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 뉴스 - 이투데이

정은경 장관,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늘린다…내년 490명 증원 [포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된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 등이 발표됐다.

2026-02-10 17:54
정성호 장관, 해상출입국 감시정 취항식 참석…“항만 국경관리 체계 구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산항 해상 출입국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감시정 취항식에 참석해 항만 국경관리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6일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열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에 참석했다. 이날 새로 취항한 감시정 ‘부산진호’는 부산항을 오가는 국제선박과 크루즈선 증가에 대응해 해상 출입국심사 지원, 외항 정박 선박 관리, 무단이탈 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부산진호의 취항은 출입국관리의 무대를 공항에서 바다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국제교류와 물류가 집중

2026-02-06 21:34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이 열렸다.

2026-01-28 17:21
윤호중 행안부 장관, 광양 산불 총력 대응 긴급 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오후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자 관계기관에 총력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께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며 산림청은 오후 4시 30분께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불이 야간에도 이어지며 윤 장관은 산림청과 소방청, 전라남도, 광양시 등 관계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또 광양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을 신속하고 철저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

2026-01-21 20:29
'고개숙인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포토]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과 임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강 회장은 사과문에서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이 아닌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힌뒤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전했다.

2026-01-13 12:18
물가 오른 만큼 국민연금도 '자동 인상'…이달부터 2.1% 더 지급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급등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

2026-01-06 09:31
이 대통령, ‘윤 정부 임명’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면직안 재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됐다. 31일 청와대 대변인실은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주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로,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주 부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지는 2년 임기의 장관급 직위다. 주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작년 2월 위촉된 바 있다

2025-12-31 19:57
李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지방비 논란에 ‘추가 공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여의치 않으면 추가 공모를 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하면 국비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

2025-12-11 20:49
정부, 국민연금 통한 외화채 발행 검토…"환율 방어"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화채 발행의 타당성과 필요한 절차 등을 분석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 4가지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화채권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 개정 등은 정부가 환율 대응을 위해

2025-12-08 21:41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돌봄공백 문제 해소 등 아동복지 갈 길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어 “마을돌봄시설 연장 운영, 온 동네 초등 돌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과거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업무 전반을 국가

2025-11-25 20:09
정부·의료계, 검체검사 제도 개편 논의…의협 "개편 방향 존중"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둔 논의에 착수했다. 검체 검사 개편 추진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편 방향성을 존중한다며 일차의료기관 등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5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체 검사 위·수탁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선방안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진행한 개별 간담회 결과도 공유됐다.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25-11-17 21:29
지방대생 채용 문턱 낮춘다…7급 공무원 제도 개편

정부가 내년부터 7급 공무원 채용 시 지방대 추천 인원을 확대한다. 지역 균형 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대학 통합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5일 ‘통합인사지침’을 개정해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추천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별 추천 인원은 기존 ‘정원 1000명당 1명 추가’에서 ‘500명당 1명 추가’로 늘어난다. 기본 추천 인원(8명)은 유지하되, 상한선(12명)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큰 대학은 더 많은 학생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인사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

2025-11-05 14:51
김민석 국무총리, 제2회 ‘3+α(알파)’회의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2회 ‘3+α(알파)’회의가 열렸다.

2025-11-02 11:18
정부 장애 전산시스템 복구율 64.3%…공공데이터포털 재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후 1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456개(64.3%)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날 10시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이 재개됐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현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2025-10-23 20:27
‘2025 APEC 재무장관회의·구조개혁장관회의’ 본회의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각국 재무장관 등 참석자들과 ‘2025 APEC 재무장관회의·구조개혁장관회의’ 본회의를 가졌다.

2025-10-21 11:23
"한미 협상 조율 남았지만 진전 뚜렷"…김용범, 국익 강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협의가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대부분의 쟁점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의의

2025-10-19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