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82페이지

삼성SDS 퇴직자 18명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물산ㆍ삼성바이오로직스 퇴직자 등 소송 확산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SDS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SDS 퇴직자 1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총 16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는 13명이

2026-03-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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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 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 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등 기존 수개월 걸리던 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운영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생활밀착형 분쟁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2026-03-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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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공관위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대정신’과 ‘

2026-03-23 14:57

[K·IP ‘ONE’터치] 대기업까지 뛰어든 ‘두쫀쿠’ 판매…최초 레시피 보호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의 인기가 뜨겁다. 2024년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과 ‘쫀득 쿠키’가 결합된 디저트로, 요식업계 소상공인의 꺼져가던 호흡을 살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최근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편의점까지 유사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유행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온라인상에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원조 개발처로 알려진 가게는 레시피나 제품명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히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처음 만든 사람의 권

2026-01-24 10:00
청년 취업 도전부터 중장년 새출발까지⋯서울 자치구 전 세대 취업 지원

관악구, 6개월 이상 미취업 청년 대상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영등포구, 구직자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양천구, 중장년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66% 취업 은평구, ‘4050 새도약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근로 기회 제공 서울시 주요 자치구들이 청년부터 중장년,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24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먼저 서울 관악구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오는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

2026-01-24 07:00
수능 D-300…문제풀이보다 개념·루틴부터, 선택과목 조기 확정 ‘관건’

겨울방학 ‘절대 학습량’ 확보 시기…생활 리듬 고정 우선3·6·9월 모평이 분기점…성적보다 전략 점검에 초점“단기 성과 집착보다 연간 로드맵 수능 성패 가른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본격적인 입시 레이스가 시작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에 앞서 개념 정리와 학습 루틴을 확립하고, 연간 흐름을 고려한 전략적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24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겨울방학은 수능 대비의 출발점이자 기본기를 완성하는 시기다. 단기간 성적 상

2026-01-24 07:00
'남편 성기' 자른 50대 아내, 1심서 중형⋯"외도 때문에 그랬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이 사용한 흉기는 생명에 위협적이지만 급소를 피해 하체만 공격한 점 등을 이유로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위치

2026-01-23 21:32
[인사] 질병관리청

◇고위공무원 임용 △국립보건연구원장 남재환

2026-01-23 19:42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안전감찰담당관 이응범 △안전정책총괄과장 윤동진 △재난관리정책과장 송상훈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장 이승재

2026-01-23 19:41
이상일 용인시장 "국가산단 승인 없었으면 용인은 곤란에 처했을 것…정부, 전력·용수 약속 이행하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멈추면 반도체산업과 나라가 흔들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읍·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간담회에서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의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도 어려웠을 것이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2026-01-23 19:14
수원특례시, 전국 지방정부 최초 '독서국가' 선언 동참…이재준 시장 "AI 시대, 독서가 교육 대전환 핵심"

수원특례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독서국가' 선언에 동참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선포식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의원실과 독서국가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독서국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독서교육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프로젝트다. 이날 출범한 독서국가 추진위원회는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체로, 국회와 교육계, 지방정부, 출판계, 언론계, 문

2026-01-23 18:13
경기도의회, 의원 입건 '0'·실무직원만 15명 수사…그 와중에 해외출장 강행 시도

출장을 기획한 사람은 빠지고, 서류를 처리한 사람만 수사를 받았다. 그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경기도의회는 그 와중에도 해외로 나가려 했다.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공무원 15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대만·일본·호주 출장을 추진하다 조례 위반 소지가 제기되자 뒤늦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건된 도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23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친선의원연맹 공무국외출장으로 1월 5~8일 대만 타이페이시, 1월 19~22일 일본 가나가와현,

2026-01-23 18:10
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지사에 '지방산단 심의권한 이양' 직격 요청…"반도체 속도전에 행정절차가 발목"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오전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나 9개 현안 사항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단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방산단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속도전의 세계인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다"고

2026-01-23 17:45
김동연 "세교3지구, 14년만에 부활…3만3000가구 자족도시 오산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년 6개월 만에 공공주택지구로 재지정된 오산세교3지구를 직접 찾아 3만3000가구 규모의 자족도시 조성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후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방문지로 오산시를 찾아 초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작년 연말 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됐다 취소된 지 14년 6개월 만에 다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3만3000가구가 들어가는 자족도시 오산을 만드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잘 만들겠다"고

2026-01-23 17:40
'항만의 이익을 농어촌으로'… 부산항만공사, ESG를 현장으로 옮기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농어촌 상생협력과 ESG 경영 실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항만을 중심으로 축적된 공공의 성과를 지역 농어촌으로 환원해 온 노력이 평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부산항만공사는 22일 농어촌에 대한 2025년 상생협력 및 ESG 실천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농어촌 ESG 실천 인정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재단 주관으로 부산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은 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기관·기업·단체의 2025년 환경(E)·사회(S)·거버넌스

2026-01-23 17:17
다시 불붙는 행정통합 논의에 부쳐

1990년대 들어 유럽은 '리스본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경제도약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자기들이 한 수 아래로 취급하던 미국이 유럽 전체의 GDP를 넘어서자 위기 의식을 느꼈고 이를 다시 되돌리고자 뭉치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 EU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 한국판 리스본 프로젝트 역시 수도권 인구 50%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심심치 않게 과거의 행정구역을 복원해서 통합하자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한 이유도 비슷했다. 그 사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수도권 인구는 50%를 넘겨버렸다.

2026-01-23 17:03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사건… 첫 항소심 재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재판부가 진술 기회를 제공하면서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등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증인을 다시 신

2026-01-23 16:43
[속보]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연기 발생…종로3가역 상행선 무정차

23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코레일 열차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모두 하차·대피에 나섰다. 이에 종로3가역 상행선이 무정차 통과 중이다.

2026-01-23 15:18
서울식물원,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지정⋯서울서 두 번째

산림청 국립수목원 지정⋯6600여 종 식물유전자원 보유 서울시는 서울식물원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운영하는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의 신규 보전기관으로 지정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에서 박수미 서울식물원장과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은 희귀·특산식물의 안정적인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지정되며 현재 전국에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는 푸른수목원에 이어 두 번째 지정

2026-01-23 15: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김동명 ◇과장급 파견 △고용노동부 파견(인사교류) 편유림

2026-01-23 14:16
[인사] 한국은행

◇부서장 보임(신규직책) △윤리경영실장 김상규 (前금융업무국 결제업무부장, 2급) △지속가능성장실장 최영주 (前한국금융연수원파견, 1급)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석우 (前국방대학교파견, 1급) △정보보호실장 이재율 (前IT전략국 IT인프라부장, 2급) △경제통계1국장 김영환 (前경제통계1국 부국장, 1급) △금융업무국장 김태정 (前목포본부장, 1급)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강태수 (前재정경제부 거시경제심의관, 1급) △런던사무소장 서평석 (前금융검사실 부실장, 1급) △북경사무소장 이재화 (前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파견, 1급) △상해주재 김

2026-01-23 14:14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특검보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 팀이 통일교 사건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 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26-01-23 13:23
닷새째 이어진 한파... '쪽방촌의 겨울나기' [포토로그]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닷새째 이어진 23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이불과 전기난로로 추위를 피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6-01-23 13:02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살인 미수’ 10대에 2심서 “반성 부족” 형 가중 소년犯 파기환송…“장애인 방어 못하게 만들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인 A 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14

2026-01-23 12:58
[속보]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민중기 특검·특검보 압수수색

[속보]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민중기 특검·특검보 압수수색

2026-01-23 12:22
서울시-GS건설, 국제정원박람회 위해 맞손⋯서울숲에 제주 담은 정원 조성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위해 민관협력⋯도심 녹색공간 확대 서울시와 GS건설이 5월 1일부터 서울숲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엘리시안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2026-01-23 11:15
[인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2월1일자) ◇1급 승진 △이수진 IT개발팀장 △박석중 보상심사팀장 △조미라 예산지점장 △하덕성 제주지점장 ◇1급 전보 △김국일 중앙지점장 △박민엽 사당지점장 △이석근 수원지점장 ◇2급 승진 △김형민 신용심사팀장 △이은정 기술교육원 교학팀장 △박준용 기획조정팀 부부장 △정윤재 경영지원팀 부부장 △김연경 리스크관리팀 부부장 △김기옥 공제기획팀 부부장 △오영준 투자기획팀 부부장 △김연실 감사실 감사역 △최충헌 감사실 감사역 △임장호 부산지점 부지점장 △허인태 대구지점 부지점장 △윤진우 수원지점 부지점장 △

2026-01-23 10:31
성남시, 2025년 지방세 2조7679억원 징수…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 등극

성남시가 2025년 지방세 징수 실적 2조7679억 원을 기록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에 올랐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는 2024년 징수액 2조3992억 원보다 15.4%(3687억 원)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시세 1조6580억 원, 도세 1조1099억 원을 각각 징수했다. 시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947억 원(6.1%)을 초과 징수했다. 지역 내 입주기업 증가와 법인소득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712억 원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주민세,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2026-01-23 10:31
[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복지경제과장 정미현

2026-01-23 10:19
노들로 김포 방향 전도 사고…영등포 일대 정체

23일 오전 서울 노들로 김포 방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대 교통이 정체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쯤 노들로(노들길) 당산역에서 양화대교 남단으로 향하는 구간 3차로에서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처리로 인해 해당 구간은 부분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 여파로 영등포구 한강미디어고등학교 부근 노들길(여의도→김포 방향)은 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해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영등포구는 오전 9시 57분 재난 안내를 통해 “노들길 여의도에서 김포 방향 교통사고로 한 차선만 통행 가능해 정체되고 있으

2026-01-23 10:10
[인사] 산림청

◇ 고위공무원 전보 △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안용덕

2026-01-23 10:01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전보 △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이재식 ◇ 국장급 전출 △ 산림청 안용덕 △ 농촌진흥청 김수일

2026-01-23 09:59
[인사]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 전보 △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 김수일

2026-01-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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