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산자위 야당

2024-11-21 19:40

[속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 벌금"...산업기술보호법 소위 통과

2024-11-21 18:47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與野 잠정 합의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회의 중간에 나와 본지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빼는 것으로 합의돼 가고 있다. 여당 측 고동진 의원도 포괄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측

2024-11-21 17:04

시장 찾은 李 민생행보…‘위증교사’ 두번째 파고 넘을까

李 “현 정부 지역화폐예산 편성 0원” 정부 정책 비판 수원 전통시장서 비명계 김동연 경지도지사와 회동 대정부 비판·‘원팀’ 이미지 부각…당내 결속 강화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당내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을 방문해 정부의 골목상권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비명(비이재명)계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원팀’으로서 당의 결속력을 다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2024-11-21 16:42

與, 민주당 상법 개정 추진 반대 의사…"여러 혼란 생길 수 있다"

한동훈 "주주 일률적 포함 찬성하지 않아" 김상훈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주주는 1·2·3대 주주가 있고, 소액 주주도 있다. 주주들은 같은 카

2024-11-21 16:05

이재명 만난 김동연 “정부 경제정책 역주행 우려스럽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은 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등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았다. 김 지사는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 민생은 지표보다 훨씬 더 어렵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고 계실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 인

2024-11-21 15:35

홍준표 "이재명 추가 기소, 그저 망신주기 아닌가…마이 묵었다 아이가"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했나…정치부재 현장 안타까워"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 있어…어떻게 입증할건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외 식사대금이 대부분이었다"며 "그걸 보고 상황이 이런 데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하는 정치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곧

2024-11-21 15:25

한동훈의 눈은 민생으로…연일 차별화 행보

“민생경제특위로 국민이 민생정책 체감할 수 있게”“가산자산 유예, 청년 부담 줄이기 위한 것”앞서 중소기업계, 한국노총과 간담회 갖기도일각선 “실질적인 방안 뒷받침돼야” 지적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러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로 제동이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모두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현실적인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 누리게 해 드려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당 차원

2024-11-21 15:01

혁신당·민주 “시행령, 상임위서 수정”…국회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고 나머지 범죄는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했다”며 “당시 여야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2024-11-21 14:43

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 다져 秋, 야당에 법안 통과 협조 요청 27일 경제재정 소위서 논의 시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해

2024-11-21 14:41

與 "'사드 기밀유출' 의혹 文, 석고대죄하라…국조·특검해야"

"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정황 감사 결과 드러나""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해…매국·국기 문란"성일종 "文,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시민단체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안보를 팔아먹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권이 2018년 사드 배치를 방해하기 위해 중국에 안보를 팔아먹은 정황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2024-11-21 14:41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시키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

2024-11-21 11:28

조국, ‘사드 배치’ 수사 의뢰에 “감사원 망가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 정부의 경찰과 검찰, 감사원 등은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만 탈탈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단 감사 결과가 내놨다”면서 “사드 문제는

2024-11-21 11:09

‘당게 논란’ 커지자 결국 입연 한동훈...“회피 아냐, 당대표로서 판단”

韓, 2주 만에 입장 밝혔지만 “건건이 설명, 적절치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로서 잘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2주 넘게 침묵했다가 밝힌 입장이다. 당 안팎으로 의혹이 커지는 데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의 설명을 요구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

2024-11-21 11:06

박찬대 “與, 해병대원 국조 협조하라…韓 찬성한다고 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여야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번, 22대에서 두 번 의결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2024-11-21 10:03

한동훈 또다시 침묵...불붙은 與 당원게시판 싸움 점입가경 [종합]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당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2주 넘게 이어온 당원 게시판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훈 길어지는 ‘침묵’ 한 대표는 20일 오후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 당원 게시판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19일)에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법률자문위원장이 말씀한 바로 갈음하겠다.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릴 내용은

2024-11-20 17:34

사법리스크·비명 결집 속, 李 민생행보로 돌파시도

주식시장 간담회서 개미들 만나 “신뢰 회복시 주가 4천 넘길 것” “지배주주 경영권 남용·시장 불공정성·안보 리스크 해소해야” “상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 “주 52시간 적용, 쌍방 입장 너무 달라서 토론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와 비명계의 결집 움직임 등 어수선한 당 안팎의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배주주 경영권 남용, 안보 리스크 해소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경영계를 만

2024-11-20 17:34

민주, 윤한홍 윤리위 제소…“명태균 회유 정황”

더불어민주당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대화 녹취가 공개된 뒤 명 씨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잃는 행동이고, 조작까지 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다음 날 명 씨에게 연락해, 윤 대통령이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말했

2024-11-20 17:27

국회 산자위, 반도체 특별법·전력망법 소위 회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산자위는 내일(21일)부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25건의 안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은 21일,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은 26일 산자소위에서 여야가 논의를 진행한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최근 국

2024-11-20 16:17

野, ‘코인 과세' 공제 5천만원 상향 추진…與 “유예해야”

1억 수익률 50% 넘을 경우 과세…“대부분 투자자 제외” 기재위 조세소위 표결 후 26일 전체회의서 통과 목표 반면 與,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기존 방침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를 유예하지 않고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자금을 1억 원으로 잡았을 때 수익률이 50%를 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거란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혀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여야 간의

2024-11-20 15:57

이재명 “‘주52시간 완화’ 제한적 허용 필요…토론해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 52시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단 말을 여러 곳에서 한다”며 “저도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관련해 개별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는게 맞냐는 노동계쪽 입장도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임금 노동자, 연구개발원 특정영역은 ‘주52시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단

2024-11-20 15:42

與野, 이재명 법카 유용 기소 두고 공방…“기본 안 돼” vs “정치 보복”

민주당 “증거 없어도 기소해…광기 어린 정치 보복” 국민의힘 “기소는 당연한 귀결…공직자 기본조차 안 갖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20일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일부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 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크니 기소한다, 이게 지금 검찰 입장”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2024-11-20 15:20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거리 두는 민주당 [종합]

조국혁신당, 20일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 민주당은 미지근…동력 확보 숙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탄핵 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권의 정권 퇴진 동력이 아직 부족하단 평가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그는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라며 “무도하고 무책임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

2024-11-20 15:05

야4당 “‘금투세 폐지’ 민주당 결정, 잘못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야권 내에서 “망국적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 정책간담회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어려움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과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폐지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을 무너트린다”며 “이 작은 증세조차

2024-11-20 14:51

이재명 "현행 선거법, 개정 불가피하다…규제 지나쳐"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정치 신뢰도 떨어뜨려" "헌재서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규제가 지나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 전날인 14일에 서면 축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

2024-11-20 13:16

이재명 “물분·안보 위기·지배권 남용 해결시 주가 4천 넘길 것"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서 발언“코리아 디스카운트 너무 심해…우량주 장기투자 못해”“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안 확실하게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신뢰가 생기면 주가지수가 4000선을 가뿐히 넘을 수 있을 거란 발언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지배주주들의 경영권 남용,

2024-11-20 12:06

김종혁 “권성동 가족 검색할까” vs 권성동 “당무감사 해봐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설전이 격화하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20일 SBS 라디오에서 “익명으로 된 당원 게시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특정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끄집어냈는지도 상당히 의혹”이라며 “권성동 의원은 혹시 (당원 게시판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실명으로 검색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는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전날(19일) CBS 라디

2024-11-20 11:27

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5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7가지 큰 줄기로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 및 수호 의무 위배(직권남용) △

2024-11-20 11:21

野, 운영위서 ‘국감 불출석’ 김건희 여사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운영위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고발된 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발에 이어 두 번째다. 운영위는 이날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강기훈 선임행정관,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김영선 전 의원, 이윤세 전 해병대 공보실장 등 10명을 고발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2024-11-19 20:40

與 격차해소특위 "경력단절 여성 채용 지원 강화해야"…입법추진

조경태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19일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당시 공약했던 내용이다. 특위는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금을 상향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정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4-11-19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