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경제 뉴스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최상목·라오스 주재 CMIM 실효성 제고 위한 RFF·FUC 합의…올해 협정문 개정 아세안+3(한일중) 등 12개국이 3일(현지시각)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신설 및 RFF에 사용되는 적격자유교환성통화(FUC) 등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 합의했다. 회원국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마치고 내년 RFF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참석 회원

2024-05-03 23:00

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 "지정학적 대립 고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24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전 주요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2024-05-03 18:30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정부가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배추와 무 비축분을 매일 100여 톤 방출하고, 배추(수입전량)·양배추(6000톤)·당근(4만 톤)·포도(수입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5월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향후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자 국내 공급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도 추가 비축하기로 했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은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2024-05-03 11:18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김윤상 기재2차관,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 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신규성' 10점대→20점대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혁신제품의 양적성장에 더해 질적성장을 위해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술 차별화를 통해 혁신제품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도입 이후 1900여 개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정하고 2.8조 원 수준의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를 지원해 왔

2024-05-03 11:00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기재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서대구~의성 급행철도 신설…대구경북신공항 연계망 구축 대구·경북을 잇는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 신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등 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2조6485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은 서대구~의성 간 급행철도를 만들어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

2024-05-02 13:51

4월 물가 2.9%↑ 석달만 2%대 진입…하반기 전망 '먹구름' [종합]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역대 최대' 배 102.9%↑…석유류 2개월째↑ 전체 농축수산물·개인서비스는 소폭 하락 중동사태 등 변수 여전…"2%대 유지 어려워"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갔다. 수급이 어려운 사과·배 등 과일값 강세는 지속됐고, 국제요인에 따라 석유류도 2개월 연속 올랐다. 전체 농축수산물·개인서비스 물가 등이 소폭 내려 2%대 물가 진입을 견인했지만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 전문가는 중동 리스크와 고금리·긴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 물가 2%대 유지가 쉽지

2024-05-02 13:31

4월 소비자물가 2.9%↑…석달만에 2%대 진입(상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갔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8월(3.4%)부터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다 올 1월 2%대(2.8%)로 내려갔다.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연속 3%대(3.1%)를 기록했지만 석 달 만에 2%대로 진입했다. 품목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0.6% 올랐다. 사과(80.8%), 배(102.9

2024-05-02 08:16

[속보] 4월 소비자물가 2.9%↑…석달만에 2%대로

2024-05-02 08:01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 60조 ‘육박’…여행·음식료 거래액 역대 '최대'

통계청, 3월·1/4분기 온라인쇼핑동향 발표 1분기 거래액 59조6768억원…여행 등 역대 1위 3월 거래액 20조4523억원…전년대비 9.1% 증가 올해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약 60조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 음·식료품 등 4개 상품군 거래액이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1/4분기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9조6768억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7%(5조7535억 원) 올랐다. 상품군별로 여행 및 교

2024-05-01 12:00

통계청,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내달 14일까지 접수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해 통계포스터를 작성,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 배양에 목적을 둔다. 통계포스터란 참가자가 정한 주제에 대한 통계자료 및 해결 방법에 관한 내용을 한 장의 발표 자료로 완성한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통계포스터는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이어야 하며, 뚜렷한 목표와 통계결과 및 결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회 구호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통계활용대회'로

2024-05-01 10:49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崔 "민생회복에 정책역량 결집…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신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

2024-05-01 08:56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여야가 연금개혁 방향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은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이달 13~21일 네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토론회를 진행, '소득보장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재정안정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

2024-04-30 16:09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5000명에서 2005년 45만500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해 200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향후 5~10년 후에는 신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와 변화양상을 고려할

2024-04-29 21:23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 "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73명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에 진입하게 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

2024-04-29 11:00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장기전략위는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자문기구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 급락에 따른 경제 역동성 저

2024-04-29 11:00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정부, 대화 원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가 대화를 원한다면 모든 전제를 떠나서 자꾸 위협하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2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암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 많고 희귀질환자들, 선천성 심장병이나 수술 받은 아기들도 정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야 하는데 부모들은 걱정이 많다"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의사들도 정부와 대화할 용의는 있지만, 대화라는 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에서 의료개혁특

2024-04-29 10:38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속도를 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보장(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에 대한 여야 입장은 다르다. 여당인 공론화위 논의를 거친 연

2024-04-26 18:20

국립생물자원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S등급 선정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S등급)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26일 2023년 사업실적 관련 이번 종합평가 대상 47개 기관 중 S등급을 받은 7개 기관에 국립생물자원관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4대 전략목표(풍부한 생물다양성 건강하게 보전·생물다양성 활용가치 창출·생물다양성 주류화 촉진·운영시스템 혁신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를 중심축으로 생물다양성의 전략적 보전과 생물자원 신가치 창출 활동을 해온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다양성 관련 부처·

2024-04-26 10:35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7종, 5월 할당관세 0% 신규적용…가격안정 유도"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물가안정 여건 만들되 담합 등 불공정은 단호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추, 양배추, 당근과 함께 마른김, 코코아두, 조미김 등

2024-04-26 10:10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2023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 331개 중 17개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돼 전년 대비 5개 가했다. 벌점 누적에 따른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은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무했다.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

2024-04-25 14:51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EGS) 정책 협의회에서 "최근 EU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권 등 ESG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녹색보호무역'이 강화돼 제조업과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

2024-04-25 14:26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한국은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리투아니아(18.5명·2021년), 슬로베니아(15.7명·2020년), 일본(15.4명·2020년)이 뒤를 이었다. 한국 자살률은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상회했다. 적은 순으로는 그리스(3.9명·2020년), 튀르키예(4.4명·2019년), 룩셈부르크(5.4명·2021명)

2024-04-25 12:00

기재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공장서 간담회…건의사항 청취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4일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공장을 방문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을 찾아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업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성림첨단산업은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부품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영구자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립화한 기업이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6월 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

2024-04-24 15:30

기재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이차전지 기업 7개사 애로사항 청취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24일 이차전지 등 분야 수출기업 7개사의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원단은 이날 충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이러한 내용의 '원스톱 수출 119'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기업은 원자재 수입대금 유동성, 기업 간 거래(B2B) 해외영업 파트너 발굴,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지원단은 수출입은행에서 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자금대출제도' 등을 안내했다. B2B 해외영업 애로 등을 위해선 코트라 현지무역관을 통

2024-04-24 14:00

지난달 인구이동 4.4%↓…6개월 만에 감소세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가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줄면서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6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2만6000명) 감소했다. 국내 이동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지난해 5월(-4.9%) 이후 최고치다. 통계청은 주택매매에 따른 입주예정자가 자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이동을 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4-04-24 12:00

KDI, 공무원 대상 AI활용법 세미나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정부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Copilot for Microsoft 365)'과 '챗GPT(ChatGPT) 4.0' 등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촉진 방안을 소개하고, 실무 적용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 업무혁신' 및 '행

2024-04-23 13:49

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수사 의뢰…경호처 간부·업체 유착 정황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해당 간부를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17일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 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 측이 공사 비용을 부풀렸고 계약 관련 업무를 맡았던 A 씨가 이를 묵인해준 정황을 확인했으며,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해 먼저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

2024-04-17 10:12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토가 소홀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024-04-16 15:00

통합위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지속가능 포용금융 실현' 토론회 연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가 16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실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통합위는 15일 보도자료에서 토론회 개최와 관련 "소상공인 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필요성 논의, 대안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 포용금융 관련 핀테크 육성 방안 모색 차원"이라며 주요 내용을 전했다. 토론회 첫 번째 세션은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이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금융 공급의 구체적인 현황을 설명한

2024-04-15 10:16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정부가 3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이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사업지가 임의 변경된 점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사업지 1곳당 최대 150억 원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자 20

2024-04-12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