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83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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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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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는 물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은

2024-11-24 09:16

한국항공대-고양고용센터-한국강소기업협회, 청년채용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달 30일 고양고용센터, 한국강소기업협회와 ‘청년채용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협약기관을 대표해 한국항공대 대학일자리센터 황완식 센터장, 고양고용센터 권병훈 소장, 한국강소기업협회 나종호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산‧관‧학 연계 강화를 선언하고, 지역의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참여기관은 지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2024-09-03 11:20
“미래 유니콘 찾는다”…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Try Everything’ 개최

9월 11~12일 DDP서 개최 1000억원 투자유치 추진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2024(Try Everything 2024)’가 9월 11~1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3일 서울시는 ‘New Waves, New Ways’라는 슬로건 아래 AI 혁명, 국제정세 악화 등 격변의 파도를 함께 헤쳐 나갈 구체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투자유치, 국내외 오픈 이노베이션 매칭 등 실질적 성과 확대에 초점을 맞춘 ‘트라이 에브리싱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트라이 에브리싱’은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

2024-09-03 11:15
“맛 좋은 ‘용인 백옥쌀’ 드세요”...용인특례시, 추석 앞두고 밥맛 좋은 백옥쌀 공급확대 힘쓴다

용인특례시와 농협용인시지부,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올해 수확하는 ‘백옥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긴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에 밥맛 좋고 품질이 우수한 백옥쌀 수확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농협쌀조합법인 측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햅쌀을 공급하고, 시는 백옥쌀 소비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시는 인기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백옥쌀 패키징을 개발했고, 지난 19일엔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2024-09-03 10:30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1심 선고…실형 나올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1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2024-09-03 09:51
강남구, 버스정류장 내 콘크리트 포장 도입…“포트홀 예방”

서울 강남구가 포트홀 예방을 위해 선릉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9개소 주변 도로를 고강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포장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집중호우와 제설제 사용 증가 등으로 포트홀 수가 급증했고, 버스정류장과 같이 무거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는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포트홀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장마철에는 물 튀김을 유발했다. 구는 포트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버스정류장 도로 보수에 내구성이 높은 콘크리트 포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간선도로 중 버스노선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선릉로를 대상으로 현장

2024-09-03 09:23
[부음] 함경남(함스피알 대표·전 금호건설 홍보팀 부장)씨 본인상

▲함경남(함스피알 대표, 전 금호건설 홍보팀 부장)씨 별세, 이희현씨 남편상, 함영인·함영원(스트레이트뉴스 기자)씨 부친상 = 2일,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일 오후 1시, 화성함백산추모공원. 032-517-0710

2024-09-03 09:18
구로구, 신도림역 일대 글로벌 혁신기업 들어온다…‘캠퍼스형 오피스’ 구축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의 영업이 내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신도림 일대에 글로벌 혁신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캠퍼스형 오피스’가 구축된다. 3일 구로구는 건물 소유주 이지스자산운용이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영업 종료 이후 약 6500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해 업무시설과 리테일 복합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을 주축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를 잇는 신도림역의 우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일반적인 업무공간이 아닌 창의적인 신규 대형 업무공간을 기획해 글로벌 혁신기업이

2024-09-03 09:08
등록금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대'…“900만원 넘는 곳만 3곳”

올해 4년제 대학 중 올해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추계예술대학교였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년 대학 평균 등록금 순위를 보면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 가운데 서울 소재 사립대인 추계예대의 평균 등록금이 한 해 923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 연세대는 한 해 평균 등록금이 919만5000원이었다. 3위는 경기 시흥의 사립대 한국공학대로 903만5000원에 달했다. 이들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 해 평균 등록금이 900만 원을 넘지는 않았다. 4위는 신한

2024-09-03 08:58
"2세 아이, 한 시간 동안 응급실 찾다가 한 달째 의식불명"

의료대란 여파로 2세 아이가 한 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다가 결국 의식 불명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밤 8시 40분께 열이 나고 경련 증상을 일으킨 2세 A 양이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이송됐다. 하지만 구급차는 바로 출발할 수 없었다. 주말인데다 의료대란 여파로 응급실이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 구급대원과 A 양의 어머니는 경기 서북권역 병원 6곳에 전화했지만 모두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구급차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을 갔지만, 진료를 거절당했다. 결국 12번째로 연

2024-09-03 08:29
인천공항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실탄 300발…출처는 미군?

인천국제공항 쓰레기 집하장에서 실탄 300여발이 발견됐다. 2일 인천공항경찰단,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동편 쓰레기 하역장에서 실탄 300발이 발견됐다. 이날 청소 업체 소속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실탄은 검은 쓰레기 봉지에 싸여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출동해 곧바로 실탄을 회수해 관계 당국과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실탄은 권총탄으로 미국에서는 일명 22(two-two)탄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미군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실탄을

2024-09-03 06:25
[데스크 시각] 벌써부터 걱정되는 내년 광복절

19세기말 외세의 바람 앞에 동북아 3국이 처한 상황은 비슷했다. 이즈음 서양 문물에 맞선 한중일 3국의 태도는 동도서기, 중체서용, 화혼양재로 요약된다. 세 나라는 각각 조선[東]의 전통적인 정신[道]을 유지하면서 서양[西]의 기술[器]을 받아들이자고 했고, 중국[中]의 사상과 정신을 몸[體]으로 삼아 서양[西]의 과학기술을 유용하게 사용[用]하자고 했으며, 일본[和]의 정신[魂]을 지키며 서양[洋]의 기술[才]을 받아들이자고 했다. 닮은 듯 다른 근대화 접근법은 문화인지적 측면에서 3국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종종 차용된다. 하지

2024-09-03 06:00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3일 열리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심 후보자 본인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 검찰 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건희 ‘봐주기 수사’ 논란…“대통령, 김 여사 가족과 개인적 친분 없어” 최근 검찰 수사팀

2024-09-03 06:00
[날씨] '낮 최고 32도' 완화된 불볕더위…영동·남부는 소나기 예보

화요일인 3일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로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더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는 5~40㎜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비 소식도 예보돼 있다. 강원 영동은 자정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남부지방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전남권은 이날 오후 9시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도 이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3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

2024-09-03 05:00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 소식…낮 최고 32도

화요일인 3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서해안 5~20㎜, 강원영동중·북부 5~40㎜, 광주·전남‧전북 5~20㎜, 경북북부동해안‧경북북동산지 5~40㎜, 부산·울산·경남 5~10㎜, 대구·경북내륙 5㎜ 내외, 제주도 5~40㎜ 등이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제주도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상된다.

2024-09-02 20:38
최재영 목사 신청한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여부 다음 주 논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심위 소집 신청에 대해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6일까지 주임 검사와 신청인인 최 목사 측에게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

2024-09-02 20:38
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당시 서울청 관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기소 검찰 “최소한의 대비만 있었어도 참사 막아…대책 미흡”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6개월을 구

2024-09-02 19:46
추석 앞두고 응급실 운영 차질 본격화... 정부, 응급실에 군의관 등 250명 배치 [포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정부는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2024-09-02 16:57
[부음] 문효일(캐롯손해보험 대표이사)씨 부친상

▲문영주씨 별세, 문효일(캐롯손해보험 대표이사)씨 부친상 = 1일, 합천장례식장 202호,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대양면 백암리 선영, 055-932-7000.

2024-09-02 16:52
농협생명 경기총국, 안산농협서 ‘치료비 안심해NH건강보험’ 1호 가입 행사

NH농협생명 경기총국은 2일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농협에서 '치료비안심해NH건강보험' 1호 가입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찬수 농협생명 경기총국장이 참석해 경기 지역에서 첫 번째로 신상품에 가입한 박경식 안산농협 조합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향후 판매 및 지원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료비안심해NH건강보험'은 암, 뇌, 심장 질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건강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원발암, 재발암, 전이암, 소액암 등 모든 암 치료비를 매년 최대 1억 원씩 10년 동안 보장하며, 뇌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질환

2024-09-02 16:49
경기지역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용인, 성남 등 지자체 ‘비상수송대책’ 마련

경기지역 시내버스 노동조합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4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하자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노조 측은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시급 12.32% 인상, 민영제 시급 21.86% 인상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총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버스노조 측은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 결렬 시 4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인데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만 355대의 6

2024-09-02 16:45
오세훈 서울시장, '응급실 진료차질 현황점검' 고대 안암병원 방문 [포토]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한승범 고대 안암병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02 16:40
2024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 개막, 4일까지 3일간 진행 [포토]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에서 시민들이 판매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추석을 맞이하여 이날부터 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서울장터는 농가 판로지원 및 도농상생 활성에 기여하고자 열렸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02 16:37
“추석연휴 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총력”...이재준 수원시장, “병의원 정보, 시민들이 찾기 쉽게 홍보하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연 ‘의료계 집단행동·추석 연휴 관련 응급의료상황 대책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응급의료포털에서 비상진료를 하는 병의원·약국을 검색할 수 있지만, 포털에서 정보를 찾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민도 많다”며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 진료하는 병의원을 물어볼 수 있는 전화번호도 안내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수원시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기관인

2024-09-02 16:36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민생문제 해결 위한 '실효적 협치시스템' 정비 강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강화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고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실효적 협치 시스템'을 정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1차 본회의에서 김 의장은 "백성에게 밥은 하늘이라는 '식위민천'(食爲民天)의 뜻을 실천으로 풀어내야 한다"라며 이번 임시회를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임시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2024-09-02 16:28
서울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풀가동…문 여는 병원 설 대비 1.5배↑

추석 연휴 병·의원 500개 운영 각 보건소·시립병원 ‘응급진료반’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 규모로 늘려 운영한다. 서울 각 자치구 25개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도 ‘응급진료반’을 구성해 비상진료체계를 풀가동할 방침이다. 2일 서울시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명절 기간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급증하고, 의료공백과 맞물려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추석 연휴를 ‘비상진료기간’으로 지정해

2024-09-02 16:09
"반려견 발로 차 죽였다" 고발된 20만 구독자 유튜버

30대 남성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유명 유튜버 A(35·남)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아프리카 BJ 출신으로, 현재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께 자기 반려견을 발로 차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반려견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2024-09-02 15:36
서울시립대 도시공간연구소, 첫 국제심포지엄 개최

서울시립대학교는 6일 이 대학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장에서 국제심포지엄 ‘도시 재디자인 : 스마트, 포용적, 지속가능한 인프라(Re-Designing Cities: Smart, Inclusive, Sustainable Infrastructure)’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 출범한 도시공간연구소의 첫 공식 행사로, 전 세계 도시 전문가들이 모여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등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해외 초청 연사로는 국립싱가포르대학교 디자인공학대학 학장 차이 키앙 헹, 청화대 청화·선

2024-09-02 15:10
집단 벌쏘임 사고…군포서 등교하던 초등생 9명 구급차행

경기도 군포에서 등교하던 초등생들이 벌의 습격을 받았다. 소방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오전 8시 52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초등학생 9명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학로에서 학생 여러 명이 벌에 쏘였다"는 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다친 남학생 6명, 여학생 3명 등 총 9명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이송된 학생들 가운데 호흡 곤란, 알레르기 등 증세를 보이는 중증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학교 정문 출입구 화단에서 땅벌과 말벌이

2024-09-02 15:10
강은희 “IB에 대입 적용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

시도시자-교육감 러닝메이트? "현행 직선제, 개선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와 함께 분석 기구 검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국제바칼로레아(IB) 제도를 대입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입 개편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생각·제안은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는 대입제도로 가야 한다”며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처럼 5지 선다형으로만 대입을 더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24-09-02 15:07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특허청,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확대 연구용역 침해 기술 가치‧중요도‧피해 규모 등 산정 미흡 지적 꾸준 “규칙 개정으로 피해자 법정 의견 진술권 명문화” 주장도 특허청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침해된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피해자 측이 기술적‧법률적 쟁점을 설명해 제대로 된 처벌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달 말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권 확대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2024-09-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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