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어느 월요일 저녁 8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을 급히 소환했다. 미국 사모펀드 앨리엇이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과 관련해 중요 뉴스가 있다고 했다. 2023년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했단 소식이었다. 다음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배상금이 0원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부처 기자회견으로서는 이례적일 만큼 논조도 태도도 흥분돼 있었는데, ‘국고를 노리는 해외 탐욕자본에 정부가 제동을 걸어 크게 이

2026-03-17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목난지(一木難支)/글로벌 사우스

☆ 프랑수아 라 로슈푸코 명언 “겸손은 남의 칭찬을 싫어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좀 더 넌지시 칭찬받고 싶다는 욕망에 불과하다. 겸손은 신이 우리에게 제물 바치기를 바라는 제단이다.” 프랑스 작가. 대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정치적 책략에 휘말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대표작은 500개가 넘는 짧은 경구로 구성된 ‘잠언집’. 인간의 이기심, 허영심, 위선 등을 냉철하게 파헤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적 지식인들의 열렬한 찬사를 받은 그의 책은 훗날 키에르케고르와 니체 같은 거장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오늘

2026-03-17 06:00

[시론] ‘오피스텔 입찰’ 임대수요부터 살펴야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추가 주택 매입이 쉽지 않아졌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로 관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높은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일부 실수요자들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860건으로 집계된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10월부터 1000건을 넘어섰고, 올해 1월에는 1337건을 기록했다. 면적별로 보면 30㎡

2026-03-17 06:00

[마감 후] 韓경제는 바다에 묶여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반도지만 산업 구조만 놓고 보면 ‘섬’에 가깝다.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바다 건너서 들여오고 완성된 제품은 다시 선박에 실려 세계시장으로 나간다. 수출로 성장한 한국 경제의 강점이자 동시에 구조적 취약점이다. 한국 경제의 동맥은 도로도, 철도도 아닌 바다다. 원유·액화천연가스(LNG)·철광석·석탄 등 핵심 자원 대부분이 선박을 통해 들어오고 자동차·반도체·배터리·가전제품 역시 대부분 컨테이너선으로 수출된다. 산업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해상 물류에 연결돼 있는 셈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문 ‘해상 의존형 경제’

2026-03-17 05:00

[시론] ‘끊임없는 도전’이 만든 기회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를 구매해 일주일째 사용 중이다. 써보니 삼성이 이제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는 생각이 든다. 휴대폰에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이 들어가 기존 스마트폰을 또 한 단계 뛰어넘었다. AI와의 대화를 통해 전화걸기나 일정관리는 기본이고 피자 배달주문까지 가능하다니. 필자는 오래전 삼성 휴대폰 개발자와 상품기획자로 일하며 갤럭시 시리즈 출시를 지켜본 경험이 있어 감회가 새롭다. 기술 불확실성 … 경쟁·다양화로 승부 출시 당시로 돌아가 보자. 스마트폰 시장은 심비안 운영체계의 노키아가

2026-03-16 06: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가격상한제 폐해는 늘 서민의 몫

공급부족 부르고 사회적 후생 감소 자원배분 교란해 경제효율 떨어져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급등 뼈아파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L당 2000원대를 넘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류세 추가 인하,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등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10일 한

2026-03-16 06:00

[데스크 시각] ‘알뜰주유소’ 브랜드의 무게

중동 전쟁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고유가는 시차 없이 바로 체감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겼다.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은 빠르게 반응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초유의 상황이 고스란히 전이됐다. 소비자들은 민영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저렴한(혹은 그렇다고 믿은) 알뜰주유소에 몰렸다. 기름을 넣기 위해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고, 이런 풍경은 언론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벌어진 알뜰주유소의 일탈이다.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일부

2026-03-1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룡지기(屠龍之技)/필터버블

☆ 막심 고리키 명언 “일이 재미있으면 인생은 극락, 일이 의무라면 인생은 지옥이다.” 러시아 소설가. 19세기 러시아 문학과 20세기 소비에트 문학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한 그는 소비에트 시기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시자’ 등으로 추앙받았다. 그의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서였다. 정치를 모르던 홀어머니가 혁명운동에 뛰어든 아들을 보고 혁명성을 각성한다는 내용의 ‘어머니’는 우리나라 운동권 학생들의 필독서였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68~1936. ☆ 고사성어 / 도룡지기(屠龍之技) 많은 돈과 세월을 투자해 배웠으나 세상에서

2026-03-16 06:00

[논현광장_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시니어 문화정책 ‘산업’ 전환할 때

초고령사회에 문화 소비력 커져 ‘복지’ 넘어 비즈모델 창출 돕고 K컬처 문화 영토 생태계 다져야 매화 소식이 들려오는 서울은 차가운 봄바람 속에서도 예술적 열기가 감돈다. 오는 4월 8일 코엑스에서 개막할 제44회 화랑미술제를 앞두고 갤러리들은 벌써 분주하다. 1979년 출범해 한국 미술 시장의 산증인이 된 화랑미술제는 한 해의 소비 지형을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특히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이번 전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약 1조 원 규모의 미술 시장 실핏줄에 어떻게

2026-03-16 06:00

[노무, 톡!] 판도라 상자는 이미 열렸다

올해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실시되었다. 그 시작은 어마어마했다. 법 시행과 함께 단 이틀 만에 하청기업 노동조합 453개가 원청기업 248개를 상대로 교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 폭풍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453개 조합의 동시 교섭요구도 놀랍지만 그 상대방 사용자 248개 중 단 6곳만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교섭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242개 사용자는 자신들의 미래를 노동위원회부터 법원까지 이르는

2026-03-16 06:00

17만전자·80만닉스의 유혹, 개미를 흔들다 [노트북 너머]

‘21만 전자’를 단돈 17만원, ‘100만 닉스’를 80만원(3월 저가)에 살 기회. “지금이니?” 증시가 뜨거워질수록 시장에는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급등 종목이 쏟아지고, 하루 만에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는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조급함이 번진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냉정함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대개 가장 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가 치른다. 최근 투자 열기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다. 예

2026-03-16 06:00

[투데이 건강노트] 성장 치료와 추나요법의 아름다운 동행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맘때는 각 가정의 거실이 더없이 분주할 시기다. 아이들의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은 겨우내 옷장에 넣어두었던 얇은 봄옷이나 교복을 꺼내 아이에게 입혀보며, 방학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확인하곤 한다. “어? 바지 기장이 훌쩍 올라갔네!”라는 기분 좋은 탄성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부모님의 고민은 조금 다르다. “학교 신체검사에서 척추측만증 의심 소견을 받았어요.”, “원장님, 옷을 입혔는데 한쪽 어깨가

2026-03-16 06:00

[기고] 환절기 불청객, 봄철 눈 건강 지키는 관리법

외출 후 세안과 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 관리 필수 가려운 알레르기 결막염, ‘냉찜질’이 응급처 전염력 강한 '유행성 각결막염', 위생 관리가 최우선 봄은 큰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 꽃가루와 미세먼지 농도 상승 등으로 인해 눈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는 안구건조증, 알레르기 결막염 등이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질환을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만성적인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예방과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흔한 질환은 안구건조증이다. 눈물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

2026-03-13 07:00

[논현논단] 美 통상정책 재편에 맞춤형 대응을

대법원이 제동 건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수단 많아 통상압력 지속 예상 무역법 등 대비 산업협력 강화해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은 6 대 3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된 대규모 상호관세와 마약·이민 관련 관세 조치가 위법으로 판정되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헌법적 권한 문제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이기 때문에 부과 권한

2026-03-13 06:00

다주택자 압박과 시장 왜곡 [노트북 너머]

부동산 분야를 취재하면서 만나는 전문가들이 거의 예외 없이 반복하는 진리에 가까운 말이 있다. 바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것. 속도와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때론 잠시 조정을 거치기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자체는 바뀌기 어렵다는 게 모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 적도 있다. 하지만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됐다. 인구 감소를 곧 수요 감소로 볼 순 없기 때문이다. 한 집에 대가족이 살던 과거와 달리 1~2인 가구가

2026-03-13 06:00

[논현광장_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중국의 패권도전 ‘상업우주 굴기’

민간 외형 빌린 국가주도전략 추진 위성망 구축해 안보역량 강화 의도 개도국 수출통해 영향력 확대 꾀해 2026년 초, 미·중 우주경쟁은 더 이상 달 착륙이나 화성탐사 같은 상징적 이벤트의 대결이 아니다. 경쟁의 무게 중심은 발사 비용과 주기, 위성 네트워크의 확장 속도, 그리고 우주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경제·안보적 영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변화의 한복판에 중국의 ‘상업우주’ 산업이 있다. 중국의 상업우주는 흔히 미국식 민간 우주기업 모델의 후발주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산업을 단순히 ‘중국판 스페이스X를 키우는 과정’

2026-03-13 06:00

[문화의 창] ‘진정한 믿음’에 대한 단상

칼 드레이어(1889~1968)는 덴마크 감독으로 ‘잔 다르크의 수난’(1928)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 영화는 세계 100대 영화 리스트에 거의 빠지지 않는다. 그의 다음 영화인 ‘오데트’도 그에 못지않은 평가를 받았다. 영국의 ‘사이트 & 사운드’ 잡지가 선정한 100대 영화에 ‘잔 다르크’와 함께 포함되었다. 제목 오데트는 영어로 ‘word’를 의미하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할 때의 그 ‘말씀’이다. 동명의 연극에 바탕을 두었다. 20세기 초 덴마크의 한 농가가 주무대다. 노인 모르텐 보겐에게 아들이 셋 있다.

2026-03-1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몰트북

☆ 김마리아(金瑪利亞) 명언 “독립이 성취될 때까지는 우리 자신의 다리로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의 투지로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 상하이의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간부 등을 지낸 독립운동가다. 독립기념관에 있는 그녀의 어록비에 새긴 말이다. 도산 안창호는 그녀 같은 여성이 열 명만 있었다면 한국은 독립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의식이 투철한 명문가 출신인 그녀는 미혼으로 자손은 없고, 시신은 유언대로 화장해 대동강에 뿌려졌다. 그녀는 오늘 숨졌다. 1891~1944. ☆ 고사성어 /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 백성들에

2026-03-13 06:00

[시론] 산업화 대체할 새 시대정신 나와야

액화천연가스(LNG) 산업에 몸담고 있다보면 화석연료 기반 산업으로서 석탄·석유와 함께 녹색전환(GX) 시대에 맞지 않는, 줄여야 하는 비즈니스로 여겨지기도 한다. 익숙한 산업군의 시각으로 보면 사양산업 쪽으로 분류되는 느낌이다. 그런데 GX 시대와 더불어 맞이할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시스템을 염두에 두면 LNG 산업은 오히려 긴요한 핵심 솔루션이 된다. 수소와 LNG는 동일한 가스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스배관망이나 가스수급시스템 역시 LNG처럼 수소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바탕 ‘AI 강국’ 전환 꾀해야

2026-03-13 06:00

[데스크 시각] 세계 유일의 ‘안방’ 서비스, 서학개미 열풍의 역설

최근 한국 금융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해외 투자 열풍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깊어지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우리 자본의 해외 유출은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과거보다 약 세 배나 급증했음을 직접 언급하며 우려를 표한 것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통계가 가리키는 지표는 경이로운 수준이다. 미국 재무부의 국제자본흐름(TIC)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투자자의

2026-03-13 06:00

[노트북너머] 기울어진 금융 저울

“우리나라처럼 소비자를 이만큼 보호해 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의 이 말에는 자조 섞인 한숨이 묻어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형 분쟁이 터질 때마다 ‘해결사’를 자처하며 판을 정리해온 건 늘 금융당국이었다. 해외 주요국들이 법원 판결이나 자율 조정에 맡길 사안도 한국에서는 당국이 직접 배상 가이드라인을 짜고 금융사를 압박하는 구조가 정착된 지 오래다. 물론 소비자 보호라는 명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파생결합펀드(DLF)부터 라임·옵티머스 사태, 최근의 홍콩

2026-03-12 07:43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요리가 일깨워주는 다문화의 지혜

개방성과 균형 녹아든 ‘퓨전’ 음식 만든이의 스토리·정서에 주목하듯 이주민 공감할 진솔함 묻어났으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 1 당시 어눌한 한국말 솜씨와 함께 남다른 품격을 보여준 셰프 에드워드 리. 한국 이름 이균의 두 번째 작품 ‘버터밀크와 그래피티’(2025년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다)를 읽으며 뜻밖의 감동에 빠져들었다. 책 곳곳에 요리를 향한 그의 진심이 감명 깊게 녹아있던 덕분이다. 뉴욕에서 식당 주방 보조를 하며 고군분투하던 젊은 시절, 그에겐 동거 파트너가 있었단다. 그녀로부터 일본 요리 고유의 미묘함과 섬세함을

2026-03-12 06:00

[논현논단] ‘사익 추구와 공익 충돌’ 최소화하는 길

환율상승 등 글로벌경제 부작용도 AI전환 지원해 혁신활성화 꾀하고 밸류업 강화해 국내투자 유도해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개인과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의 사리 추구를 자유화함으로써 이들의 창의와 혁신을 증진하여 소비자후생 증진과 경제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한다. 이러한 공·사 이익 간 조화는 경제주체들이 사리 추구 과정에서 시장 점유를 위해 서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성취된다. 따라서, 독과점으로 경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할 경우 생산자가 상품 판매가격 인상 등을 통해 초과 이윤을 누리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이 줄고 경제성장이 둔

2026-03-12 06:00

[특허, 톡!] 주도권 경쟁 커지는 ‘표준특허’

기술 표준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장의 질서를 만든다. 서로 다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연결되고 호환되기 위해서는 공통의 기술 규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규칙을 구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특허가 바로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다. 그동안 표준특허는 주로 이동통신 분야의 이슈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만 볼 수 없다. 연결성과 호환성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면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스마트팩토리,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으로 그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

2026-03-12 06:00

[전문기자의 눈] 무엇을 위한 '아동학대 보도'인가

‘여수 영아 사망 사건’을 놓고 여론이 들끓는다. SBS는 지난달 28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방송 후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부모에 대한 엄벌 탄원서 제출에 더해 신상 유포, 친모 블로그 게시글 ‘파묘’가 이어지고 있다. 잔혹한 범죄에 대중이 분노하고 가해자를 사회에서 매장하는 건 자연스럽다. 한때 유행했던 표현으로 ‘정의구현’이다. 방송의 옳음은 별개의 문제다. 육하원칙 중 ‘어떻게’, ‘왜’를 따지면 방송은 문제투성이다. 먼저 ‘어떻게’를 보자. 언론을 포함한 대중매체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때

2026-03-12 06:00

[진단과 제언] 알고리즘이 빚어낸 ‘나’

매년 연말이 되면 소셜미디어는 각종 ‘한 해 요약 보고서’로 가득찬다. 내가 가장 많이 들은 음악, 반복적으로 선택한 장르, 하루 중 사용이 잦았던 시간대까지 정교하게 시각화된 이 리포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AI)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는 감탄과 함께 이를 하나의 정체성처럼 공유한다. 그러나 이 익숙한 풍경 속에는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숨어 있다. 오늘날 정체성은 더 이상 개인의 내면 성찰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방대한 행동 데이터와 추천 시스템의 피드백을 매개로 형성되는 ‘알고리즘적 자아’가 일상적인 자기

2026-03-12 06:00

[시론] 이차전지 산업의 존망, 전기차에 답 있다

지금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힘든 건, 이차전지 시장이 죽어서가 아니다. 2023년 1TWh(테라와트시) 돌파 후 2026년엔 2TWh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전기차가 그중 약 70% 이상을 차지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20% 전후, 한때 시장의 전부였던 모바일 정보기술(IT) 소형 이차전지는 10% 미만이다. 10년 전과 산업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다.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 진단부터 바로해야 처방도 맞게 된다. ‘전기차 캐즘’은 헛다리 … 기술이 본질 문제의 본질은 다

2026-03-12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월조대포(越俎代庖)/AI뱅킹

☆ 쑨원(孫文) 명언 “중요한 것은 자아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절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취된다.” 중국의 국부(國父), 중화민국의 대총통. 홍콩과 하와이에서 일찍이 서양의학 등의 신식교육을 받은 그는 중국혁명동맹회를 조직해 신해혁명을 일으키고 공화제 정부인 중화민국을 수립했다. 민족, 민권, 민생주의의 ‘삼민주의(三民主義: 民族, 民權, 民生)’를 주장해 중화민국의 사상적 기반을 닦았다. 그는 오늘 운명했다. 1866~1925. ☆ 고사성어 / 월조대포(越俎代庖)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음식을 만든다는 말이다. 직분을 벗어난 주

2026-03-12 06:00

[기고] CRPS 마약성 진통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환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6일자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마약성 치료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세계 최초이며 암환자처럼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는 6일 식약처가 CRPS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 기준을 환자의 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발표한 것에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CRPS 환자들은 지금도 ‘바람만 스쳐도 칼에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싸우고 있

2026-03-11 09:00

[논현논단] ‘중처법’ 양형기준을 위한 열쇠들

재해유발사항 실질적 개선 이루고 자율규제로 재발 가능성 차단해야 ‘위험성 평가’ 충실한 정도 판단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1월 개최된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례가 점차 쌓여가면서 법원의 실체적 판단기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에 양형 판단은 양형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다소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의 제정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위 회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2026-03-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