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총리실 - 정치 뉴스, 8페이지

李대통령 "촉법소년 1년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두 달가량 검토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까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 범죄 등이 늘어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 통계도 증가 추세를 보

2026-02-24 11:17
李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올려…범죄 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임대료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제6회 국무회에서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만 원인데, 지분 가진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100만원을 자기가 가지고 또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며 "이건 말이 안 된다. 범죄행위고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2026-02-24 10:47
李대통령 "정부에 맞서지 말라…부동산 정상화 쉬운 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면서 또 다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됐다. 기사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이후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집값 상승

2026-02-24 08:55
이재명 대통령,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등 2차 특검보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2차 종합특검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권창영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중 권영빈(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연수원 37기), 진을종(연수원 37기)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로는 법무법인

2026-02-23 23:14
'소년공' 출신 두 정상의 만찬 "모범 동반자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소년공’ 공통점을 꺼내 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이 국제사회와 다자 무대에서 인류 보편의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모범적인 동반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룰라 대통령 내외 국빈 만찬에서 “청와대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 만찬을 참으로 존경해왔던 지도자이자 친구, ‘아미고(Amigo)’인 룰라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즉석

2026-02-23 20:54
김혜경 여사, 브라질 다시우바 여사와 '한복 친교'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영부인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23일 우의를 다졌다. 다시우바 여사는 현재 국빈 방한 중이다.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다시우바 여사와 환담하고 "직접 입으시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다"며 한복과 장신구, 꽃신을 선물했다. 해당 한복은 김 여사와 다시우바 여사가 지난 21일 서울 광장시장에 있는 한복집을 찾아 함께 고른 국내산 원단을 사용해 맞춤 제작한 것이다. 다시우바 여사는 깊은 감사를 표했고, 환담장에 놓인 브라질 국화 카

2026-02-23 18:49
李 "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필요"-룰라 "핵심광물 韓기업 투자 원해"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남미 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희망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1959년 수교 이후 이어온 협력의 토대 위에서, 수교 67년 만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해 최근

2026-02-23 14:39
한-브라질 MOU 10건 체결…'경제·무역' 고위급 위원회 가동 [한-브라질 정상회담]

한국과 브라질은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상·생산 분야 및 경제·금융, 과학기술, 농업, 보건, 중소기업, 치안 분야 등에서 총 10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먼저 양국은 외교부와 산업부가 공동 주재하는 '고위급 경제·무역관계 위원회'를 설치하기

2026-02-23 14:12
[속보] 李대통령 "한-브라질, 10개 양해각서 및 약정 체결"

李대통령 "한-브라질, 10개 양해각서 및 약정 체결"

2026-02-23 13:39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李 "협력지평 확대"-룰라 "미래 협력 도움"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해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교류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기로 했던 우리의 약속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더욱 굳건하게 지켜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2026-02-23 13:32
[속보] 李대통령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

李대통령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

2026-02-23 13:18
[속보] 李대통령 "한-브라질 '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

李대통령 "한-브라질 '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

2026-02-23 13:16
"영원한 동지" 李대통령, 금빛 넥타이 매고 룰라 환영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35분 청와대 본관 앞 정원에서 룰라 대통령 부부를 직접 영접했다.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같은 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각 가진 양자 회동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초록색 고름을 단 파란색

2026-02-23 12:36
李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 방한에 "나의 동지 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향해 "빨리 만나고 싶다.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님, 환영한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존경하는 룰라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온 국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글은 브라질어(포르투갈어)로도 게시됐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 대해 "소년노동자 출신으로, 민주주의가 사회 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도구임을 온

2026-02-23 09:37
"역대급 증시 호황에"…李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상승세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8.2%를 기록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2월 3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8.2%로 지난 주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1월 5주 조사에서 53.1%를 기록한 뒤 54.5%(1월5주), 55.8%(2월 1주), 56.5%(2월 2주), 2월 3주(58.2%) 등으로 4주 연속 올랐

2026-02-23 09:25
李대통령, 오늘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공동 회견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문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대정원에서 룰라 대통령을 직접 영접한 뒤 본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회담에 앞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고, 정상회담 종료 후에는 회담 성과를 공동으로 발표한다. 공동 발표는 생중계된다. 이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양국 정상 내외가 참석하는 국빈 만찬이 열리며,

2026-02-23 08:42
당정청, 관세·통상 현안점검회의…美 대응 논의 [관세 리셋 쇼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민주당 지도부,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

2026-02-22 14:44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일 국빈 방한…내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을 받아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국빈으로 맞이하는 첫 해외 정상이다. 룰라 대통령의 방한은 첫 임기였던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두 정상은 23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을 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두 정상은 개인적 역

2026-02-22 13:57
경호처 자체 개발 AI X-ray 美 특허 획득…심사 3년만

대통령경호처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위험물 검색기법’이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국유특허 두 건에 대한 국제적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신청했다. △X-ray 장비를 활용한 황산, 염산 등 강산물질과 폭발물 및 사제 폭발물 등 검색에 대한 특허 △해당 검색기법을 인공지능화하는 알고리즘 및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 등이다. 이후 약 3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특허등록 결정을 통보받고 지난달 최종 특허등록을 마

2026-02-22 12:01
이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송환에도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데 대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글을 공유해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고 언

2026-02-22 10:00
이 대통령 “다주택자 압박하면 서민 주거 불안?…기적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기적의 논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대출 수준으로 강화하고, 1~2년 이내에 대출금의 최대 100%를 강제 상환하게

2026-02-22 09:02
삼바 북 울린 민속박물관…한·브라질 영부인 ‘문화 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1일 한국을 찾은 브라질 영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와 함께 경기 파주의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해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후 2시30분쯤 박물관에 도착해 ‘브라질 리우 카니발: 아프리카의 영혼, 삼바의 리듬’ 특별전을 함께 관람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후 수장고로 가 떡살, 소반, 반닫이 등을 관람했다. 디시우바 여사는 한국의 비녀와 노리개 등 장신구에도 관심을 보였다. 전시 공간에서 다시우바 여사는 직접 축제용 북을 두드리며 삼바의 리듬을 들려주는 한편,

2026-02-21 20:34
靑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차질 없이 진행…우호적 협의 지속" [美 상호관세 위법]

청와대는 21일 오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과 관련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

2026-02-21 17:17
[속보] 靑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상황 점검…입법 절차 차질없이 진행"

靑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상황 점검…입법 절차 차질없이 진행"

2026-02-21 16:59
[속보] 靑 "한미 관세합의, 동맹관계 기초로 우호적 협의 이어갈 것"

靑 "한미 관세합의, 동맹관계 기초로 우호적 협의 이어갈 것"

2026-02-21 16:57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에…한국도 대상되나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신규 관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카드를 꺼내든 것은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2026-02-21 12:59
李 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변인실은 김 청장의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

2026-02-21 12:07
[속보] 李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李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2026-02-21 11:59
靑 "관계부처회의 소집…대응방안 논의" [美 상호관세 위법]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판결의 대외경제적 파장과 한미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6-02-21 09:44
'이재명의 입' 김남준, 靑 사직 후 계양을 출마…"새로운 도전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고 처리는 월요일에 될 것"이라며 "출근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면서 "여러분과의 추억 잊지 않고 보답하는 의미로 더 성공해서 다시 보는 날을 기대하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2014년 성남

2026-02-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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