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88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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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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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는 물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은

2024-11-24 09:16

[2025 수시] 고려대, 논술전형 신설…100% 논술로 평가, 361명 선발

고려대학교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2680명을 모집한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652명, 학생부종합전형 1602명, 논술전형 361명, 실기·실적위주 전형 65명을 뽑는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논술전형의 신설이다. 고려대는 논술전형을 통해 신입생 36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논술 100%를 반영한다. 수시모집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학업우수전형, 사이버국방전형, 계열적합전형, 고른기회전형, 재직자전형)으로 나눠 선발한다. 학생

2024-08-30 06:00
[2025 수시] 경희대 정원 10% 무전공 선발…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확대 개편’

경희대학교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으로 2962명, 정시모집에서 2422명(45%) 등 총 5384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634명, 학생부종합전형 1533명, 논술우수자전형 477명, 실기우수자전형 318명 등을 선발한다. 이번 수시모집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시 필수 응시 과목 지정 폐지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탐구영역 2과목 반영 △자율·자유전공(무전공) 모집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약 10% 선발(입학 후 100% 학과 선택, 일부 학과 제외) 등으로 지원 시 주의가 필요

2024-08-30 06:00
[2025 수시]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 입시판 흔든다…대입 수시모집 비중 79.6%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입시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무전공선발’(전공자율선택제) 모집인원 확대 등 변화가 많아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학과별 합격선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보다 3362명 감소한 34만934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모집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수시모집 비중이 79.6%(27만 1481명),

2024-08-30 06:00
올가을 물들일 '서울라이트 DDP' [한컷]

초대형미디어파사드 축제 '서울라이트DDP 2024가을' 개막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리허설이 진행 되고 있다. DDP 외벽 전면에 영상을 투사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축제인 서울라이트는 퓨처로그(Future Log) : 빛으로 기록하는 미래' 를 주제로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린다. 미디어 파사드는 축제 기간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30분마다 관람할수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8-30 05:00
[날씨] '태풍 산산' 영향에 강원·경상·제주는 구름 가득…열대야도 지속

금요일인 30일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구름이 낀 동안에도 기온은 높아 열대야가 발생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8~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으나 동풍이 부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내다봤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3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2024-08-30 05:00
서울 연희동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서울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서대문구 연희동 차도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사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서울시는 “관계 부서·부처,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해 상황을 파악 중이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라며 “주변 지하 굴착공사, 하수관거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차도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구멍에 빠져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명 중 1명인 A(76세·여)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고

2024-08-29 23:28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과 성관계…20대 남 구속 기각 "도주 우려 없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2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6월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에서 중학생인 B양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2024-08-29 22:12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진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종훈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정주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승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창복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이성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성호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남우창 △강남세무서장 장신기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강상식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상휴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반재훈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근재 △국세공무원교육원

2024-08-29 20:15
[내일 날씨] 전국 무더위…태풍 ‘산산’ 영향 강풍 주의해야

금요일인 30일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울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강원영동, 일부 강원영서, 경북동부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까지 오르겠다.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은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비교적 낮겠다. 강원동해안·산지, 강원남부내륙, 경상권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 대구, 경북내륙은 새벽과 오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20∼60

2024-08-29 20:09
김우빈, 25년 딸 찾다 떠난 '실종 송혜희' 父에 추모 화환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배우 김우빈이 25년 동안 실종된 딸을 찾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송길용(71)씨를 애도했다. 29일 김우빈의 소속사 A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우빈씨가 스케줄을 위해 이동하던 중 딸을 찾는 현수막을 계속 봤다고 한다”라며 “그 현수막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부고 기사를 보고 꼭 좋은 곳에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조화를 보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28일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6일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송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폐품 수거로 생계를 이어왔다. 사고

2024-08-29 20:02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정창림(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국장급 승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남철(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조현숙(연구예산총괄과장)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권기석(운영지원과장)

2024-08-29 18:51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종구

2024-08-29 18:48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하겠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종찬 광복회장 만나 ‘경기도 독립기념관(도립) 건립사업 추진’ 뜻 밝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하고 경기도 독립기념관(도립)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서울 광복회관을 찾아 "최근 쪼개진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이종찬 회장님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셔서 든든했다"며 "광복회장님의 올바른 역사관과 소신 있는 말씀에 깊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 의사를 전했다. 이에 이종찬 회장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2024-08-29 17:28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세제 전문가들 토론 상속세율 OECD 평균 26%…한국 50% “최고세율 30%로 더 낮춰 달라” 제안 세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개정안보다 더 낮추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 규모와 소득수준 향상을 감안할 때 20년 넘게 손보지 못한 세제 개편이 이번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투데이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공동 개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업승계와 선순환 경제 위한 상속·증여

2024-08-29 17:17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첫 경찰 조사받았다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아인은 28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소환돼 약 1시간 30분가량 피고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15일 A(30) 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용산서에 접수됐다. 현행법상 동성 간 성폭행에는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과 A 씨가 아닌 제3자의 거처로, 사건 당시 다른 사람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24-08-29 17:08
[인사]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임용(9월 1일자) △전남캠퍼스 지역대학장 탁경주 △익산캠퍼스 지역대학장 백보현 △순천캠퍼스 지역대학장 김성재 △구미캠퍼스 지역대학장 최재윤 △동부산캠퍼스 지역대학장 이창열 △진주캠퍼스 지역대학장 하정미

2024-08-29 16:47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토론하는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포토]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정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8-29 16:46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토론하는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 [포토]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정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8-29 16:28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토론하는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포토]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정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8-29 16:16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유언‧사전증여‧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 필요성 강조 상속재산 분할 처분‧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3배 이상 급증 양소라 변호사 “예방 비용이 실제 분쟁 비용보다 훨씬 저렴”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갈수록 상속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취지다. 양소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29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열린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상속 분쟁

2024-08-29 16:04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소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층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

2024-08-29 16:02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토론하는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포토]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정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8-29 16:00
[인사] DB금융투자

◇보임 △ 투자금융2팀장 김홍현

2024-08-29 15:58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토론하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포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정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8-29 15:48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토론 진행하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 [포토]

좌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정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8-29 15:43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고(故) 이예람 중사의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관련한 처벌법의 당초 입법의도를 넘어서는 확대 해석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법무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특정범

2024-08-29 15:31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발표 [포토]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정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9 15:23
“상증세법 방향성,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지길”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앞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이러한 논의가 향후 세법 개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명수 법무법인(유한) 화우 대표 변호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가업승계’가 주제인 이번 세미나를 이투데이와 공동 주최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율 인하 및 상속공제 확대

2024-08-29 15:13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발표 듣는 참석자들 [포토]

2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정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8-29 15:08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발표하는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포토]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정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8-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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