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에 민주 “사법 정의 흔들어”…국힘, 20일 입장 발표[종합]

정청래 “국민 법감정 반해…2차종합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 국힘,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소장파 “뼈저리게 성찰·반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정청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

2026-02-19 18:28

정청래 “국민 법감정 반하는 미흡한 판결…사법정의 흔들어”[尹 무기징역]

“맨몸으로 비상계엄 맞선 국민과 빛의 혁명 애써 외면한 판결” “2차종합특검으로 노상원수첩 진실 밝히고 법정최고형에 최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2026-02-19 17:34

與-혁신 '연대추진준비위' 속도…선거연대 범위 놓고 ‘기싸움'

박수현 "이번 주~다음 주 초 구성 발표" 조국혁신당 "논의 안건 밝혀라" 참여 유보 '최소한 연대' vs '지방정치혁신 연대'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선거연대의 범위를 둘러싼 양당 간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진준비위 출범 직후부터 기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추진위 구성이 발표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필요한

2026-02-19 16:27

국힘, 지선 앞두고 ‘새 얼굴’ 띄운다…23일 1차 영입 공개

지원서 400여 건 접수 청년·전문가 중심 선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3일 1차 인재영입을 발표한다.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인재영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이후 접수된 이력서와 후보자들에 대한 집중 검증을 진행했다"며 "약 200여 장의 이력서를 검토했고 세부 검증 대상자를 선정해 면담 절차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력서는 4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은 "보수정치가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지원한

2026-02-19 13:06

송언석 "사법파괴 악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장동혁 "북한 심기 살피기 선 넘어" "관세 해결이 대통령 맨앞에 설 문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4일 본회의 사법개혁법안 처리 추진에 대해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더니, 설 연휴 마지막 날 집권 여당에서 나온 첫 일성은 법왜곡죄 신설, 4심제(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사법 파괴 악법

2026-02-19 11:15

與 "대미투자특위 파행, 국힘이 온전히 책임져야"

일본 52조 대미투자 발표에도 첫회의 무산 "24일 행정통합법 최우선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파행에 대해 "온전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예정대로 24일 입법 공청회와 25일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이미 36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아직 특별법 제정도 못 하고 첫 회의부터 파행됐다"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2026-02-19 11:11

한병도 "윤석열에 최고형 선고해 헌정질서 바로세워야”

부동산 투기 옹호 국민의힘 비판 "24일 본회의 개최 강력 건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선 한덕수·이상민에 대한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임이 밝혀졌다"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

2026-02-19 10:21

與-혁신 '연대추진준비위' 가동…선거연대 범위 '기싸움' 예고

민주, 조승래 사무총장 중심 실무준비위 출범 예고 조국혁신당 "선거연대인지 추상적 연대인지 확인해야” 서왕진 "민주 입장 혼선 반복 안돼" 정리 선행 촉구 재보선·호남 광역 배분 등 쟁점 본격화될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설 연휴를 끝내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가동에 나서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연대'의 범위를 둘러싼 양당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기싸움이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조승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추진준비위의 성격과

2026-02-19 08:23

與,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총력전…“3·4월 매주 본회의 열어 법안처리”

“설 민생 현장서 내란종식·사회대개혁 국민명령 재확인”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 완수” 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돌입…“국회 파행 좌시 안해” 설 연휴를 마친 여당이 민생을 앞세우며 6·3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갔다.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민생 입법에 집중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명령을 다

2026-02-18 14:33

與 한병도 “24일 본회의 추진…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돌입”

“3·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열어 국정과제 처리” “설 이후 위원장 중심 상임위 가동·민생법안 속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의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2-18 12:18

서왕진 "민주당, 선거연대 입장 정리부터…혼선 반복 안돼”

설 민심 기자간담회서 3대 개혁 제시 "부동산 불패 맞설 지원군 되겠다” 광주·대구 결선투표제 시범도입 제안 조국혁신당이 18일 설 민심을 정치개혁·부동산개혁·사법개혁 등 '3대 개혁'으로 수렴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연대 논의에 앞서 내부 입장 정리를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명절에 국민이 우리 당에 보내주신 조언과 격려는 세 가지로 수렴된다"며 "조국혁신당다운 정치를 하라는 것, 이재명 정부 성공의 강력한 쇄빙선이 되라는 것, 극우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2026-02-18 11:13

與 "다주택 규제 본질은 투기 억제…감정 호소로 논점 흐려선 안돼”

설 연휴 여야 부동산 공방 이어지자 여당 반박 "지방소멸과 다주택 시장 문제 의도적으로 혼합” "고향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기간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부동산 정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방과 관련해 "다주택 규제의 본질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왜곡 시정"이라며 장 대표가 지방소멸 문제와 다주택 시장 문제를 의도적으로 섞어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을 말한 날, 장동혁

2026-02-18 10:44

계속되는 여야 부동산 난타전…“시장 안정” vs “다주택자 악마화”

이 대통령 투기 근절 의지에 여야 충돌 심화 부동산감독원 출범·다주택 규제 등 이견 첨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부동산 정책을 둔 여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혜택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같은 날 페이스북에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

2026-02-18 09:00

설 이후 국회 ‘입법 격돌’...여야 대치 재점화

사법개혁 법안 처리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재점화 대미투자특별법·행정통합법 등 쟁점 입법 줄줄이 대기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성됐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연휴 이후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입법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된 이후 갈등이 재점화되며 2월 임시국회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다음 달부터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목표로

2026-02-18 09:00

민주당 "회복의 버팀목 될 것…민생에는 여야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설날을 맞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민생 회복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이어야 하며, 정치는 탄식이 아닌 안심을 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을 희망으로 바꿔내기 위해 당정청이 하나가 돼 민생 현장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직시하고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2026-02-17 13:38

국민의힘 '경제 회복' 총력 선언…"희망의 적토마 되겠다"

국민의힘은 설을 맞아 "국민의 삶이 다시 도약하도록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설 민심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 많은 국민이 깊은 걱정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명절 밥상의 화두가 탄식이 섞인 '걱정'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되도록 정치가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올해 국민의힘은 '희망의 적토마'가 돼 민생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

2026-02-17 10:10

행정통합 특별법, 2월 국회 시험대…여야 이견에 속도 변수

법사위·본회의 남겨둔 통합 특별법 2월 처리 시점 촉각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통합 범위와 시기, 권한 이양 수준 등을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 상정·의결이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02-17 09:00

‘민주당 텃밭’ 호남 지방선거 경쟁 치열…혁신당과 줄다리기 불가피

‘행정통합’ 광주전남에 현역 지자체장·의원들 출사표 미뤄진 합당 논의·겹치는 지지층…선거연대 성사 관건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만큼 6·3 지방선거 광역지자체장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교통정리 여부 역시 관전 지점으로 꼽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에서는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놓고 여러 민주당 인사가 도전장을 던졌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재선)·정준호(초선) 의원, 3선을 지냈던 이병훈 전 의원 등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남에서는 김영

2026-02-16 09:00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합당 전격 제안부터 중단 선언까지 19일간 내홍 의총서 압도적 반대에 정 대표 "부족함" 사과 김민석 총리 당권 도전설 속 전대 레이스 가속 설 이후 공천 주도가 리더십 회복의 첫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구상이 19일 만에 백지화되면서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합당 과정에서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가 노출됐고,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설까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 만큼 설 연휴 이후 지방선거 공천을 흔들림 없이 주도할 수 있느냐가 리더십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2026-02-16 09:00

민주당 '서울·경기·부산' 후보군, 설 민심 속 지선 시동

서울 6인 확정에 박용진 변수까지 부산 전재수·이재성 2파전 가속화 경기 6파전 윤곽…설 후 본격 경선 대통령실 참모급 출마 결단도 주목 6·3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인 서울·부산·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군의 움직임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군은 6인 출마가 확정된 가운데 박용진 전 의원의 합류 여부가 경선 구도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고, 부산과 경기에서도 물밑 경쟁이 가속하는 양상이다. 서울시장 경선에는 박홍근(4선)·박주민(3선)·김영배(재선)·서영교(4선)·전현희(3선)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2026-02-16 09:00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지선서 미래형 지역 리더 발굴에 역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두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래 산업을 이해하고 지역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며 “공천 면접에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감각과 실행력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묻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비전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

2026-02-15 11:52

국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 대통령 지키려는 ‘철갑방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

2026-02-15 10:08

홍준표 "내란 잔당으론 지선ㆍ총선 가망 없어…당명 등 다 바꿔야"

'정통 보수주의' 주창⋯윤석열·한동훈 겨냥 "용병세력 척결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4일 "내란 잔당으로는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총선도 가망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질타하고 나섰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반명(반이재명)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공천을 했지만 윤석열ㆍ한동훈의 헛발질로 총선에서 대승했다"며 "용병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당(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 1년 후 치러지는 지선의 패배는 어차피 예정된 수

2026-02-14 20:30

국힘, 친한계 배현진 중징계...“윤리위 당원권 1년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리위는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

2026-02-13 16:42

與 지도부, 용산역서 설 귀성 인사…“1년 전과 다른 설” 민생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용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같은 장소를 찾았다. 정 대표는 “1년 전 내란 와중에 맞았던 설과 1년 후 오늘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맞이하는 설날은 너무나 다른 것 같다”며 “작년에는 귀성객의 표정이 어두웠다면, 올 설날은 밝은 표정, 웃는 얼굴로 명절을 맞이할 수

2026-02-13 13:21

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이달 본회의 목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지역별 특별법 3건과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출범할 통합 지자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조직·행정·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해 행정·재정 지원의 법적 기반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법안 처리 과정에

2026-02-13 11:10

정청래 “野 청와대 오찬취소, 무례한 처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오찬 회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있었다”며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본회의장을 외면하고 규탄 대회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파행 문제도 함께

2026-02-13 10:59

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금융 혜택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거론하며 투자·투기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금융 혜택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기존 대출이 만기

2026-02-13 08:28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 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 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 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상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까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를 전면

2026-02-12 18:02

[속보]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12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