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87페이지

삼성SDS 퇴직자 18명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물산ㆍ삼성바이오로직스 퇴직자 등 소송 확산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SDS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SDS 퇴직자 1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총 16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는 13명이

2026-03-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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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 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 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등 기존 수개월 걸리던 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운영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생활밀착형 분쟁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2026-03-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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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공관위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시대정신’과 ‘

2026-03-23 14:57

전남 곡성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

전라남도 곡성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곡성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7000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37번째 발생한 고병원성 AI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함께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확산 차단을 위해 전남도와 곡성 인접 시·군(전북 남원·순창), 발생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시설·차량 등에

2026-01-20 19:56
경찰, 李대통령 피습 테러사건 TF 구성…배후·공모 수사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우선 배후·공모 세력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배후·공모 세력이 축소·은폐된 의혹,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 시절 테러로 지정되지 않은 경위, 초동 조치 과정에서 증거인멸 여부 등도 수사 대상

2026-01-20 19:38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계약 위반이라며 어도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 원

2026-01-20 19:37
[내일날씨] 최강 한파에 서울 체감 ‘영하 20도’…전라서해안·제주도에 많은 눈

수요일인 21일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3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겠고, 낮 기온도 전국적으로 영하에 머무르겠다. 특히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며,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웃돌겠다. 한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전북남부내륙과 광주·전남중부내륙은 오

2026-01-20 19:08
[동정] 바른사회&자교모 ‘신년특별 경제세미나’

22일 ‘세계질서 재편: 한국의 선택’ 주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와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은 오는 22일 서울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세계질서 재편: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신년특별 경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최창규 명지대 교수 사회로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사진)와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자교모 공동대표인 김병준 강남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체포가 갖는 의미’ 등 세계질서를 움직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2026-01-20 19:02
내달 1일부터 月 250만원까지 생계비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급여채권 압류 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 사망 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 상향 만기‧해약 환급 땐 2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 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

2026-01-20 18:29
회계법인 대륙아주 출범…회계·법무 '원팀' 서비스 강화

회계법인 대륙아주가 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회계법인과 협업을 통한 ‘원팀 서비스’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회계법인 대륙아주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표는 이영식 회계사로, 이 대표 회계사는 삼일 회계법인 딜(Deal) 본부를 시작으로 회계법인 세종, 참 회계법인, 현대 회계법인 등에서 약 15년간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동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회계법인 대륙아주 부대표를 겸직하면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간 협업을 조율한다. 회계사 자격이 있는 이영웅 변호사도 힘을 보탠다

2026-01-20 18:13
[인사] 더존비즈온

◇부회장 △이강수 ◇ 사장 △지용구 ◇전무 △차준호 △전충재 △이상철 △정현수 △정재근 ◇상무 △박성욱 △이민우 △허기정 △문상술 △박상용 △안성민 △신동훈 △박진형 ◇이사 △최동조 △박진호 △백영수

2026-01-20 18:07
오태원 북구청장 '100억 기부' 지연 책임논란 격론⋯ 양산시의회 공유재산 관리승인까지 마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100억 원 기부 약속' 논란이 단순한 이행 지연을 넘어 사실 왜곡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 구청장은 기부 불이행의 책임을 양산시에 돌리고 있지만, 양산시는 "기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고,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이미 마쳤다"며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여기에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북구을 지역위원장의 공개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지역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0일 양산시에 따르면 오 구청장과 양산시는 2021년 기부 양해각서

2026-01-20 17:55
경기도민 삶 만족도 6.3점 '자화자찬'…4년간 고작 0.5점, 도민 절반 "여전히 불공평"

경기도가 '삶의 만족도 상승'을 자화자찬했지만, 숫자 이면엔 도민 절반이 소득분배 불공평을 체감하고 10명 중 4명이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냉혹한 현실이 숨어있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하며 "민선 8기 도민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자료 대상은 2025년 8월 도내 3만1740가구 5만994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 6.3점, 어제의 행복감은 6.5점을 기록했다. 도는 2021년 5.8점에서 '지속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년간 상승폭은 고작 0.

2026-01-20 17:32
용산구 "구청 행사 폭행 사건 당사자는 개인 자원봉사자...일주일 전 공익요원 해제"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최근 구청 주차장에서 발생한 공익요원의 민원인 폭행 논란과 관련해 "해당 공익요원은 당시 이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 된 개인 자원봉사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20일 용산구청은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발생했으며, 폭행 논란의 당사자는 10월 31자로 소집이 해제돼 무급으로 주차 안내를 돕던 민간인"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은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산구청에서 자녀 앞에서 공익요원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공론화 됐다. 자신을 40대 가장이라고 밝힌 A

2026-01-20 17:31
한국노총 첫 3연임 위원장 탄생⋯김동명 “인간다운 삶 누리는 사회 만들겠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제29대 위원장으로 당선되며 3선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29대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김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이 득표율 93.78%(3526명)을 기록하며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전날과 더불어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총 4332명의 선거인단 중 376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임기는 이달 27일부터 2029년 1월까지 3년간이다. 한국노총이 2005년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위원장이 3연임을 한 사례는 김 위원장이 최초다. 김 위원

2026-01-20 17:27
경기테크노파크, '글로벌 IP스타기업' 참여기업 모집…최대 2억1000만원 지원

경기도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자로 키운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는 도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글로벌IP스타기업' 참여기업을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특허청 지원으로 추진되며,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경기남부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창출과 해외권리확보, 마케팅 홍보영상 제작 등을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연간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최대 2억1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2026-01-20 17:25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수익사업 '저조'...여수시 재정부담 가중 우려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열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9월 개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수익사업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여수시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전남도 여수시와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따르면 9월 열릴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돌산읍 진모지구는 축구장 25개 크기다. 18만4000㎡ 부지의 평탄화 작업을 끝내고 지난해 말부터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종 확보된 섬박람회 예산은 676억원이다. 이 중 국비가 6

2026-01-20 17:20
[인사]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신규)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김대현 △ 국립축산과학원장 조용민

2026-01-20 17:19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 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 주식을 넘기는 거래에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

2026-01-20 16:23
"인공눈물로는 한계”...정근안과병원, 안구건조' ‘IPL 레이저'로 해결

직장인 김모(34) 씨는 최근 눈이 뻑뻑하고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에 시달렸다.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장시간 보는 생활이 이어지면서다. 수시로 인공눈물을 넣었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안과 진단 결과, 김 씨의 병명은 단순 안구건조증이 아닌 ‘마이봄샘 기능 장애’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안구건조증 환자는 연간 약 250만 명에 달한다. 2010년 약 8% 수준이던 유병률은 최근 17%를 넘어섰고, 성인 10명 중 8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안구건조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노화로 인한 중·장년층 환

2026-01-20 16:18
"1553억 혈세 지킨 12년 사투"…현근택, 용인서 '승리의 기록' 펴낸다

용인시민 1553억원의 혈세를 되찾아준 변호사가 12년 집념의 기록을 세상에 내놓는다. 현근택 변호사(전 수원시 제2부시장)는 24일 오후 2시 용인시 처인구 카페 '정그리다'에서 자서전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출판기념회를 연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을 승리로 이끈 전국 유일의 성공사례를 생생하게 담아낸 책이다. 제주4·3 유가족 출신으로 불의에 맞서온 인권변호사의 삶을 만화로 풀어낸 이 책에는 이해찬·추미애·김용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추천사를 보내 '실력이 검증된 일꾼'임을 입증했다. 행사의 백미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독소

2026-01-20 15:28
'항공료 부풀리기' 수사 받던 경기도의회 공무원, 경찰 조사 다음날 숨진 채 발견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7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방의원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19일 오후 1시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같은 혐의로 수원 영통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26-01-20 15:08
가천대, 베트남 FPT대학교와 반도체 센터 설립 MOA 체결

가천대학교는 20일 베트남 FPT대학교와 반도체 분야 국제 공동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정(MO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교는 ‘가천–FPT 반도체 센터’ 공동 운영 프로그램 추진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8월 체결한 국제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합의한 2+2 학제 기반 공동 교육 모델을 구체화하고 반도체공학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공동 교육 체계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교육과정은 FPT대에서 1·2학년 동안 반도체 기초와 한국어를 이수한 뒤, 가천대에서 3

2026-01-20 14:53
교육부, ‘학맞통’ 전담인력 140여 명 배치…위기 학생 지원 체계 강화

교육부가 위기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 140여 명을 확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의 인력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장학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총 141명의 정원을 확보했다. 학맞통 업무가 학생 지도뿐 아니라 복지·돌봄·지역사회 연계 등 복합적인 행정 업무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직 공무원도 함께 배치했다. 이번 인력확충으로 그간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협력과 등에서는 소수 인력

2026-01-20 14:50
[속보] 전남 고흥 동강면 농공단지 공장 화재

전남 고흥군 동강면 농공단지 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4분께 동강면 농공단지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현재 화재로 인해 검은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흥군은 오후 2시 42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동강면 농공단지 (우림에프앤비) 공장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 중”이라며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0 14:46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檢, 전기요금 올린 대기업 기소

7년6개월간 1600억 넘는 부당이득 챙겨 “낙찰가 높여 전기료 상승…국민 피해↑” 한국전력공사의 6700억 원대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4개 대기업 법인과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군 회사 등 8개사도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

2026-01-20 14:42
나나 자택 침입 男, 혐의 전면 부인… "흉기 소지 NO, 일방적 폭행당해"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서 "빈집인 줄 알고 절도 목적" 주장 "흉기는 피해자 집 물건…지문 감정 요청" 재판부, 나나 모녀 증인 채택…3월 10일 속행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압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3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

2026-01-20 14:23
김포시,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완성…시민만족도 97% '전국 최고 수준'

김포시가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체계를 완성하며 시민만족도 97%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김포의 육아 인프라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4년 장기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소를 개관한 지 10년 만인 2024년 11월 풍무분소, 2025년 12월 북부분소를 잇따라 개소하며 권역별 육아지원체계를 완성했다. 시민만족도도 급상승했다.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만족도는 96.6%(5점 만점에 4.83점)로, 보육인프라 확충 사업 시행 전인 2021년 88.

2026-01-20 14:10
서울시립과학관-스마일게이트 퓨처랩, 로봇·AI 협력⋯청소년 교육 기회 넓힌다

창의 학습 프로그램 연계 등 로봇·AI 기반 교육 협력 추진 공동 콘텐츠 개발·플랫폼 공유⋯체험형 학습 기회 확대 서울시립과학관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본사에서 로봇·AI 기반 청소년 창의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이번 협약으로 AI 시대 청소년들의 창의적 학습환경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동행로봇 발명프로그램’과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의 ‘퓨처비 챌린지’ 연계 운영, 과학·창의문화 콘텐츠 공동 개발 및 온·오프라인 플랫

2026-01-20 14:00
[부음]성대규(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씨 모친상

▲김필분씨 별세, 성대규(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씨 모친상 = 20일,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1호(21일 501호), 발인 22일 오전 11시30분, 장지 구미 추모공원. 053-958-9000

2026-01-20 13:57
교육부, ‘문항 거래’ 학원 처벌 근거 마련…학원법 개정 추진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학원법이 허위·과대광고나 미등록 운영 등 일부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어, 문항

2026-01-20 13:53
[단독] ‘촬영장 중대재해 막자’ 영진위, 영화산업 ‘명예안전감독관’ 도입 추진

영화 촬영 현장에 ‘명예안전감독관’을 두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화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제작 여건이 열악한 독립영화계에선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기회의에서 ‘2026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영화산업 내 명예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명예안전감독관은 영화 촬영 시작 전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장면 촬영 시 관

2026-01-20 13:42
생활 불편 해결사 '동작 맥가이버 센터' 재개장

동작구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동작 맥가이버 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다.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공공일자리사업 종료로 일시 중단됐던 맥가이버 센터의 서비스를 19일부터 재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작구는 센터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 근로계약을 연장, 휴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대폭 단축한 바 있다. 2025년 7월 말 출범한 ‘동작 맥가이버 센터’는 사양 업종으로 폐업했거나 은퇴한 장인들이 직접 참여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우산 수리 3,338건 △칼·가위

2026-01-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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