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7페이지

佛, 정치위기로 EU서 리더십 약화 獨과 손잡은 伊, 경제 활성화 추진 ‘지지기반 탄탄’ 멜로니 공조 주목 지난달 23일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로마를 방문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국방과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통합을 주도해왔는데 프랑스의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베를린과 로마가 점차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지만 독·이의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에는 장애물이 있다. 베를린·파리 축이 작

2026-02-13 06:00

[시론] 스테이블코인, 속도보다 안정이 우선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논의가 한창이다. 이번 입법 논의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암호자산이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화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인정한다면 어떤 조건과 통제 장치를 둘 것인지에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강점은 결제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이다. 국경을 넘는 송금과 플랫폼 정산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은행 인프라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가치저장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토큰화 자산(RWA)의 결제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2026-02-13 06:00

[기고] 하도급 대금 분쟁 “판이 바뀐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건설 현장의 동토(凍土)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줘 고발까지 당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을 피하려 부당한 ‘헐값 합의’에 응하는 악순환은 하도급 대표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026년 강화된 제도적 변화는 하도급사가 스스로 법적 칼자루를 쥐고 권리를 사수하는 ‘대전환기’의 시작이

2026-02-13 06:00

[기고] 설 연휴 건강관리…과식•야식•과음 피하세요

즐거운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명절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정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평소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워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고지방•고열량 음식이나 야식 섭취가 늘고, 과식과 과음이 잦아질 수 있어 음식 섭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수일간 보관하며 섭취하는 과정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품 안전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안전한 음식 섭취를

2026-02-12 11:17

[마감 후] 불장, 투자와 과열 사이

역사적 불장이다. 코스피 5300은 숫자 하나로 시대의 분위기를 설명한다. 그런데 축배보다 긴장감이 더 크게 번진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안 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표현은 달라도 방향은 같다. 확신이라기보다 조급함이다. 상승을 믿어서가 아니라 뒤처질까 봐 뛰어드는 심리다. 투자의 성격도 달라졌다. 예·적금이 깨지고 퇴직금이 움직인다. 대출까지 얹힌다. 부동산으로 향하던 레버리지는 ‘빚투’로 증시에 붙는다. 계산된 선택이라기보다 추격에 가깝다. 정치의 언어가 겹치면 불장의 온도는 더 뜨거워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2026-02-12 06:00

[논현논단] 비트코인 사태가 드러낸 ‘무지의 산’

기술 안전하지만 운영 미성숙 방증 경쟁 급급해 내부통제 갖추지 못해 위험 관리체계 정비해 신뢰 찾아야 가상자산시장이 대형 사고를 맞았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 지급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62만원을 비트코인 62만 개(약 60조원)로 당첨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것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즉시 매도에 나서며 단기에 시세가 급락했고, 금감원장이 “심각한 일”, “재앙” 등으로 이번 사고를 표현할 정도로 후폭풍이 상당하다. 이 사고의 본질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시장

2026-02-12 06:00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K컬처 완성하는 퍼즐 ‘창작자 보상’

사적복제 보상·도서 공공대출권 등 콘텐츠 성과 비해 저작권 보호 미흡 합리적 보상 없인 경쟁력 유지 못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73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투자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는 결과이고,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창작이 있다. 창의적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려면 다양한 기획과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한국 콘텐츠산업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지만, 저작권 제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필자가 문체부 저

2026-02-12 06:00

[특허, 톡!] 시장 주도권의 한 수, '전략적 공개'와 '특허 선점'

매년 1월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에서는 수천 개 기업이 최신 기술을 들고 무대에 오르고, 경쟁사와 투자자, 언론이 그 모습을 지켜본다.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반도체 산업 전시회인 세미콘 코리아(SEMICON Korea) 역시 마찬가지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거의 매일 크고 작은 박람회와 콘퍼런스가 열린다. 기술은 숨길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기업들은 이토록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공개하는 것일까? 콘퍼런스와 특허는 모두 기술을 세상에 알린다는 공통된 목적

2026-02-12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야랑자대(夜郞自大)/가족돌봄휴가

☆ 루트비히 뵈르네 명언 “진실을 찾는 것보다 망상을 없애면 더 현명해진다.” 독일의 기자다. 원명은 뢰프 바루흐(Loeb Baruch).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에서 추방된 그는 개명하고 유대인의 정신적·사회적 자유를 위해 펜을 무기로 삼아서 싸웠다. 그의 독일 비판은 지극히 엄격하며 또한 신랄했으나 그의 타는 듯한 정의감, 기지(機智)와 유머가 깃든 유려한 문체, 기교나 주관성에 편중하는 것을 삼가는 객관적 태도 등으로 19세기 독일 신문 문화란의 유형을 창시한 사람이 되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786~1837. ☆

2026-02-12 06:00

[시론] 지켜지는 안전, 무너지는 일자리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안전과 생산성을 내세운 로봇 혁신의 이면에는 노동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전자 전시회 ‘CES 2026’에서 현대차그룹은 로봇 아틀라스의 움직임을 공개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로봇 시대’ 인간의 위험한 일 대체 사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2018년 미국의 빌트 로보틱스(Built Robotics

2026-02-12 06:00

[진단과 제언] ‘AI 리터러시’는 제3의 문해력이다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생각을 대신해주는 기술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를 증폭시키며, AI를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극은 단순한 역량 차이를 넘어 사고력 자체의 차이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AI 리터러시는 기술 사용법이 아니라 사고의 구조를 다시 정의하는 새로운 문해력이다. 읽고 쓰는 능력 이후, 이제 정확히 질문하고 요구하는 능력이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가 되었다. AI는 의도를 읽지 못한다. 인간이 아무리 명확한 목표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그것이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AI는

2026-02-12 06:00

[노트북 너머] 로봇에게 필요한 건 ‘백덤블링’이 아니라 ‘악수’였다

로봇에게 필요한 건 ‘백덤블링’이 아니라 ‘악수’라는 걸 깨닫는 데 20년이 걸렸다. 지난달 상하이 시연장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모야(Moya)’가 36.5도의 온기가 담긴 손을 내밀었을 때 현장에는 탄성과 비명이 동시에 터졌다고 한다. 공중제비를 도는 로봇이 기술의 정점이라 믿었던 기자에게 이 정교한 온기는 어떤 기계음보다 서늘한 경고장이었다. 현재 국내의 로봇 연구소들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걷는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덕분에 하드웨어의 강건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리를 연구할 때 중국은 로봇의 얼굴과 심장을

2026-02-12 05:00

[진단과 제언] K-농업 대전환, 현장서 방향 잃는 까닭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는 방향성 자체에 있기보다, 좋은 방향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는 데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정책은 늘 ‘대전환’을 말하지만, 농업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 간극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농산물 유통이다. 정부는 K-농업 대전환을 내세우며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가격 예측과 투명 유통, 데이터 중심의 거래 구조를 강조해왔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 고비용·저효율로 고착된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농가 소득도, 소비자 체감 가격도 달라질 수 없기 때

2026-02-11 06:00

[데스크 시각]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한 李 정부, 세종시는 왜 방치하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하다. 하지만 행정의 심장부인 세종시에서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과 이를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세종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정적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돌이켜보면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늘 투기 세력의 놀이터였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2019년 말부터 시작된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

2026-02-11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선패유기(善敗由己)/근재보험

☆ 토머스 에디슨 명언 “자신감은 성공으로 이끄는 제1의 비결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축음기, 전구 등)을 남긴 미국 발명가. 1093개의 미국 특허가 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2332개를 발명했다고 전해진다. 훗날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을 건립했다. 비록 그는 학자적인 이론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실험과 호기심을 통한 발명으로 미국을 응용 기술 면에서 유럽을 압도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었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47~1931. ☆ 고사성어 / 선패유기(善敗由己) 일의 성공과 실패는 자기 행동

2026-02-11 06:00

[진료실 풍경] 복숭아 순나방

장호원에 갔을 때다. 점심을 먹는 중에 식당 한 귀퉁이에 있는 복숭아 박스가 눈에 들어왔다. 늦복숭아 맛을 보라며 식당 주인이 하나를 건넸다. 겉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달았다. 한 박스를 사서 금세 먹고는 과수원으로 직접 주문을 했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친구들과 트레킹을 하는데, 돌아올 때 들를 요량으로 장소를 충주호로 잡았다. 과수원에는 미리 연락했다. 흠이 지거나 벌레가 먹어 팔수 없는 것들을 잔뜩 내놓아 실컷 먹고는 복숭아를 단체로 사들고 돌아왔다. 다들 좋아하며 매년 가자고 했다. 그후 복숭아 철이 아니더라도

2026-02-11 06:00

[이투데이 미래전략위원회 출범] “추적보도로 한발 더 나아가는 언론 돼야”

보도방향·보완점 제시 ‘첫 회의’ 균형잡힌 사례 다양하게 다루고 차별화된 보도에서 영향력 나와 이투데이가 기존 독자편집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미래전략위는 본지 보도의 방향성과 보완점, 추가 기획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동시에 주요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외부 자문기구다. 위원장은 안완기 한국공학대 석좌교수(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이정훈 전 세아창원특수강 대표 △노태우 한양대 교수 △서명지 CSR임팩트 대표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김

2026-02-11 06:00

[시론] 유통 발전 막는 ‘유통발전법’ 개정 시급하다

지난해 11월에 터진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는 해가 바뀌었음에도 정확한 유출 경로와 피해 범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발표에 따르면 유출된 고객 정보는 33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64%에 달하며,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은 저연령 인구와 고령 인구를 제외하면 경제인구의 대다수를 유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쿠팡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 관심도가 높아진 계기로 작용함과 동시에 국내 유통시장에서 쿠팡의 독점적 지위와 영향력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쿠팡이 국내 유통시장의 1위

2026-02-11 06:00

[노트북 너머] 17년 등록금 동결의 청구서

“앞으로 최고 인상 한도로 몇 년을 더 올려야 한대요.” 최근 1학기 등록금 인상이 확정된 한 서울 사립대 재학생의 말이다. 올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대학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정책의 피해자다. 지난 17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묶여 있었다. 그 사이 물가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는 계속 올랐다. 누적 물가 상승률은 40%를 넘어섰다. 최근 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오른 물

2026-02-11 06: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대한민국, 유럽·일본의 길을 갈 것인가?

돈을 꿈꾸게 하라! 돈은 꿈이 되기도 하고 흉기가 되기도 한다. 돈이 꿈을 꾸면 세상에 희망이 된다. 반대로 돈이 ‘꿈’을 잃으면 흉기가 된다. 돈이 잠들면 사회는 관료화되고 혁신은 사라진다. 기업가는 돈을 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업가는 돈을 꿈꾸게 하는 사람이다. 기업가정신의 출발점은 세상의 불편이다. 불평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가능성을 혁신으로 전환하는 곳이 기업이다. 창업이란 기존 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한 세상의 불편에 도전하는 꿈의 과정이다. 이러한 꿈에 세상의 돈이 투자될 때, 돈은 더 나은 세상을

2026-02-11 06:00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이제 생명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다

기후·인구·지역 복합위기에 직면 관성적 성장추구가 후유증 키워 ‘성숙’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대한민국은 여전히 거대한 공사판이다. 국토 어디를 가나 도로를 뚫고 산을 깎아 아파트를 올린다. 정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대규모 토목 사업에 향후 10년간 수백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이라 부른다. 경기가 침체될수록 더 강력한 성장 정책을 찾는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도 대부분 후보들이 앞다투어 ‘성장 공약’을 내세울 것이다. 더 많은 도로, 더 높은 건물, 더 큰 개발을 약속한다.

2026-02-10 06:00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美 ‘국방전략’이 한국에 보낸 메시지

군사력평가, 무기에서 조달로 이동 유사시 ‘뒷받침’ 수행역량 중요해져 대체불가능한 공급파트너 지향해야 지난달 23일 미국은 ‘2026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앞으로 미군의 돈과 시간, 전력과 산업 역량을 어디에 먼저 집중할지를 정해두는 최상위 ‘우선순위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번 NDS는 그 우선순위를 과거보다 더 분명하게 말한다. 미국은 이상주의보다 철저한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동맹에게 더 빨리, 더 많이 기여하라고 요구한다. 한국이 놓치면 안 되는 지점

2026-02-10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간두지세(竿頭之勢)/윈드칠 경제

☆ 헤르만 지몬 명언 “기업이 랭킹 순위 1위에 오르면 이것은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다.” 유럽의 피터 드러커, 경영학계의 석학으로 손꼽히는 그는 독일이 낳은 초일류 경영학자다. 전략·마케팅·가격 결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몬-쿠허&파트너스의 설립자다. 그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INSEAD 등 수많은 학교와 기관들의 객원교수를 지내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등 유수의 비즈니스 관련 매체 및 학술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47~. ☆ 고사성어 /

2026-02-10 06:00

[세무, 톡!]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세금폭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에 대한 대통령의 연이은 언급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5월 9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규정을 종료하고,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지역 등에 대해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한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기본 세율보다 최대 30% 더 가산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하루 사이로 달라지는 세금 폭이 상당하다. 흔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할 때에는 취

2026-02-10 06:00

[과학세상] “장수는 집안 내력” 낭설은 아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유전과 환경(또는 본성과 양육) 가운데 어느 영향이 더 클까? 이런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왠지 환경(또는 양육)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 유전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하면 왠지 운명론자 또는 차별론자인 것 같고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핑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환경의 중요성을 무작정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은 아니다. 자녀의 소질(또는 성향)을 무시한 채 좋은 교육 환경(당근과 채찍)만 제공하면 명문대 유망학과에 들어갈 수 있다며 밀어붙인 부모 때문에 인생을 망친(극단적인 경우

2026-02-10 06:00

[진단과 제언] 진화하는 金산업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대한민국 금의 중심지는 단연 서울 종로3가다. 반경 수백 미터 안에 2000여 개에 달하는 금 관련 업체들이 밀집해 있고, 이곳에서 형성되는 거래와 가격, 신뢰 구조는 사실상 대한민국 금 생태계의 60%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로 금 시장’은 단순한 상권을 넘어 한국 금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공간이다. 최근 이 종로가 다시 한 번 격변의 한가운데에 섰다. 한 돈(3.75g) 기준 금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이례적 상황이 이어지면서, 종로 현장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풍경들이 동시에 펼쳐진다. 실물 기반 신뢰에

2026-02-10 06:00

[노트북 너머]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중기·소상공인 없어야

“저 같은 경우는 잘 아는 편인데, 주변에는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많죠.” 최근 취재 차 찾은 부산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의 말이다. 과거와 달리 위축된 부산의 핵심 상권과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어떠햐냐는 물음에 돌아온 답이었다. 그는 3년간 매해 일정 금액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를 가게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에 쓰고 상권 자체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해 왔다. 또 하나. 최근 만난 정부 관계자는 “얼마전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인은 중기 관련 협회나 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어 정보를

2026-02-10 06:00

[마감 후] 낙인으로 시작한 지배구조 개혁, 외풍의 틈 막아야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혁은 선택지가 아니다. 신뢰를 세우는 최소 조건이다. 다만 개혁이 낙인에서 출발하는 순간 방향은 쉽게 비틀린다. 주총을 앞둔 금융지주들은 지금 그 흔들림을 피부로 느낀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 이후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하면서 이사회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과 원칙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에 들어섰다. 주총 테이블에 올라온 안건들은 예년과 다르지 않다. 회장 연임, 사외이사 재선임, 보수체계 같은 정기 의제가 대부분이다. 달라진 건 공기다. 같은 안건도 올

2026-02-10 05:00

[시론] 대학구조개선, 경쟁 불씨 되살려야

우리나라 대학재정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진학률이 높다고는 하나 모든 국민이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은 등록금을 징수하고, 그것으로 기본 살림, 즉 대학회계를 운용한다. 등록금이 없으면 교직원 월급도 못 주고 공공요금도 못 낸다. 문제는 등록금 수입이 충분치 않다는 데에 있다.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을 묶은 강력한 규제로 대학은 오랜 기간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학생 부담은 줄었지만, 대학재정은 점점 취약해졌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정부에 매달리는 의존적 구조가 고착화된 배경이다. 대학별 지원금 운용

2026-02-09 06:00

[노무, 톡!] 중도 입·퇴사자 월급 계산하기

직원이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맞느냐는 문의가 많다. 일할계산이라는 명확한 답이 있는 것 같지만,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적게 줬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월급제는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평균 개념의 제도다. 31일인 달에는 더 많이, 28일인 달에는 더 적게 근로했을 것이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같은 액수를 지급한다. 인사담당자라면 ‘209시간’이 익숙할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일

2026-02-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