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12페이지

사설

“상법 개정 멈춰달라” 긴급성명, 절박한 SOS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요점은 한마디로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로 간추려진다. 절박한 조난 신호(SOS)나 진배없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 경쟁력 훼손, 밸류다운 가능성도 우려했다. 기업들

[사설] 한은 압박에 앞서 BIS 부채 경고 되새겨야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따끔한 경고가 나왔다.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정례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했다. 기업·가계부채가 과거엔 성장을 돕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나 이젠 정반대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BIS는 특히 가계부채 위험성에 주목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22.7%(새 GDP 기준연도 적용 시 207.4%)에 달하는 엄

2024-09-11 18:47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7. 한국·세계미술 교류의 場 키아프·프리즈서울

아트페어 넘어 세계무대로 도약 독창성 유지·친환경 강화 숙제로 ㄲ 세번째 합동행사…글로벌 입지다져 전통·현대미술 조화로 관객층 넓혀 환경요소 고려…지속가능성 높여야 국제적 명성을 강화해가는 키아프(KIAF)·프리즈(Frieze) 서울이 9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나흘간 행사의 막을 내렸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세계적 미술 이슈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컬렉터, 갤러리,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 현대미술과 국제적인 작가들이 함께 주목받으며, 프리즈 서울은 특히 현대미술계에서 더욱 입지를 확고히 했다. 프리

2024-09-11 18:46
[특허, 톡] 손해배상 강화되는 기술탈취

특허권, 영업비밀 및 아이디어 침해행위(이하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 개정 ‘특허법’과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8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9년 초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손해배상 한도를 미국과 같이 손해액의 3배로 한다고 했을 때도 놀라웠는데, 불과 5년 만에 이를 상향하여 5배가 된 것이다. 손해액의 5배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우선 일본은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2024-09-11 18:44
[시론] 세계 스포츠 G2의 브랜드 경쟁

글로벌 1위 나이키 혁신 주춤한데 외국자본과 합작한 中 업체는 약진 미중 패권경쟁 전방위 확산 ‘주목’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금메달 개수에서는 마흔 개로 동률을 기록했다. 전체 메달 수에서는 미국이 126개로 91개인 중국을 다소 앞섰지만, 양국 모두 다른 나라를 압도하면서 스포츠 분야에서도 명실상부한 G2임을 보여주었다. 올림픽 경기 내내 치열하게 경쟁하였지만, 양국의 주 종목은 뚜렷하게 갈렸다. 스포츠 종목에서의 디커플링이다. 미국은 육상과 경영에서 각각 14개, 8개의 금메달을 가져갔고, 중국은

2024-09-11 18:42
[마감 후] 인텔의 몰락과 삼성전자의 교훈

크리스 밀러가 쓴 베스트셀러 ‘칩워,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에는 인텔에 관한 얘기가 자주 등장한다. 초반에는 인텔의 혁신을 극찬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인텔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는다. “인텔은 트랜지스터가 축소되는 새로운 시대를 기회로 삼기보다는 주도권을 낭비해 버렸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 아키텍처의 거대한 변화를 놓쳤으며, 그 후 제조 공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무어의 법칙을 지켜나가는 것도 실패했다.” '칩워'가 출간된 게 지난해 6월이었는데, 인텔의 몰락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히려 당시보다 더 암울하다. 인텔

2024-09-11 13:11
[노트북 너머] 디폴트옵션 ‘위험도’가 지닌 위험성

“리스크(risk)를 ‘위험’으로 직역하다 보니 일어나는 폐해인 것 같다” 최근 만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푸념했다. 디폴트옵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대다수 고객이 ‘초저위험’ 상품에 가입해 예·적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위험도를 사전에 선택해 퇴직여금사업자가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위험도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 4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노후를 위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한 우

2024-09-11 10:23
[마감 후] 번개 만찬과 추석 민심

'비공개 번개만찬'에 여당 안팎이 어수선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모르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게 없다"는 즉답 아닌 즉답을 내놓으면서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져서다. "추석 이후 한다더니 왜 했냐"는 친한(친한동훈)계, "평소 소통하려고 노력은 했냐"는 친윤(친윤석열)계, 자신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겠나"는 씁쓸한 개인감정까지.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도 제각각이다. 대통령은 누구와든 밥을 먹을 수 있다. 비공개든 공개든, 예정돼 있든 번개든 대통령 혹은 지근거리 참모가 결정할 일이다. 현안에 대한 세밀한 대화가

2024-09-11 06:00
[진료실 풍경] 돌(石)과 탈모의 상관관계

“네에~ 제 아들이 돌을 삼켰다고요?” 설명을 듣던 보호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곤 자신의 아이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긴 해도 돌까지 삼킬 정도는 아니라며 고개를 좌우로 강하게 내저었다. “아니요. 환자분이 돌을 삼켰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위석’이 발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 말 아닌가요?” 고개를 갸웃하던 어머니는 내 눈과 아들의 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그녀에게 위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치료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위석(胃石·bezoar)이란 우리가 삼킨 물질 중에

2024-09-11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양봉음위(陽奉陰違)/폴링레이트

☆ 데이비드 로렌스 명언 “할 말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 순수한 열정이 샘 솟으면 그때 열정적으로 말하라.” 영국 소설가. 그의 대표작 ‘채털리 부인의 사랑’은 외설 시비로 오랜 재판을 겪은 뒤 미국에서는 1959년에, 영국에서는 1960년에야 비로소 완본 출판이 허용되었다. 노팅엄대학 시절의 은사 E.위클리의 부인이며 6세나 연상인 프리다와 사랑에 빠져 둘은 독일·이탈리아 등을 전전하다 정식으로 결혼했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885~1930. ☆ 고사성어 / 양봉음위(陽奉陰違) 겉으로는 받들고 속으로는 어긴다는 말. 출전 북송

2024-09-11 05:00
[데스크 시각] 또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나

“요즘 CJ올리브영(올리브영) 입지가 정말 대단해. 외국 바이어들의 ‘K뷰티 브랜드’ 선별 기준이 바로 올리브영이라니깐. 올리브영에 납품하면 무조건 OK, 아니면 NO야.” 화장품업계 마케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대학 동창이 최근 모임에서 이렇게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올리브영 찬가’는 제법 길게 이어졌다. 올리브영 덕분에 한국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던 소위 ‘인디 브랜드’가 되레 해외에서 귀하신 몸이 된 사례가 적잖다고 했다. 최근에 유럽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배도 이탈리아 로마 백화점에 떡하니 ‘K뷰티 브랜드관’을 발

2024-09-11 04:00
[사설] 차량 추가 투입하니 더 혼잡한 김포골드라인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가 또 콩나물시루가 되고 있다. 어제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이달 초 김포골드라인의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최대 혼잡도는 208%로 국내 지하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2량짜리 꼬마열차에 정원 172명의 2배가 넘는 승객들이 꽉꽉 들어찼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난달 말 2개 편성 4량이 증차돼, 기존 24편성 48량에서 26편성 52량으로 재편됐다.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2분 40초로 10초 단축됐다. 7~8월 190% 수준이던 최대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2024-09-10 18:46
[시론] “스타트업 제품 개발, 일단 출시하라”

스타트업은 대부분 실패한다. 2023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신생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 5년 생존율은 41%에 불과하다. 생존한 회사 중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적 성공을 거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기업이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다. 아이템, 자본, 실행력을 모두 갖춘 대기업 신사업도 대부분 실패한다. 제품이 좋아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망한다. 시장 앞에서는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모두 공평한 셈이다. 수십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제품을 개발했지만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업계 최고 수준의 개발팀을

2024-09-10 18:45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치열한 글로벌경쟁…한국은 딴세상 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 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개편안은 ‘주 69시간 프레임’을 씌운 좌파들의 공격을 받은 이후 추진동력을 잃어버렸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인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노

2024-09-10 18:43
[기고]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암환자 배우자에도 관심을

암환자 배우자 자살 위험 1.5배 높아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 복합 작용, 암환자 가족 지원 필요” 암환자를 간병하는 배우자 자살 위험이 비암환자 배우자보다 자살 시도와 자살로 사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 진단 후 1년 이내 자살 위험이 가장 높았다.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2024년 8월 게재된 ‘암환자 배우자의 자살 시도와 자살 사망’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의 배우자가 비암환자 배우자보다 자살 시도 1.28배, 자살로 사망할 위험은 1.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1986년부터 2015

2024-09-10 13:30
[노트북 너머] 바이오 투자 활성화하려면 썩은 살 도려내야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라는 말은 오래된 상처나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바이오 기업공개(IPO)에도 적용된다. 최근 바이오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둘러싼 의견이 팽팽하다.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은 상장 문턱 완화를 원하고, 상장을 책임지는 한국거래소는 심사가 엄격해야 한단 의견이다. 그동안 상장폐지(상폐) 위기에 몰리거나 구설수에 오른 바이오기업이 많아 양측 입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약개발 산업을 생각하면 다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계는 피라미드 형태를

2024-09-10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어언무미(語言無味)/녹색 피로

☆ 마윈(馬雲) 명언 “매일 30분 이상 독서하라. 성공한 후에 독서를 게을리한다면 진정 큰 문제다.” 영어 강사를 하다 알리바바를 창립한 그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 온라인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 온라인 쇼핑 사이트 T몰 등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알리바바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키워냈다. 55세 생일이자 알리바바 그룹 창립 20주년인 2019년 9월 10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64~. ☆ 고사성어 / 어언무미(語言無味) 말씨가 곱지 못하다는 말이다. 당(唐)나라 문장가 한유(韓愈)의 송궁문

2024-09-10 05:00
[논현로] ‘제2 새마을운동’ 준비해야 할 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내년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5명 중 1명 이상이 고령인이라는 얘기다. 이는 기대수명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다. 연도별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00년 76세로 증가하더니 2010년에는 드디어 80세를 넘어섰고(80.2세) 2024년 현재 84세로 일본과 함께 세계 2위의 장수국가(홍콩, 마카오가 85세로 공동 1위)가 되었다. 출산율 역시 1970년 4.5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2024-09-09 19:08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금투세·상속세 대안 목소리 커져 조세형평 맞고 국민 부담도 적어 정치권서 앞장설 때 실현 가능해 “세리나 저승사자나 하는 일은 비슷하지 않냐.” 영화 ‘조 블랙의 사랑’의 유명한 대사다. 고대나 현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이를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부른다.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이 무너질 경우, 조세 저항에 권력 기반이 붕괴돼 권력 교체를 통해 축출당하거나, 심하면 내전에 빠지는 경우는 역사에 흔히 있던 일이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 평등성과

2024-09-09 19:07
[과학세상] 늦게 진화한 곳이 먼저 늙는다

‘결합은 분해의 역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익숙한 표현이다. 총기를 청소할 때 먼저 덩어리로 나누고 각각의 부품을 하나하나 분해해 닦은 뒤 반대 순서로 결합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들고 날 때 순서가 반대인 현상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도 만원이라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없으면 늦게 탄 사람이 먼저 내려야 한다(자신이 내릴 층이 아니라도 내렸다 다시 타야 한다). 이런 현상을 아울러 ‘후입선출(後入先出)’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후입선출은 공간의 물체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2024-09-09 19:05
[마음상담소] 삶으로 쓴 유언장

웰다잉 수업 중에는 유언장 작성 시간이 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의 유산으로 다툼을 벌이는 가족의 사례를 심심찮게 본다.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유산을 자녀들이 사이좋게 나누어 갖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들의 착각이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일수록 자녀들의 갈등은 더욱 심해진다. 수업 시간 중 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연을 듣는다.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어르신도 있다. 삼형제 중에 자신에게 잘한 막내에게만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어르신도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무것도 물려

2024-09-09 19:02
[사설] ‘오락가락’ 금융당국, 부동산 광풍 불렀다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어제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개월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8247건으로 작년 한 해 3만4067건의 112% 수준이다. 거래액은 44조9045억 원으로 지난해 총액 36조1555억 원의 124%에 달했다. 서울은 국내 전체 거래량도 밀어 올렸다.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0만1395건으로 지난해 29만8084건을 이미 넘어섰다. 거래액(139조3445억 원)은 지난해 총액 151조7508억 원의 턱밑(

2024-09-09 18:42
[이승현 칼럼] ‘R의 공포’에 세금 충격이 더해지면…

버핏, 주식 팔며 악천후 대비하는데 우리 거대야당은 금투세 강행 시사 동학개미 입을 손실은 안중에 없나 ‘오마하의 현인’으로 통하는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의 생일은 8월 30일이다.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는 지난달 30일 본지 ‘이투데이 말투데이’에서 버핏의 명언을 다뤘다. “첫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둘째 원칙은 첫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란 어록이다. 탁월한 선구안이다. 버핏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 새삼 돌아볼 계기가 됐다. 그는 첫째·둘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버핏

2024-09-09 18:41
[마감 후] 한국은행의 소수의견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옆에서 얘기하는 건 쉽겠죠,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한국은행 직원과 8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곱씹던 중 한은 직원이 한 말이다. ‘기준금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았던 때가 있었나 싶다’는 게 대화의 시작이었다. 지난달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3.50%를 ‘전원일치’로 동결했다. 시장의 예상이 빗나간 부분은 소수의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은 직원도 소수의견 1~2명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다고 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물가도 2%대(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

2024-09-09 06:00
[조장옥 칼럼] 팽배한 ‘과잉금융’을 우려한다

생산성·효율성 넘는 수익은 속임수 기업 밸류업 추진도 본말 뒤바뀌어 실물 좋은데 주식평가 나쁠리 없어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자본을 축적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금융보다 더 큰 역할을 한 산업이 또 있을까 싶다. 교실에서는 금융은 자금이 남아도는 시장참여자로부터 자금이 부족한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중개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기능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가르친다. 중개기능을 통해 금융은 자금이 가장 생산적인 용도에 쓰이도록 한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이 간단해 보이는 금융이 잘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번영하는 법

2024-09-09 05:00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최근 이혼 사건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재로 한 ‘굿파트너’라는 법정 드라마의 시청자 반응이 뜨겁다.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 “그냥 살거나, 이혼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어느 지인의 말처럼 다양한 이혼 사례들이 매회 소개되었다. 11회에서 법무법인 대정 대표 변호사가 차은경 변호사(장나라 분, 이후 ‘차변’이라 칭함)에게 “다른 생각도 해볼 때가 됐지 않나?”라며 퇴사를 종용하는 장면을 보고, “장정화 노무사 찾아가보라고 해야겠네”라는 지인의 농담에 ‘근로자’를 간단히 짚어본다. 차변이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부

2024-09-09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단기 소액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업권이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국가 사회·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우리 대부업에 해당하는 일본의 대금업도 비슷한 경험으로 몰락하면서 일본 사회와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졌었다. 최고금리 인하로 시장퇴출

2024-09-09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대가도시명(大家都是命)/토끼굴 효과

☆ 에드워드 텔러 명언 “인생은 천천히 나아지고 빠르게 안 좋아진다. 파국만은 명확하게 보인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출생한 미국의 원자 물리학자. 제2차 세계대전 중 그는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 입회했다. 수소폭탄의 개발·제조에 업적이 커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오늘 숨을 거뒀다. 1908~2003. ☆ 고사성어 / 대가도시명(大家都是命) “이 세상이라는 큰 집은 모두 정해진 이치에 따르는 것,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네[大家都是命半點不由人].” 증광현문(增廣賢文)에

2024-09-09 05:00
[노트북 너머] 딥페이크 사태 예견 못 했다면 거짓말

우리나라는 반박할 수 없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공화국이다.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조사 결과는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취약한 국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세계 인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0.6%인 점을 감안했을 때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53%가 한국인이라는 점은 ‘엄청난’ 수치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개를 치는 이유가 뭘까. 신기술인 인공지능(AI)을 받아들이기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빨랐던 것일까. 아니면 예견된 인재일까. 올

2024-09-09 05:00
[데스크 시각] 구텐베르크와 AI산업

산업 수요로 대중화된 인쇄술처럼 시장 통해 AI 연관산업 자극하고 CEO가 앞장서서 미래전략 세워야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1377년에 간행된 ‘직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라고 한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구텐베르크에 밀려 인정받지 못하다가 1972년 5월 29일 프랑스 파리 ‘세계 도서의 해’ 기념전시회에서 공개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공인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세계인은 인류 최고 발명품의 하나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를 꼽는다. 그럴 만하다.

2024-09-09 05:00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한다.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받기 때문이다. 교육세 일부도 기계적으로 추가된다. 국가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 한 내국세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니 교부금 규모도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2015년 39조 원에서 지

2024-09-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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