘건방지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어르신

2024-09-04 15:32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한 체육계 차원의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채널A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남현희에게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앞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제명' 결정을 내렸고 남현희는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체육회 징계절차는 2심제이기 때문에 상급 단체인 서울시 체육회가 최종 의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를 확정한 거로 전해졌다. 서울시체육회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현희에 대한 자료 등

2024-09-04 15:27
[종합] 9월 모평, 지난 수능·6월보다 쉬웠다…"본수능 난이도 조정 가능성↑"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4일 치러진 가운데 EBS와 입시업계에서는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11월 본수능에서 난이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상위권 N수생이 입시에 대거 유입되고 있어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전체적인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EBS·입시업계 "9월 모평 국어, 작년 수능·6월 모평보다 쉬웠다" 국어 영역은 '불수능'이라고 불린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

2024-09-04 15:2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