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11페이지

사설

청년 일자리 주는데 획일적 정년연장 타당한가: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30세 미만 일자리가 13만4000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5만4000개 늘었지만,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흡사 폭격을 맞은 것처럼 큰 생채기가 났다. 이 통계의 ‘일자리’는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다. 주중엔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주말엔 학원 강사를 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로는 2개로 집계된다. 취업자 통계지표도

[노무, 톡!] 위험성평가, 어떻게 시작할까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용되어 ‘위험성평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존에 위험성평가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안전꼼꼼e KRAS(위험성평가 시스템)’

2024-09-23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만사종관(萬事從寬)/역성장

☆ 게일 세이어스 명언 “이 생애를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기에 내가 베풀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있다면 지금 즉시 베풀 것이다.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은 두 번 다시 걸을 수 없는 길이기에.” 미 프로 축구 내셔널 풋볼 리그(NFL)의 하프백이다. 데뷔 첫해 그는 2272 전진 야드와 당시 NFL 기록인 2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해 리그를 놀라게 했다. 아직도 깨지지 않은 NFL 기록인 평균 30.6야드로 킥오프 리턴 1위를 고수한 그는 34살의 가장 어린 나이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그는 오늘 숨졌다. 1943~20

2024-09-23 05:00
[시론] 다시 실험대에 오른 재택근무제

아마존이 최근 전직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팬데믹 이후 주 2~3일 출근제가 정착돼 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번 조치로 재택근무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35만 명의 직원과 창고직 등 100만 명이 넘는 현장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고용주이자 기술대기업의 간판격인 아마존의 이 같은 파격적인 근무형태 전환은 동종업계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출근 근무로 회귀할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마존의 결정은 생산성 향상과 직원 간의 협력과 기

2024-09-22 18:32
[사설] 블랙리스트 사법처리에 ‘인권유린’이라니…

의사단체들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탄압’, ‘인권유린’, ‘표현의 자유’ 등을 들먹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그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취재진 앞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해자’로 지칭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살핀 의사들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부터다. 이른바 ‘참의사 리스트’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개됐다. 6월에도

2024-09-22 18:28
[노트북 너머] 어화둥둥 한다고 주가가 오를까

추석 연휴 직후 지난 19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장중 11% 넘는 낙폭을 보였다. 기업가치만 110조를 넘는 국내 시가총액 2위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출렁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가 내놓은 매도리포트의 영향이다. 모건스탠리는 국내 시장이 연휴인 앞서 15일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춰 잡고,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수정했다. 삼성전자 주가도 기존 10만5000원에서 7만6000원으로 내려 잡았다. 시장에서는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리포트가 시가

2024-09-22 16:40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상속세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면 상속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의 대물림을 지적한다.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논쟁이 많은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고, 세율도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도 상속세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최근 상속세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2024-09-21 10:00
[기고] 수면장애 아니고 뇌전증이라고요?

최근 70대 남성 B 씨는 자는 동안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는 증상으로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처음에는 수면장애 일종인 ‘렘수면 행동장애’가 의심되었으나, 자세한 병력 청취와 뇌파 검사 결과 뇌전증으로 확인됐다. Q.뇌전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전기적 흥분을 일으켜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러한 발작이 두 번 이상 자발적으로 반복 발생하면 뇌전증으로 정의한다. Q.뇌전증 유병률이 최근 증가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뇌전증 유병률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인

2024-09-20 11:00
[노트북 너머] 검찰의 ‘脫정치’ 스스로 입증할 때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조지 오웰의 소설 에는 ‘이중사고(double think)’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는 상반된 두 가지 신념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고방식, 즉 ‘자아가 충돌하면서도 모순된 신념을 아무렇지 않게 따르는 태도’를 뜻한다. 소설 내 절대권력인 ‘빅브라더’는 국민에게 이중사고를 강요함으로써 그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소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신임 총장 앞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

2024-09-20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노노불휴(呶呶不休)/앱만추

☆ 알프레드 안젤로 아타나시오 명언 “침묵은 오해하기 쉬운 글과 같다.” 미국의 판타지 및 공상과학 소설 작가다. ‘아담 리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기도 하는 그는 프랑스 문학상인 ‘코스모스 2000’의 우승자인 공상 과학 소설 ‘라딕스’를 발표해 인기를 얻었다. 그밖에도 역사 소설을 비롯해 초자연적인 로맨스, 판타지, 구석기 시대의 무용담, 범죄 드라마, 젊은 성인 소설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51~. ☆ 고사성어 / 노노불휴(呶呶不休) 쉬지 않고 지껄여 대는 것을 말한다. 출전 한유(韓愈)의

2024-09-20 05:00
[사설] ‘빅컷’ 택한 美 연준…부채 관리 더 중요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30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했고, 이어 7월에도 0.25%p 올려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의 기준금리에 도달했다. 4회 연속 한꺼번에 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2024-09-19 18:50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정책 엇박자에 금융시장 혼란가중 규제완화하고 세제지원 강화 통한 장기공급능력 확충이 올바른 해법 최근 금융감독원의 금융안정화 시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간에 엇박자가 나타났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 역할에 금융안정을 위한 역할이 추가되었다. 우리나라도 2011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정했다. 금융안정 목표가 추가되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운용은 물가안정과

2024-09-19 18:46
[글로벌 시민] 더 나은 지구를 위한 4R

한국은 생활 폐기물 처리가 엄격하기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나라다.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 날이 되면 플라스틱 병, 비닐포장지조차도 색깔별로 따로 모으고 골판지에 붙은 테이프도 다 제거해야 관리실 직원이 받아준다. 동대표, 부녀회장도 나와서 “그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라며 감시 아닌 감시를 했기에 그들의 눈치까지 봐가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진심’이다. 쓰레기 처리장엔 CCTV까지 있어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그냥 버리면 폐기물 수거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라고 공동현관 출입구에 ‘수배전단’처럼 경고문이 붙기도 했다. 그렇게 강력한 폐

2024-09-19 18:44
[문화의 창] 이별의 품격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자주 흥얼거린 시절이 있었다. 노랫말도 좋고, 가수의 목소리도 청아해서 좋았다.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네/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내가 떠나 온 것도 아닌데/조금씩 잊혀져 간다”(김광석 노래, 1994). 청춘도 사랑도 다 세월과 더불어 흘러간다. 이별 뒤 겪는 공허감과 쓸쓸한 소회를 드러내는 이 노래의 결구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이다. 우리 안의 애절한 정서를 자극하는 이 노래는 인생이 매일의 이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2024-09-19 18:43
[사설] 민생의 기본은 국가안보…北 도발 경계해야

북한이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북은 18일 SRBM KN-23 계열의 개량형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여러 발을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쐈다. 북은 앞서 13일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시차도 거의 두지 않고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북은 2010년 11월 미국 핵물리학자 일행을 영변으로 초청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적이 있다. 그러나 베일에 싸인 극비 시설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하는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2024-09-18 18:47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4.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미중 수싸움

美주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中 우방국·시장·자원 확보에 ‘사활’ 9월 15일은 서아프리카의 중심국가인 니제르에 주둔한 미군 1000여 명이 철수하기로 한 데드라인이었다. 미국이 니제르와 러시아의 밀착을 반대하자 니제르 시민들의 미군철수 요구 시위가 빈번해졌고, 결국 미국은 니제르 군사정권과 9월 15일까지 미군을 철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020년 12월 소말리아에서 미군 700여 명 철수를 시작으로 2021년 말리와 2022년 부키나파소와 체결한 군사협정이 파기되는 등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서아

2024-09-18 18:44
[특허, 톡!] 특허심사 AI, ‘환각’ 조심해야

특허청은 지난달 1일, AI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다년간 지속된 특허 심사 적체가 이제는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허 심사 적체는 오랜 기간 특허 업계의 해결 과제로 논의되어 왔다. 특허권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과도하게 길어지다 보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촌각을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출원인이 제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특허청은 국가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민간 퇴직인력 30명을

2024-09-18 18:41
[이투데이 말투데이] 형창설안(螢窓雪案)/마켓 프리미엄

☆ 제임스 A. 가필드 명언 “자유와 정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중교육인데 대중교육 없이는 자유도 정의도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다.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36번째 재투표 끝에 대통령 후보에 지명된 그는 1881년 3월 일반투표에서 고작 1만 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불과 200일을 재직한 그는 역에서 휴가를 떠날 열차를 기다리던 중 총격을 받았다. 미국에서 암살당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오늘 숨을 거뒀다. 1831~1881. ☆

2024-09-18 18:40
[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정치에 종속된 경제 제목소리 못내 수평 관계로 바꾸면 선순환 기대돼 극한 정치대립에 경제 역할 커져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민주당 소속의 캐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성소수자 학생 관련 법(AB1955)을 시행하자 자신의 기업인 스페이스X와 X(옛 트위터)의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앞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하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지지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였던 테크 업계 거물들도 여럿 있다. 이들은 민주당

2024-09-18 18:38
[기고] 광화문 현판, 한글로 달 때다

새 시대는 새 기운으로 살아야 한다. 새 시대의 힘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흥하고 지난날을 그리며 과거에 매달리는 자는 쇠하기 때문이다. 개인도 그러하고 국가도 그러하다. 이러한 뜻에서 정부가 지난 5월 문화재청의 한계를 벗어나 국가유산청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한 정책 전환은 시의적절하다. 문화유산을 과거의 유물로 보존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범세계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이를 적극 활용·진흥시켜 관리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이다. 답답한 정책에서 활력 넘치는 정책으로 나아가겠다는 기조 변화이다. 이에 발

2024-09-18 18:36
전기차 포비아는 실체가 없다 [노트북 너머]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이를 넘어선 포비아(공포증)가 퍼지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를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로 간주한 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 충전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등 여러 대안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다소 과장된 대응이다. 우선 해당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만큼 과충전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발생 가능성은 과충전보다는

2024-09-18 10:13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최근의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수요를 자극한 측면도 있지만 공사비 상승,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등 사업성 부족에 따라 신규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며 분양가도 오를 것이 예상되니 주택 구매수요가 폭발한 것이다. 부동산 개발의 주인공은 시행, 시공이지만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금융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는 이전 2011년 부동산 PF 위기를 촉발했던 저축은행 사태와는 크게 다른 점이

2024-09-13 07:00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위기 넘어, 절반도 작동 못해” [이슈&인물]

“정부는 응급실 문만 열려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응급실이 작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절반도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실 위기를 넘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최근 일산백병원 응급실에서 본지와 만나 현재 응급실 상황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사들 사이에서 이른바 ‘멋진 의사’란 인식이 있다고 말문을 연 이형민 회장은 “전공과목을 좁고 깊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2024-09-1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각답실지(脚踏實地)/휘겔리케이션

☆ 안도 다다오(安藤忠雄) 명언 “건축을 이해하는 건 오감으로 공감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나에겐 답사가 유일한 스승이다.” 일본 건축가. 그는 대학에서 건축 교육을 받지 않고 여행과 독학을 통해 건축에 입문했다. 물과 빛·노출 콘크리트의 건축가로 불리며 완벽한 기하학 구조가 절묘하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평온하고 명상적인 공간을 창조해냈다. 제주도 섭지코지 ‘글라스 하우스’와 ‘지니어스 로사이’(2008년), 강원도 원주시 ‘한솔 박물관(뮤지엄 산)’(2013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혜화문화센터’(2014년)는 그의 작

2024-09-13 05:00
[사설] 의료 파행 속에 맞는 추석 연휴…철저한 대비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가적 우려를 낳는 의료 파행 속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범사회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어제 브리핑은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다짐이다. 백 마디 약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한 총리는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일리가 있다.

2024-09-12 18:36
[문화의 창] 알랭 들롱, 고독한 킬러의 원형

알랭 들롱이 주연한 영화 ‘사무라이’(1967·국내에는 ‘고독’으로 더 알려져 있다)는 고독하면서 ‘쿨’한 킬러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후 수많은 모방이 나왔다. 한국 영화 중에는 이병헌의 ‘달콤한 인생’(2005)이 좋은 예다. 사실 이제 조폭 영화에서 킬러가 포커페이스를 하지 않는 경우를 찾기 힘들 것이다. 킬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다. 영화 ‘사무라이’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제프 코스텔로(알랭 들롱)가 황량한 자신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담배 피우는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한다. 그의 그날 임무는 한 나이트클럽에

2024-09-12 18:35
주문·결제 두려운 고령화 사회 [노트북 너머]

주문은 키오스크(Kiosk)로 해주세요. 카페나 식당에 방문했을 때 최근 들어 자주 듣게 되는 말을 꼽으라면 단연 이 말이다. 키오스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직원에게 다가갔다가 이 말을 듣곤 머쓱해지곤 한다. 특히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기계를 이용해달라는 요청을 듣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본다. 그래도 직원에게 주문하겠다고 하면 응대하지만, 바쁜 시간엔 귀찮은 표정을 숨기지 못한 일부 직원도 여러 번 봤다.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키오스크는 이제는 B2C(기업 소비자 간 거래) 시장의 대세가 됐다. 특히 식당이나

2024-09-12 18: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언이유신(言而有信)/반소비주의

☆ 스타니스와프 렘 명언 “믿음이란 절대 필요한 동시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폴란드의 공상과학 소설가다. 독일군이 점령한 병원에서 일어난 나치스의 범죄와 그 목격자가 된 젊은 의사를 그려낸 3부작 ‘잃어버리지 않은 시간’으로 그는 크라쿠프시(市) 문학상을 받았다. 그 외 작품으로는 ‘우주 여행자’ ‘솔라리스’ ‘무적’ 등이 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21~2006. ☆ 고사성어 / 언이유신(言而有信) 공자(孔子)의 10대 제자인 공문십철(孔門十哲)에 드는 대표적 제자인 44세 연하의 자하(子夏)가 한 말이다. “어진

2024-09-12 05:00
[사설] 한은 압박에 앞서 BIS 부채 경고 되새겨야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따끔한 경고가 나왔다.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정례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했다. 기업·가계부채가 과거엔 성장을 돕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나 이젠 정반대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BIS는 특히 가계부채 위험성에 주목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22.7%(새 GDP 기준연도 적용 시 207.4%)에 달하는 엄

2024-09-11 18:47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7. 한국·세계미술 교류의 場 키아프·프리즈서울

아트페어 넘어 세계무대로 도약 독창성 유지·친환경 강화 숙제로 ㄲ 세번째 합동행사…글로벌 입지다져 전통·현대미술 조화로 관객층 넓혀 환경요소 고려…지속가능성 높여야 국제적 명성을 강화해가는 키아프(KIAF)·프리즈(Frieze) 서울이 9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나흘간 행사의 막을 내렸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세계적 미술 이슈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컬렉터, 갤러리,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 현대미술과 국제적인 작가들이 함께 주목받으며, 프리즈 서울은 특히 현대미술계에서 더욱 입지를 확고히 했다. 프리

2024-09-11 18:46
[특허, 톡] 손해배상 강화되는 기술탈취

특허권, 영업비밀 및 아이디어 침해행위(이하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 개정 ‘특허법’과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8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9년 초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손해배상 한도를 미국과 같이 손해액의 3배로 한다고 했을 때도 놀라웠는데, 불과 5년 만에 이를 상향하여 5배가 된 것이다. 손해액의 5배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우선 일본은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2024-09-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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