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 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 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토론 종결

2026-03-20 15:58
[속보]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20 15:53
국민의힘 "장경태 탈당, 꼬리자르기…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

송언석 "중수청법, 권력범죄 덮을 우려” 정점식 "환율 1500원 돌파, 정부 무책임” 국민의힘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꼬리자르기"라고 규정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윤리위 회부와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결론을 내린 뒤 조금 전 장경태 의원이 탈당했다"며 "혐의가 처음 알려진 지 4개월 만의 탈당으로, 징계를 질질 끌다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2026-03-20 11:39
장경태, 수심위 '송치' 의견에 탈당

"증거 불확실한데 수사팀에 끌려가” 서울시당위원장 공백…지선 전략 영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자진 탈당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혐의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수심위 결과에 반발하면서도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하여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백 입증

2026-03-20 11:36
정청래 “추경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정부안 제출 즉시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혁도 민생도 모두 타이밍이라며,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는 나중이 없다. 민생은 지금 바로”라며 “민생경제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신속한 추경”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추경은 적기를 놓치는 순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도 민

2026-03-20 11:13
[속보]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무고 밝힐 것"

[속보]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무고 밝힐 것"

2026-03-20 08:50
국민의 힘, 서울 중구‧도봉구청장 후보로 ‘현직’ 단수 추천

성북구청장 후보도 단수 추천 국민의 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중구‧도봉구청장 후보로 현직 구청장들을 단수 추천했다. 서울시당 공관위는 19일 제4차 회의를 열어 현직인 김길성 중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각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공관위는 “해당 후보들은 그동안 규제 혁파와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가진 성북구청장 후보자로는 민병웅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가 단수 추천됐다. 공관위는 “민 후보자는

2026-03-19 20:59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 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 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청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상정됐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데 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명시해 공소 제기 여부

2026-03-19 16:18
송언석 “공소청·중수청은 검찰폭파 악법…필리버스터로 저지”

“공소취소 국조·전쟁 추경 모두 ‘정략’…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로”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상정 예정인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 폭파이자 수사 기능 해체 악법”이라며 “당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은 앞서 강행 처리된 ‘사법파괴 3대 악법’과 연결된 입법 폭주”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2026-03-19 15:03
한준호 "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 부적절…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을 것"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의 당내 메시지 관리를 비판하며, 정청래 당대표의 특정 방송 출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텔레비전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19일 방송한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한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검찰들의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부분에서는 잘 처리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정 이견 노출에

2026-03-19 11:05
당정 “민생 추경 필요”…중동 사태 금융시장 점검

중동 리스크 대응 논의…유가 상승 부담 점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추경 반영 필요” 자본시장 개혁·정무위 법안소위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점검하며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외부 충격이 국내 주식시장과 환율,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

2026-03-19 09:49
‘초저가 할인전’ 이마트·롯데마트, 장바구니 부담 낮춘다

대형마트 업계가 고물가 속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파격 할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초저가 자체브랜드(PB) 확대와 초대형 할인 행사가 동시에 펼쳐지며 유통가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부터 초저가 PB 브랜드 ‘5K PRICE’ 상품 127종을 추가로 출시해 라인업을 총 353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8월 론칭 이후 7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이번 확대는 식품 중심에서 벗어나 주방용품, 청소용품, 소형가전까지 카테고리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특히 5000원 이하 가격대를 유

2026-03-19 06:00
중수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신설되면 검찰이 갖고 있던

2026-03-18 18:21
[속보] '중수청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26-03-18 18:11
³국힘 대구 의원들, 장동혁 만나 “상향식 공천해야…수용 가능한 방식 모색”

“낙하산식 공천 안돼…현역·후보 의견 수렴 후 경선 방식 검토”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 중진 컷오프(공천 배제)설을 두고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구 지역 의원들이 18일 장동혁 대표를 만나 후보 선출 방식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장 대표와 김기웅·김상훈·강대식·김승수 의원 등이 참석한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는 현역 단체장이 없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출마한 상황이라 시간을 갖고 시민과 후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2026-03-18 17:05
"서학개미 국내 복귀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 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 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일정 요건을 갖춰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제도가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달러 환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2026-03-18 16:25
[속보] ‘서학개미 국내 복귀시 양도세 면세’ 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속보] ‘서학개미 국내 복귀시 양도세 면세’ 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2026-03-18 16:06
당정 “9·7 부동산 대책 입법 속도…시장 안정, 공급 뒷받침 필요”

국토위 당정협의…“135만호 주택공급 뒷받침” “공공주택특별법·노후공공청사개발 특별법 등” “도심 내 공급 기반 넓히고 사업 절차 줄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확보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토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입법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특히 주택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다. 국민

2026-03-18 12:03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

2026-03-18 11:53
[속보]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통과

[속보] 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통과

2026-03-18 11:18
안규백,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SNS 메시지는 공식 요청 아냐”

국방위 전체회의서 “美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 받은바 없어” “문서 접수하거나 양국 장관 협의 등 절차 거쳐야 공식 요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17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르무즈

2026-03-17 17:04
광주·전남만 통과…'행정통합 3각 구상' 시너지 난망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확정…TK·충청 교착 각 지역 맞춤 특례 담았지만…절반 처리에 그쳐 여야 평행선 지속…장기 지연 불가피 전망 잇따라 공공기관 이전ㆍ기능 통폐합 시너지 기대감 저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서만 결실을 맺은 채 대구·경북(TK),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이번 정권 내 ‘3각 통합 완수’라는 균형발전 구상이 자칫 광주·전남만의 선례로 귀결되면서 나머지 두 권역은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5극 3특’ 전략과 맞물려 시너지를

2026-03-17 16:55
이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개선’ 제안에⋯與 “대책 모색해 보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부부 감액 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026-03-17 10:50
정청래 “檢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검찰개혁 법안 19일 처리 방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당·정·청 협의안을 마련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

2026-03-17 09:35
[속보] 한병도 "오후 의총서 검찰개혁법 당론 변경 절차"

2026-03-17 09:16
하도급 갑질부터 담합까지…공정위 의무고발 ‘변천사’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文정부 하도급·가맹점법 위반 사례 들여다봐 尹땐 플랫폼 기업 시장지위 남용 의혹 제기 李, 설탕·밀가루 등 민생물가 직결 담합 집중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불법 행위 기업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 유형은 정권 기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담합 의혹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밀가루, 설탕 등 민생물가와 직결된 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 사건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6-03-17 05:00
환율안정 3법, 재경위 소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16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 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환율 위험 관리 수단 확대를 위한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

2026-03-16 18:29
[속보] 재경위 소위, '환율 안정 3법' 여야 합의…19일 본회의 처리 수순

[속보] 재경위 소위, '환율 안정 3법' 여야 합의…19일 본회의 처리 수순

2026-03-16 18:20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3월 중 결정"…정청래 "전략공천 않겠다”

경선 탈락자 지원유세단 '더컷' 재창설 구상 공개 시도당위원장 총집결…4무4강 공천 원칙 점검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3월 중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도당위원장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당대표로서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4무공천은 억울한 컷오프, 부적격자 공천, 낙하산 공천, 부정부패 없는 공천"이라며 "4강공천

2026-03-16 14:04
당정 "나프타 수급 차질…여수 석화산단 특별대응지역 격상 검토”[종합]

LNG 발전 상한제 이날 폐지·원전 이용률 80% 목표 확정 비축유 2246만배럴 IEA 협의 방출·335만배럴 추가 반입 알뜰주유소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물류바우처 100억 신설 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조기통과 공식 촉구 당정이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심각해진 여수 석유화학산단을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과 금융·세제 혜택이 집중 투입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80% 상한제를 이날부로 전

2026-03-16 11:3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