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野, 최상목 美국채·심우정 딸 의혹 집중 추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 추궁에 나섰다. 질의를 받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조사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물었다. 이 최고위원은 “경제부총리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환율,

2025-04-03 16:23
연전연패...변화 기로에 선 국민의힘

민주당 탓에, 민주당 실책 부각 “선거 지형 자체가 불리했다” 尹 집권후 1번 제외하고 패배 방향타 전환, 변수는 尹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치러진 4·2 재·보궐 선거 참패에 국민의힘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변화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애당초 오늘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데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있

2025-04-03 16:12
李, 보란듯 중도 공략…이미 조기대선 모드?

尹선고 D-1…李 시선은 민생에 '내란 손실보상', '소득세제 개편' 제시 중도층 표심 공략 집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떠들썩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마치 '파면'을 확신한 듯 중도 표심 확보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3일 민주당은 '내란 피해 손실보상'과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민생·경제 이슈를 주요 의제로 띄웠다. 내일(4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기각·각하 중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정치 판도가 변화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이미 조

2025-04-03 15:50
윤석열 탄핵 선고 D-1...여야 막판까지 여론몰이

이재명 “세금 내고 권력 맡겼더니 국민 살해 계획” 박찬대 “탄핵 기각, 군사독재 회귀…헌법 휴지될 것” 권성동 “野, 선고 앞두고 불복 선언…대중 봉기 유도” 권영세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 추진…87체제 모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까지 여야는 막바지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군사 독재 시대로의 회귀다.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라며 인용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77주년을

2025-04-03 15:07
제주 4.3 추념식 찾은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배제 재의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77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아 “제주 4·3 계엄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 꿈꾸는 황당 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희생자 추념식에서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

2025-04-03 13:46
당정, 산불 피해지 지원 대책 발표…“조립주택 2700동 설치”

재해주택복구자금 1.24억까지…1.3억 전세특례 지원도 與, 정부에 3조 원 규모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요청 당정은 3일 산불 피해 지원 대책으로 주거 및 자금을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피해 복구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예비비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2025-04-03 13:20
[속보] 당정 "특별재난지역 재해주택복구자금 1.24억원까지 융자"

2025-04-03 12:27
[속보] 당정 "산불 피해 지역에 임시조립주택 2700동 조속 설치"

[속보] 당정 "산불 피해 지역에 임시조립주택 2700동 조속 설치"

2025-04-03 12:26
[속보] 與 "정부에 3조 원 규모 산불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요청"

[속보] 與 "정부에 3조 원 규모 산불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요청"

2025-04-03 12:25
野, 소득세 기본공제 150→180만원 추진…"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 여

2025-04-03 11:59
박지원 "4월 4일 사시, 죽는다"…권성동 "정치인이 무당 노릇 하며 살 날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는 4월 4일 11시가 사시(巳時)라고 하면서 '죽을 사(死)' 자가 3개 들어가 있어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말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정치인이 무당 노릇까지 하면서 살을 날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며 "며칠 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탄핵을 기각시키면 을사팔적, 반역자'(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라고 했다.

2025-04-03 11:27
與, 美상호관세 ‘폭탄’에 “민주당 무책임 탄핵이 낳은 국가 대응 실패”

“최상목 탄핵안 철회하라”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3일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 장관 등 ‘통상·경제 사령탑’을 무책임하게 탄핵한 탓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를 언급하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섰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

2025-04-03 10:50
野 "자영업·소상공인 대상 '내란 피해 손실보상'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을 훌쩍 넘었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10여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며 "내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모라토리엄에

2025-04-03 10:24
권영세 “尹 직무 복귀 결정되면 당도 개헌 추진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내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2025-04-03 09:48
[속보] 野진성준 "소상공인 대상 '내란 피해 손실보상' 추진"

[속보] 野진성준 "소상공인 대상 '내란 피해 손실보상' 추진"

2025-04-03 09:45
4·2 재보궐 선거 잠정투표율 26.27％

2일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 최종투표율이 26.27％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23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462만908명 중 121만3772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부산 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22.76％, 서울 구로구청장 투표율은 25.9％ 등을 기록했다.

2025-04-02 21:28
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정치 때문에 경제 나빠져…책임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져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요즘 골목상권이 나빠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경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난해 12·3 군사쿠데타로 인해 사회가 온통 불안정성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재정을 지출해야 하고 코로나 때도 그렇게

2025-04-02 17:17
野잠룡 다시 '꿈틀'…비관론 뒤집을까

서서히 활동 반경 넓히는 非明 “비명계가 쓸 카드 없다”…일각 비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비이재명(비명·非明)계가 서서히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릴 동력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 후 잠잠하던 비명계 대권 잠룡들이 다시 몸을 풀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자 곧바로 메시지를 내며 대중에 존재감을 부각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피청구인 윤석열

2025-04-02 16:24
‘최상목 탄핵' 尹 선고 전 野 총공세…맞서는 與

최상목 탄핵소추안, 野주도 국회 본회의 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 與 박충권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파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 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025-04-02 16:20
“답은 기각”...與, 尹 선고 앞두고 막판 여론몰이

당내 ‘4대4’ 기각론 부상 헌재앞 릴레이 시위 이어가 선고 당일 헌재 집합 가능성 ‘비상계엄 정당화’ 담은 책 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막판 여론몰이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며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탄핵 심판의 답은 기각”이라고 썼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SBS 라디오에 나

2025-04-02 15:56
[속보]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4-02 15:48
이재명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에 대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냔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말

2025-04-02 15:02
[속보] 의대정원 심의 ‘추계위법’ 본회의 통과

2025-04-02 14:57
권성동 “이복현, 짐 싸서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사의를 표명하고 반려할 걸 기대해서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2025-04-02 14:30
[속보]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2025-04-02 14:18
與野, 추경 두고 신경전…“10조 원 편성” vs “언 발에 오줌 누기”

與 “민생 지원 포함 정부 안 있어…전 국민 25만 원은 미포함”野 “민생 회복 조치 전혀 고려 안 돼…남의 다리 긁자는 것”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온 여야가 2일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추경안’에 민생 회복 지원 부분까지 포함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며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민생 회복 지원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10조

2025-04-02 14:05
한동훈, ‘중국인 투표권 제한법’ 두고 “제가 일관·강력 추진한 정책”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맞게 정상화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고동진 의원이 전날 발의한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부터 당 대표 때까지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처음 이 주장을 했을 당시만 해도 국민께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잘 모르셨지만, 지금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2025-04-02 11:21
野정무위, MBK김병주에 “홈플러스 변제안 10일까지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등 야당이 김병주 MBK 회장을 향해 “사재출연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오늘 4월 10일까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현안질의 당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는 ‘사재출연을 포함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유동화 채권에 대해 100%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단은 “지난달 21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유동화 채권 전액 변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국회와 국민

2025-04-02 11:12
이재명 “헌재, 합당한 결론 내릴 것으로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다. 이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건 대한민국을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2 10:56
김상훈 “10조 추경에 민생 예산 3조 내외...전국민 25만원 편성 안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 명목의 예산이 3조 원가량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구체적으로는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아마 3조 원 내외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조 원에는 민생, 소상공인 지원,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 통상 대응 지원,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2025-04-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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