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13페이지

사설

“상법 개정 멈춰달라” 긴급성명, 절박한 SOS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요점은 한마디로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로 간추려진다. 절박한 조난 신호(SOS)나 진배없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 경쟁력 훼손, 밸류다운 가능성도 우려했다. 기업들

[논현로] 정치 공방거리가 된 기후정책

기후위기 과장여부 두고 의견 갈려 데이터 기반할 때 합리적 결정나와 정보공유 늘려 ‘공유지비극’ 막아야 우리나라는 올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겪었다. 8월은 역대 가장 높은 전국 월평균 기온을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기상청이 집계를 시작한 1973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세계경제포럼은 올 7월까지 14개월 연속 지구의 월별 최고 온도 기록이 경신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과학자들의 예측과 일치한다. 1985년 미국 의회에서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

2024-09-06 05:00
[문화의 창] 딱 맞추어서 오는 한가위

계절 준비 가운데 가장 큰 준비는 겨울 준비다. 찬바람을 맞이해 겨울을 넘긴다는 뜻에서 월동 준비라고 불렀다. 양식 준비도 해야 하고, 땔감 준비도 해야 하고, 추운 겨울을 날 의복 준비도 해야 한다. 눈에 지붕이 새지 않게 초가집은 새 지붕을 올렸다. 겨울준비는 봄여름가을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조금 편한 마음으로 쉬는 준비를 했다. 겨울 준비만큼 이것저것 많은 준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봄 준비도 제법 해야 할 것이 많다. 겨울에는 사람도 쉬고, 외양간의 소도 쉬고, 헛간에 들여놓은 농기구들도 쉰다. 눈이 녹고 땅이 녹으면 농사지

2024-09-06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암중모색(暗中摸索)/수면 이혼

☆ 제인 애덤스 명언 “자연재해와 비극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용기 덕분이다.” 미국의 여성 그리스도교 평화주의 운동가. 아동과 여성의 8시간 노동 준수·이민 여성 보호·최초의 소년재판소 설립 등의 운동을 지도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860~1935. ☆ 고사성어 / 암중모색(暗中摸索)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는다’라는 말. 어림짐작으로 무엇을 찾거나 알아낸다는 뜻. 수당가화(隨唐佳話)에 나온다. 당나라 때 대대로 벼슬을 한 명문가의 후손으로

2024-09-06 05:00
[글로벌 시민] ‘금융문맹 퇴치’ 팔걷은 EU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9월, 학부모라면 공감할 텐데 쇼핑카트에 학용품을 담다 보면 ‘티끌 모아 태산’처럼 금액이 늘어난다. 한 중고품 거래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포르투갈 학생 1인당 개학시즌 도서 및 학용품 구입비는 평균 160유로(약 24만 원). 그래서인지 언론에선 프로모션 활용, 리퍼브 제품 구입, 재사용 재활용으로 낭비 줄이기, 공동구매, 다소 비싸더라도 고품질 제품 선택 등 ‘현명한 개학시즌 준비’에 대한 기사들이 눈에 띈다. 9월에 지갑이 얇아지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여름휴가 때 마구 긁어댔던 신용카드 청구서까지 날

2024-09-06 05:00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세계 최초의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인 일본에서 은퇴가 사라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해 일본 65~74세 남성 절반 이상(51.8%)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31.4%), 캐나다(26.7%), 영국(21.0%), 독일(17.9%), 이탈리아(12.9%), 프랑스(8.3%) 등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일본 70~74세 남성으로 모집단을 좁히면 지난해 노동참여율은 43.3%다. OECD 평균(17.3%)을 2배 이상 웃돈다. 70대 근로 시대를 맞은

2024-09-06 05:00
[노트북 너머] 디스플레이 강국 위상,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모빌리티 디스플레이와 혼합현실(XR), 게이밍 기기 등 디스플레이 응용처와 관련 산업의 확대는 끝이 없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608억 달러(84조1836억 원)로 집계됐다. 디스플레이 강국인 우리나라가 계속 그 위상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아직은 국내 기업들이 출하량과 시장 점유율 모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TV‧모니터 등 5대 품목 중 프리미엄 라인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도 한국이 약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2024-09-05 14:52
[기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한의학적으로 건강하게 즐기려면

최근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실제 한 키워드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웹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49.7% 증가했다. 또한, 주요 배달앱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유지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함유된 요거트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칼슘, 비타민 B군, 단백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아이스크림을 함께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의 수요에도 안성맞춤이라 만족도가 높다. 요거트 아이스크

2024-09-05 10:55
[논현광장] ‘성인지 감수성’ 과할수록 좋아

2004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과 제인 폰다가 한 자리에 있는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베트남전 참전군인인 존 케리가 반전운동으로 유명한 폰다와 반전집회에 참석하는 듯한 사진은 순식간에 케리의 참전용사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사실 이 사진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찍힌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한 것이었다. 정교한 기술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케리의 ‘전쟁 영웅’이미지에는 흠이 갔고 대선에서 조지 W 부시에게 패배했다. 공영방송 NPR의 출구조사 인터뷰에서 한 유권자는 이렇

2024-09-05 10:19
[특허, 톡!] 파리올림픽 무대 뒤의 특허기술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한국시간 지난달 12일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팀 코리아는 144명이라는 최소 인원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등을 획득하며 최고의 성과를 냈다. 선수들의 멋진 경기 이외에도 올림픽 무대 뒤에서는 미국, 중국, 한국 등 각국의 첨단 기술이 활용되었다. 8월 20일 중국 지식산권망(CNIPR)에 따르면, 올림픽 성화가 파리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불꽃놀이 쇼에서 하늘을 수놓았던 1100 대의 드론은 중국 심천 가오지우혁신 과학기술개발사가 개발한 초대형 혁신 드론이었다고

2024-09-05 10:16
[임성호의 정치원론] 이념 정쟁에 갇힌 ‘국가론 논쟁’

국가개념 여럿…관점따라 해석달라 정치권 개입에 국론 분열 악순환돼 국민의식 왜곡 말고 학계에 맡겨야 과거에 ‘국가론’이란 과목이 여러 대학에서 개설되었다. 그러나 ‘국가론’의 수업 내용은 담당 교수마다 크게 달랐다. 국가가 성장하며 그 속에서 민족,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상호 작용하는 구조를 거시적으로 다룬 교수도 있었다. 국가 내의 여러 행위자가 전략적 선택을 하며 국가 기능이 수행되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다룬 교수도 있었다. 국가가 세계 무대에서 여타 국가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위상을 세워가는 체제를 다룬 교수도 있었다. 이

2024-09-05 10:09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9. 獨 정치 뒤흔든 보수적 진보정당 BSW

대놓고 ‘우크라지원·이민정책’ 반대 獨·佛 집권당 리더십 공백 오래갈듯 ‘정치인의 이름을 딴 정당의 호소력은 어디까지일까?’ 정당이 활동하는 나라의 정치문화와 상황에 따라 상이한 답이 나올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 좌파 여성 정치인인 자라 바겐크네히트가 주도하는 정당 ‘자라바겐크네히트연대’(Bündnis Sahra Wagenknecht, BSW)가 돌풍을 일으키는 중이다. 올 초 창당된 이 정당은 지난 6월 초 유럽의회 선거에서 6.17%의 지지를 얻어 창당 5개월 만에 4위의 정당이 됐다. 또 이달 1일 구동독의 튀링겐과 작센 주

2024-09-05 10:07
[이투데이 말투데이] 삼추지사(三秋之思)/프리터족

☆ 테레사 명언 “보이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알바니아계 인도 국적의 로마가톨릭교회 수녀. 1928년 수녀가 된 뒤 1948년 인도에서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창설한 그녀는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해, ‘빈자(貧者)의 성녀(聖女)’로 추앙받으며 1979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마더 테레사는 지칠 줄 모르는 봉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향년 89세로 오늘 선종(善終)한 그녀의 장례식은 인도의 국장(國葬)으로 거행되었다. 1910~1997. ☆ 고사성어 / 삼추지

2024-09-05 09:53
[사설] “트럼프 당선 韓 경제 치명적”…면밀한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글로벌 통상환경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경고가 또 나왔다. 포브스 수석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어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최소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무역 전쟁 확대를 위한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계 경제가 직면할 불확실성이다. 페섹은 트럼프 2.0 행정부의 미 달러 가치 인하,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약화 정책

2024-09-05 09:30
[노트북 너머] 보수 교육계, 이번엔 과연?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말을 남기고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는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학생인권’, ‘혁신교육’ 등을 강조해 온 그의 서울 교육 행정 10년이 막을 내렸다. 교육계는 다음을 향해 달린다. 10월 16일 예정된 보궐 선거까지 40여 일 남았다. 진보와 보수 진영은 각각 발 빠르게 후보 준비에 나섰다. 조 전 교육감이 직을 잃은 바

2024-09-05 06:00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지방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침체하고 인구가 줄어들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조만간 소멸된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더 악화되면 어느정부도 누구도 해결하기 못하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역대정부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실패이다. 지방은 사라지고 수도권만 비대해진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2% 이고, 30년 안에 전국 지자체 228개 중 105개가 사라진다. 수도권 집중이 경제, 교육, 사회 등 국가에 가져올 심각성과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며칠

2024-09-04 08:43
[마감 후]'복불복' 게임 같은 내 집 마련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때 샀어야 하나 봐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 모 씨의 말이다. 김 씨는 내후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목동 학원가 근처로 이사하려고 계획 중이다. 2~3월경 매물을 살펴보다가 연말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집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자주 접하면서 6~7월경 다시 집을 보기 시작했다가 멈췄다. 집값 오름세에

2024-09-04 06:00
[사설] 금융사고 막으려면 ‘감시’만 말고 ‘교육’도 해야

금융감독원이 어제 11개 은행, 전국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줄을 잇는 현실을 새삼 곱씹게 된다. 금융권 횡령액만 봐도 회의 소집의 필요성은 쉽게 인정된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횡령 규모는 2018년 56억 원에서 지난해 642억 원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올해 6월 14일까지 6년여간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 원이다. 금융 신뢰를 갉아먹는 퇴행적 작태가 악성 바이러스처럼 번진 형국이다. 은행이 1533억2800만 원

2024-09-04 05:00
[진료실 풍경] 8월을 보내며

“아이고 올여름 무사하셨네요?” “말도 마세요.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원장님도 무사히 잘 보내셨지요?” 8월을 지내고 진료실로 들어온 환자들과 나눈 인사다. 마치 전쟁이나 난리를 거치고 난 뒤 살아남은 자들이 건네는 인사 같다. 보통은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물어보는 인사였는데 올여름은 이렇게 모두 생사를 확인하였다. 사실 이렇게 생사를 기원하는 인사는 겨울을 앞두고나 겨울을 보내고 난 뒤에 나눴었다. 어르신들은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다시 못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다. 뇌졸중,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심근 경색으로

2024-09-04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할석분좌(割席分坐)/토스트 아웃

☆ 알베르트 슈바이처 명언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내와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현재 가봉공화국)에 정착해 의료 봉사활동을 전개한 의사. 그는 신학자로서는 종말론적 요소를 강조했고, 철학가로서는 칸트를 연구했으며, 독자의 윤리관인 ‘생명의 경외’를 주장했다. 음악가로서는 뛰어난 오르간 연주가였을 뿐 아니라 오르간 개량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 그는 오늘 숨졌다. 1875~1965. ☆ 고사성어 / 할석분좌(割席分坐) ‘자리를 잘라서 앉은 곳을 나눈다’라는 말. 친구와 절교를 비유한다. 한(漢)나라 말기, 관영(

2024-09-04 05:00
예능이 된 ‘MZ 희화화’ [데스크 시각]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꼰대의 대표주자지만, 이를 내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필자에게 갑갑했던 숨통을 틔워주는 내용이었다. 마침 응원하는 팀의 프로야구 중계가 없는 틈을 탄, 습관적 리모컨 신공에 얻어걸린 채널이 SBS ‘런닝맨’이었다. 내용은 8월 생일자 유재석, 송지효, 하하의 생일파티에 MZ 후배들을 손님으로 초대한 상황극이었다. 상황은 생일파티를 위한 빵 심부름으로 이어졌다. MZ 후배들은 신나게 빵을 이것저것 담고 커피까지 주문했다. 특히 선배들 커피는 아메리카노로 통일했지만

2024-09-03 15:00
[데스크 시각] 벌써부터 걱정되는 내년 광복절

19세기말 외세의 바람 앞에 동북아 3국이 처한 상황은 비슷했다. 이즈음 서양 문물에 맞선 한중일 3국의 태도는 동도서기, 중체서용, 화혼양재로 요약된다. 세 나라는 각각 조선[東]의 전통적인 정신[道]을 유지하면서 서양[西]의 기술[器]을 받아들이자고 했고, 중국[中]의 사상과 정신을 몸[體]으로 삼아 서양[西]의 과학기술을 유용하게 사용[用]하자고 했으며, 일본[和]의 정신[魂]을 지키며 서양[洋]의 기술[才]을 받아들이자고 했다. 닮은 듯 다른 근대화 접근법은 문화인지적 측면에서 3국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종종 차용된다. 하지

2024-09-03 06:00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대비 비중은 2017년에 각각 680조 원, 36.0%에서 2022년에는 407조 원 증가한 1067조 원, 49.4%까지로 확대되었다.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18조 원 적

2024-09-03 05:30
[마음 상담소] 용서할 자유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스티븐 체리 작가가 쓴 ‘용서라는 고통’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나의 잘못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있나요?” 이 책의 저자는 섣부른 용서를 경계합니다. 용서는 ‘고통’이라고 말하며 ‘용서’라는 단어의 남발, ‘용서 부추기기’와 ‘용서자 신드럼’까지도 경계합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기란

2024-09-03 05:00
[전하진 칼럼]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 절실하다

탄소감축 실적 따라 크레딧 제공 시장거래 통해 부가이익 얻게 해 모두가 기후행동가 돼야 효과 봐 시간이 갈수록 탄소 감축은 기업 경영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각종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지 않으면 공급망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 또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실현하지 못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발생할

2024-09-03 05:00
[과학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 ‘치유의 본질’

모든 뇌 질환은 완치가 어렵다. 우리 인간 모두는 나이가 듦에 따라 기억력과 같은 뇌기능이 감소하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본과 3학년 때 정신건강의학과 실습을 돌았는데, 폐쇄병동에서 환자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수십 년간 입원-퇴원-재활-재입원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많이 까라지면서 증상이 완화되고 일시적으로 조절될 뿐이었다. 우울증 환자에 대한 약도 어떤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고, 일부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물론 의학의 도움을 받

2024-09-03 05:00
[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이 심각하다는 국민연금연구원 경고가 어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적립기금 방식 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무원연금 128만 명, 사학연금 33만 명, 군인연금 19만 명 수준이다. 개혁 1순위로 국민연금이 지목되는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00년대와 1970년대 초반 각각 고갈돼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

2024-09-03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앙천대소(仰天大笑)/그로스 해킹

☆ E. E. 커밍스 명언 “인생에서 가장 의미 없이 보낸 날은 웃지 않고 보낸 날이다.” 미국의 실험파 시인.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는 스파이 혐의로 프랑스 감옥에 투옥돼 얻은 체험 전쟁소설 ‘거대한 방’을 냈다. ‘튤립과 굴뚝’을 비롯해 20여 권의 시집에 기이한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색다른 활자를 사용하기도 해서 주목받았다. 그는 서명할 때 머리글자에도 소문자를 썼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94~1962. ☆ 고사성어 / 앙천대소(仰天大笑) 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웃는다는 뜻. 사기(史記)에 나온다. 초(楚)가

2024-09-03 05:00
[노트북너머] ‘유예’는 필요악이다

상환유예. 2020년부터 '만기연장'과 한 세트로 익숙하게 들려온 표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타겟이었다. 이어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도 대상이 됐다.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빚 부담을 여러 차례 미뤄줬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시장 상황 악화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공공성을 지닌 은행권과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 민간금융사 역시 저신용·저소득

2024-09-03 05:00
[노트북너머] 월세 2억

정부세종청사 출입을 위해 세종에 거처를 마련한 지 4개월 정도 지났다. 생경한 출·퇴근길에 의아하게 느낀 것이 있었다. 청사 외부 곳곳에 자리잡고 있던 특정 부처의 간판을 단 건물이다. 특히 어진동의 한 건물에 통째로 세 들어 있던 중소벤처기업부에 종종 눈길이 갔다. 중기부는 2017년 중소기업청(廳)에서 부(部)로 승격한 후 2021년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관보 고시에 따라 기존 대전청사에서 세종으로 옮기게 됐지만, 청사 공간 부족을 이유로 같은 해 7월 민간건물에 입주했다. 월 임차료 2억 원, 관리비 7000

2024-09-02 06:00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과연 감세가 이뤄질까. 요즘 법조계와 산업계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꺼내드는 화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여느 해 세제 개편안에 보이던 세간의 통상적 관심 범위를 넘어선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완화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50%(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시 60%)에 묶여왔다. 사실 세율을 낮추자는 소리는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 이념을 떠나 주장하는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 1998년 외환위

2024-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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