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90페이지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 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이 계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4-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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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아트테크’라 불리며 논란이 된 사기 의혹들은 투자자와 작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청담동 갤러리의 90

2024-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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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사태’에 “의대 등 이공계 합격선 변화 예상”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이 120.5%대로 나타났다. 합격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약학계열 등으로 중복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연세대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정시로 전원 이월될 경우, 상당한 입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연세대 자연계 수시 논술전형 모집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명 모집에서 추가합격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312명으로 추가합격 비율은 120.5%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는 물론 추가합격생도 20%가량이 미등록했다는 뜻이다. 추가합격자 비율이 높은

2024-11-24 09:16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 화재 신고…"환기구서 연기 발생"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 선로 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29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교통공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9분께 인천 1호선 간석오거리역 인근 환기구에서 연기가 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당시 간석오거리역에 출동해 역사를 확인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1호선 전동차를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정상 출발시켰다. 다만 인천시청역∼간석오거리역 구간에서는 서행 운행했다. 오전 6시 3분께 열차 기관사가 간석오거리역 부근 선로

2024-08-29 09:49
행안부, 제10호 태풍 '산산' 대비 대처계획 점검

행정안전부는 제10호 태풍 '산산'의 북상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산산'은 29일 오전 일본 가고시마 부근에 상륙해 30일까지 일본 규슈 지방을 최대 풍속 50m/s, 강풍반경 330km 규모로 지나간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 강풍·풍랑·너울과 함께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강수가 전망된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해안가 저지대 등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

2024-08-29 09:38
[1보] 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 → 7년 강화”

[1보] 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 → 7년 강화”

2024-08-29 09:31
[1보] 당정 “딥페이크 자율규제 위해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추진”

[1보] 당정 “딥페이크 자율규제 위해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 추진”

2024-08-29 09:31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추경호 “당정이 신속하게 근절에 앞장서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당정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한 대표는 “오늘 긴급보고는 유관 부처들로부터 현안과 대응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21대 국회에서

2024-08-29 09:14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 신철 제10대 집행위원장 선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조직위원회는 신철 현 집행위원장을 제10대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29일 조직위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2018년 9월, 제8대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했으며 2021년에는 제9대 집행위원장으로 재선임돼 일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2024년 9월부터 3년간 다시 BIFAN 집행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집행위원장은 조직위원회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신철 집행위원장은 30여 년간 영화 제작가로 활동하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1989), '엽기적인 그녀'(2001) 등의 영화를 기

2024-08-29 08:31
“불법 대부 꼼짝마”…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나서

서울시가 추석 전후로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 대출액은 1119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 추석 전후로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게 됐다. 주요 수

2024-08-29 06:00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10년간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의 날’을 맞았다. 29일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교육감의 3심이 열린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2024-08-29 06:00
[날씨] 전국 대체로 구름 많고 흐려…제주·영동 지역엔 돌풍 동반한 강한 비

목요일인 29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낮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30일 낮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8∼30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10∼6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 20∼80㎜, 대구·경북 남부 내륙, 경남 내륙, 제주도 5∼60

2024-08-29 05:0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A씨와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박 대표의 구속은 202

2024-08-29 00:42
'노래방 무단 침입' 현직 경찰관…잡고 보니 13년 전 미제 '강간 사건' 범인

노래방에 무단 침입했다가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13년 전 강간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죄와 강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남성 A(40대)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노래방에서 3시간가량 머물다 떠났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저녁 가게에 출근한 업주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달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사건 발생 3개월만이다.

2024-08-28 23:16
'1조원대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피습…"흉기 반입 경로 조사"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원대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피습당한 가운데, 경찰이 법원에 흉기가 반입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남성 A(4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4분경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의 소재와 A씨가 어떻게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소재가

2024-08-28 21:16
여교사 2명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포한 고교생 붙잡혀

여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인 10대 A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피해 여교사 2명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통해 성범죄물 제작·유포자로 A군을 특정했다. 현재 경찰은 A군이 주로 텔레그

2024-08-28 21:06
[내일 날씨] 당분간 무더위…모레까지 강원·경상·제주 비

목요일인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 기온은 19~26도, 낮 최고 기온은 26~34도를 오르내리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30일 낮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강원 영동과 영서 일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

2024-08-28 20:05
'계곡살인' 피해자 유가족,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승소…"각자 길 갔으면"

보험금을 노리고 사실혼 관계의 남편을 숨지게 한 이은해(33)가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딸을 입양시킨 것에 무효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씨의 유족이 이은해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입양을 무효로 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은해는 지난 2011년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A양을 출산했고, 그해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2017년 3월 윤씨와 혼인한 뒤 A양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해 2018년 6월 입양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혼

2024-08-28 18:43
하루 대표 피습 목격자 “어쩌면 예견된 사고…피해자와 불통이 원인”

이형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날 재판 도중 흉기 피습 피의자 강 씨, 재판 꾸준히 방청한 ‘코인 편취’ 사건 피해자 “하루 사건 피해자들 답답한 마음 커…어쩌면 예견된 사고” 이형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재판 중 피습당한 사건을 두고 “어쩌면 예견된 사고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경찰 및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2시 26분께 강 씨(하루인베스트먼트 피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했다.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1조4000억 원 대 ‘코인

2024-08-28 18:18
서울시-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영상 삭제 ‘핫라인 시스템’ 구축

市-방통위, 24시간 신고 시스템 구축 딥페이크 SOS 전용 상담 창구 신설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대해 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등 대응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폐쇄형 소셜미디어(SNS) 내에 있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성인사이트 등 공개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될 수 있도

2024-08-28 17:28
'코인 편취'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흉기 피습

가상자산(코인)을 맡기면 은행처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홍보해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1조4000억 원대 가상자산을 가로챈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모 씨가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후 2시 32분에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 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루인베스트 코리아는 지난

2024-08-28 17:16
국정원, 북 미사일‧자폭 드론 안보위협에 “KAMD 역량 확충”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해외공관‧외화벌이 일꾼 탈북 흐름 주시” “북한, 국제기구‧중국 구호물자 거절한 듯” 회의서, 예산 집행률‧인사‧감찰 관련 문제제기도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와 관련해 해외공관, 외화벌이 일꾼의 탈북 흐름을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 북부 지방 수해와 관련해 인재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와

2024-08-28 16:44
‘무신사 스탠다드’ㆍ‘꼬따꼬뜨 플래닛’ 매장 오픈...갤러리아광교, 가을시즌 맞이 ‘새로운 브랜드’ 선봬

갤러리아광교점이 가을 시즌을 맞이해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인다고 28일 전했다. 우선 갤러리아광교점파사쥬 매장에는 29일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이 새롭게 오픈한다. 무신사의 모던 베이식 캐주얼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는 ‘2024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개ㆍ폐회식 당시 단복으로 입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선정한 ‘단복 TOP 10’ 에 선정되기도 해 더욱 유명세를 탔다. 갤러리아광교점의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은 올해 13번째로 오픈하는 매장으로 지하1층 파사쥬에 약 300여평의 규모로 남성,여성,아동복을 선보인다는 계획이

2024-08-28 16:42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뼈대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

2024-08-28 16:40
오세훈 “광화문 태극기 ‘국수주의’ 주장 동의 못 해…시민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현안 답변 “마포 기존 소각장 철거 앞당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수주의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태극기가 가장 국가를 상징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8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서울시는 광화문을 자유민주주의와 인류평화를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국가상징공간’으

2024-08-28 16:25
“시원한 수족관에서, 인절미 쌀과자 드세요”...경기농협, 아쿠아플라넷 일산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28일 아쿠아플라넷 일산과 함께 지역발전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옥래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 류지영 아쿠아플라넷 일산 관장, 오영석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아쿠아플라넷 일산에서 진행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농협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임직원에게는 고양시 가와지쌀을 전달하고, 관람객 약 800명에게는 우리쌀로 만든 인절미 스낵을 배부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쌀 소비 촉

2024-08-28 15:58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 경기도지사,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6.26.)을 맞아 (사)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선감학원 피해지원 등 치유 실천에 감사패 수상 ○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조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 실천 홍보 및 전국적 공감 확산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청사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사가 되기 전에 선감학원에 대한 이

2024-08-28 15:23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尹, 전날 국무회의 관계부처 강력 대응 지시 여가부·과기부, 영상삭제 지원 현장 합동점검 딥페이크 기반 범죄 연구…연내 개선방안 마련 딥페이크(허위합성물)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교육 현장까지 확산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도 딥페이크 사태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179건 수사의뢰…교육부, 전담조직 운영 28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

2024-08-28 15:22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민·관·경이 함께하는 ‘광교1동 산책로 안심보안관’ 합동순찰

수원특례시 광교1동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안전한 산책길 챙기기에 나섰다. 28일 광교1동에 따르면 27일 광교1동 주민자치회는 민·관·경이 함께하는 ‘광교1동 산책로 안심보안관’ 야간 합동순찰을 진행했다. ‘광교1동 산책로 안심보안관’은 수원도시재단이 지원하는 마을자치리빙랩 사업으로 마을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 실현 사업이다. 특히 실제 산책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듣고자 온라인(새빛톡톡) 및 오프라인(산책로내 설치)으로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를 보안관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2024-08-28 15:15
'실종된 딸 송혜희' 아버지 송길용 씨, 교통사고로 별세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며 25년간 딸을 찾았던 송길용 씨가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한 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세.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관계자는 "송 씨가 26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송 씨의 딸 혜희(당시 17세) 씨는 1999년 2월 13일 경기도 평택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행방불명됐다. 송 씨는 딸이 실종된 직후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전국에 있는 아동 보호 시설

2024-08-28 15:13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이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기존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2024-08-28 15:09
"내 아이에 물 튀어 홧김에"…수영장서 초등생 머리 잡고 물 속에 넣은 남성 검거

수영장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밀어 넣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남성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B 군(7)의 머리를 물속에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옆에서 중학생인 B 군의 누나가 말렸지만, A 씨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A 씨는 B 군

2024-08-28 14:55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불특정 다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허위합성물)'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 학교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는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 28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딥페이크 관련 피해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학생 186건과 교원 10건 등 총 19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했다. 앞서 교육부는 26일

2024-08-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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