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경제 뉴스

[피플]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정책 공백 메울 것”

한선재단 3040 전문가 정책 그룹 발족 “정책 기능 떨어지는 정당 정책연구소” 매달 세미나 개최…저출생·ESG 등 예정 보수, 진보를 떠나 한국 정치에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선거 승리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돼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진단이다. 3040 전문가들이 결성한 ‘The 새로운 생각’은 한국 정치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했다. 선거와 무관한 싱크탱크에서

2024-10-10 05:00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농업 재해 인정 "금리 1.8%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면적 3만4000헥타르(ha)에 대해 시·군에서 이달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벼멸구 피해농가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2024-10-08 18:40
"반려동물 보유세, 국민 동의 구하는 과정 필요해…동물 등록 완전히 이뤄져야 가능"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가 "반려동물 보유세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단 정부는 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지,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등을 명확하게 국민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기동물을 위해 쓰거나 개식용 종식에 관해 쓴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동물들의 복지와 처우 향상을 위한 데 충분히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식용 종식

2024-09-24 10:51
"의대 증원 논의 없으면 협의체 참여도 없다…합의점 충분히 도출 가능해"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이 "내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긴 결과"라며 "의료개혁이라든가 필수의료 패키지 진행 등 저희 쪽에서도 많은 부분을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 선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두

2024-09-09 11:07
"간호법 시행령 초안 준비 중…간호사 역량 따라 업무 범위 구체화 필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역량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 회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작년에 준법 투쟁을 통해 간호사들로부터 진료 지원에 관련된 업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고받은 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병원급과 관계없이 간호사들이 상당히 많은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를 88개로 명시하고 일부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2024-09-03 10:15
김한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법안 냈다…인식 개선 필요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식 개선을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텔레그램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대화방도 이미 너무 많다"며 "여성가족부에 신고된 올해 사례가 781건 정도 있다. 아마 피해자도 모르는 범죄까지 합친다면 이보다 더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심각성을 정리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범죄가

2024-08-29 09:29
[정책발언대]주머니 속 파블로프의 개

20세기 초, 러시아의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조건 반사의 개념을 입증했다.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울렸고, 반복 끝에 개들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종소리와 음식이라는 두 가지 자극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종소리라는 중립적인 자극만으로도 침을 흘리도록 조건화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도파민의 역할이다. 도파민은 보상과 관련된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쾌락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개들은 음식을 받을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었고, 이로 인해 음식과 종소리 사이의 연관성이

2024-08-27 11:01
1134회 로또 1등 14명…당첨금 각 17억6000만 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3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7, 9, 13, 19, 2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4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3’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7억5569만 원씩 받는다. 1등 배출점은 자동 7곳(1곳 중복), 반자동 2곳, 수동 4곳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7명으로, 각 4223만 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 3961명은 103만4236원을 가져간다. 4개 번호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 당첨자는

2024-08-24 21:51
김영호 "의대 증원 숫자 결정 과정, 과학적 근거 없다…정부는 회의록 막는 데만 급급"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증원 숫자를 결정하는 과정은 과학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지만 긴 추궁 끝에 파일을 넘겨받았다"며 "이번 상황을 위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검토 후에 위증죄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회의록을 받아낸 과정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정심사위원회다. 과연 누가 배정심사위원회로 참여해서 어떤 논의를 통해 2000명이라는 숫

2024-08-21 10:08
행안부, 태풍 ‘종다리’ 북상 대비 대책 점검

행정안전부는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대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태풍 대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20일 오전 9시경 서귀포 남남서쪽 부근 해상, 오후 9시경 흑산도 남남동쪽 부근 해상을 최대풍속 18~19m/s, 강풍반경 230~240㎞의 규모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오전 9시경 서산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백중사리 기간이 겹치면

2024-08-19 19:51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포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2024-08-08 16:45
'마라톤' 이진숙 청문회 이틀째…"몇 살이냐" 설전 계속

새벽1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청문회…9시간만에 속개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추진 전날 15시간가량 이어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에도 계속됐다. 야당은 한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2차 청문회를 속개했다. 새벽 1시 청문회를 정회한 지 9시간 만이다. 전날 오전 10시 시작됐던 청문회는 휴식시간 1시간 30분을

2024-07-25 12:33
환경 장관 청문회…야당 “이해충돌·위장전입” vs 여당 “억지스럽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3억4429만3000원 상당의 환경 관련 연구개발(R&D) 기계 제조업체 ‘지시코’ 주식을 보유한 점을 들며 “갓끈을 고쳐 매야 할 상황이 되면 오이밭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사퇴할 의사가 없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야당에서 억지스럽게 몰고 가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응수했다. 김 후보자가 22대 총선 출마를

2024-07-22 20:47
이정식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갈등·혼란 초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표명해왔음에도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 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돼 있다”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2024-07-22 20:20
복지부 “전공의 56.5% 사직 처리…하반기 모집에 7707명 신청”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7000여 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임용 포기 포함)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곳은 110개 병원이다. 인턴은 임용대상자 3068명의 96.2%인 2950명이 사직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의 44.9%인 4698명이 사직했다. 복지부는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며 각 수련병원에 이달

2024-07-18 20:24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빈곤 비상 국민·퇴직연금 다층체계 갖췄지만 지속보완...‘상생의 연금개혁’ 숙제 ‘보수의 지성’, ‘낭만논객’ 등으로 불린 고(故) 김동길 교수님이 한 모임에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셨다. 동석한 지인들이 ‘배우자’, ‘가족’, ‘건강’ 등이라 했으나, 뜻밖에도 교수님이 내놓은 답은 ‘돈’이었다. 그는 “돈이 있으면 친구도 가족도 볼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젊어서 다 쓰지 말고 저금을 해라. 개인이든 국가든 훗날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2024-07-12 05:00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 [포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과 재외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이 열렸다.

2024-07-03 15:36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에 2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면서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1시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

2024-07-02 13:30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 낸 경제6단체 [포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24-07-02 11:59
정부 “2025년 정원, 협의 대상 아냐…휴진 철회 촉구”

정부가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촉구하며 “2025년 의대 정원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올특위는 회의 후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

2024-06-22 19:17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학령인구 감소·의대 선호·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 2028년 과학기술 신규 인력 4.7만명 부족 전망 학계 "다양한 커리어패스·자부심 키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 필요" 국민의힘, 22대 국회 1호 법안 이공계 특별법 개정 힘 싣기 한국 과학기술계가 학령 인구 감소, 의대 선호 현상,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삼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재가 30만 명을 넘는 가운데, 2028년 과학기술분야 신규인력은 4만71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공계 지원 정책 논의

2024-06-21 13:53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앞으로 출산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고 육아 휴직 수당도 상한선을 250만 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고 월급의 80%를 매달 주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25%는 복직 6개월 후에 줘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112만 5000원이었다"며 "이제 사후지급 없이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연 1회 2주 단위로 부모가 모두 쓸 수 있는

2024-06-20 09:37
안철수 "의대 증원 1년 유예해야…바로 실행 시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을 곧바로 실행하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료대란 같이 당장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지금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대란에 대해 안 의원은 "내년이 되면 신입생 3000명에 증원 1500명, 거기에 유급 3000명까지 총 7500명의 대학생을 의대에서 가르쳐야 한다"며 "의대 강의는 8명 정도 되는 소규모 그룹으로

2024-06-18 11:15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판단, 국민이 가장 어려움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자유롭게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수립,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충 방안까지 포함한

2024-06-16 17:47
[속보]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전향적 검토

2024-06-16 17:08
[속보] 당정,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지원

2024-06-16 17:07
[속보] 당정 6·24∼9·6 전력수급 대책 기간 지정…상황실도 운영

2024-06-16 17:04
당·정·대 '여야 협치' 당부…"민생 끝까지 챙겨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16일 오후 한 목소리로 국회 내 협치 실현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는 데 따른 지적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머지않아 입법이 강행되는 독주가 눈앞에 보인다"며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소수를 넘어 국회 모두 의사로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정치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6-16 15:25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의사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과 의견을 나누고 김덕겸 보라매병원 진료부원장과 응급의료센터 내부를 둘러봤다.

2024-06-14 11:44
[속보]정부 "집단행동 유도하는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

정부 "집단행동 유도하는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

2024-06-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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