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10페이지

당정, 美 관세 압박 진화 총력…"대미투자특별법 늦어도 3월 초까지 처리”[종합]

산업부 장관, 러트닉과 2차례 면담 후 귀국 "한국 이행 지연 의도 없다 충분히 설명" 與 정책위의장 "갑작스런 재협상 요구 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워싱턴D.C로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전날 귀국해 "미국과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고 불필요한 오해는

2026-02-01 15:02

與 "한동훈 좌석 등급제 토크콘서트, 해괴한 정치…당장 중단해야”

한병도 "지지자 주머니 털어 정치자금 마련” 김현정 "지선서 혹독한 심판 받을 것"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유료 토크콘서트 개최 계획을 두고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해괴한 정치"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콘서트를 열면서 좌석 등급을 나눠 R석은 7만9000원, S석은 6만9000원, A석은 4만5000원을 받겠다고 한다"며 "자신을 더 가까이서 보려면 돈을 더 내라

2026-02-01 13:52

李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4년 충분…망국적 투기 편들기 자중해야"

"정론직필 못해도 망국적 투기두둔 말라" 양도세 중과 종료까지 "아직 100일 남아" 'SNS 정치' 재개⋯주말 의견 적극 개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라며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가 저출생 위기의 원

2026-02-01 13:11

與 한정애 "대미투자특별법 2월 말~3월 초 처리 목표"

"재경위 상정 후 소위 심사 거칠 것" 야당 비준 요구엔 "상임위 달라" 선긋기 "갑작스런 관세 재협상 요구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재경위 상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상정하고 소위 회부하면 소위 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6-02-01 12:25

與 "명절 전 '응급실 뺑뺑이법' 등 민생법안 85건 처리”

응급의료법·필수의료법 등 본회의 계류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 6개월 확대 포함 "여야 합의 상임위 통과법, 처리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85건을 설 명절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응급의료법, 필수의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명절 전에 국회 계류 중인

2026-02-01 12:13

與 한정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2월 국회 처리”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별도 논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벗어나면 곤란” 야당 민생법안 볼모 비판…"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설치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설치법 통과를 우선시하되 검찰 보완수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도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검찰개혁법 처리를 이유로 민생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

2026-02-01 12:04

“5000피 만큼 쉽다” “왜 못했나”…부동산 정책 두고 정치권 입씨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가 ‘쉬운 일’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자 국민의힘이 “왜 아직 못 했느냐”며 날을 세웠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2026-01-31 13:55

민생법안 처리했지만⋯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상법’ 충돌 예고

2월 국회 개막 앞두고 쟁점 법안 산적 사법개혁·상법·통상 현안 놓고 여야 입장차 민생 합의에도 정국 긴장 재점화 여야가 1월 말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임시국회 개회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 이후에도 쟁점 법안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월 국회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

2026-01-31 07:00

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도 경북·대구 통합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내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2026-01-30 14:04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 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질적 경쟁력 제고 효과를 위해서는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026-01-29 16:38

[속보]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1-29 16:10

[속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2026-01-29 15:31

與 “스테이블코인법, 50%+1주 찬반 팽팽"…2월 초 단일안 도출

은행 과반 의무화 두고 당내 찬반 논쟁 이어져 "혁신 성과 국민과 공유" 이익환원 방안도 논의 정부 협의 거쳐 법안 발의…입법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업계 최대 관심사인 '은행 과반지분(50%+1주)' 의무화를 두고 당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2월 초 단일안 도출을 목표로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위원장 이정문 의원) 간사 안도걸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

2026-01-29 12:13

여야, 29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90건 처리…국회법도 통과 예정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법안 처리 합의 상임위원장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부의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필요성 재차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여야 회동에서 29일 본회의에서 90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필리버스터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의장과 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사회를 볼 수

2026-01-29 10:43

與 한병도 “국힘 관세 상 비준 족쇄, 국익 해치는 자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026-01-29 10:25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총력…공급물량 추가 발표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택 공급물량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여러 기관이 머리를 맞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별본부도 출범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고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물량에 집중했지만 추후

2026-01-29 08:47

여야, 내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90건 처리 합의⋯필버법은 추가 논의

본회의 상정 175건 중 민생·시급 법안 선별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29일 본회의 안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현재 본회의 상정 대상 법안이 총 175건인데, 여야 협의를 통해 이 가운데 시급한 법안과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 90건을 선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90건의 법안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2026-01-28 16:27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이틀째 재계·종교계 조문⋯세종 은하수공원 묘역 안장

정몽준·서정진·정성호·김영호·윤창현·진우스님 등 빈소 찾아 애도 영결식 31일 국회 의원회관서 엄수⋯장지 “생전 고인 뜻 대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기관·사회장 이틀째인 28일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당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전날에 이어 서울 종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했다. 이날 재계에서는 정몽준 아산재단 명예이사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손경식

2026-01-28 16:06

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이행강제금 5회 납부시 지정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5회까지 내면 불법 건축물 지위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오늘 논의 가장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주택을 산 뒤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건축상 문제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양성화를 논의해왔다.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건축

2026-01-28 13:43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 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 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 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 사항은 추후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는 28일 2차 회의를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

2026-01-28 12:34

[단독] 카톡 백업 ‘용량 부족’ 미리 알려준다…내달 서비스 개편

백업률 90% 이후 '용량 부족' 안내, 백업 시작 시점으로 변경 유료구독 결제유도 논란도⋯필요 용량 공개 여부는 검토 후 결정 '국민 채팅앱' 카카오톡 이용자가 스마트폰 교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채팅·미디어 등 백업(임시 저장) 기능의 '용량 부족' 안내 체계가 개편된다. 지금은 휴대전화 용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백업률 90% 이상 마무리단계에서 자동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백업 시작 전 알림을 받고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사내 규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던 카카오톡 '백업 필요 용량' 공개

2026-01-28 11:41

"선생님 편히 쉬세요"…이해찬 빈소 찾은 인사·시민들 눈물

정치권 인사 조문 잇따라 빈소에 민주정부 상징 화환 “민주당의 별 같은 분”…고인 향한 정치권 회고 이어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는 27일 오전부터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이 차분히 빈소를 찾았고 이해찬 전 총리의 정치 여정을 되짚는 발언도 잇따랐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는 이날 오전 9시쯤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 당직자들이 현장에서 고인을 맞이했고

2026-01-27 16:31

[단독] 대북 인도 지원적 지원 예산 집행액 3년 연속 ‘제로’

단절된 남북대화에 대북 인도 지원 사업 ‘올스톱’ 최근 3년 통일부 산하기관 위탁 비용으로만 사용 집행 규모 2019년 319억에서 2023년 7억대 급감 2024·2025년 사업 전무⋯“채널 끊겨 소통 어려워”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정권 때 악화한 남북관계 여파가 이번 정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5년 연도별 통일부 대북 인도 지원 사업 편성 예산 및 집행 예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류

2026-01-27 15:39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2월 처리…정상 절차 거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 안건에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정부 요청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표와 무관하게 우리 정부

2026-01-27 14:42

이해찬 전 총리 시신 인천공항 도착…총리·국회의장 등 영접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시신이 27일 오전 국내로 운구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시신을 싣고 베트남 호찌민 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항공기는 4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 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해당 항공편은 전세기로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이 탑승했다.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영접 인사들도 오전 6

2026-01-27 08:5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퇴원 직후 의총서 ‘한동훈 제명’ 두고 격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퇴원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두고 다시 충돌했다. 당권파는 제명을 주장한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당내 갈등이 재점화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원내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퇴원한 장 대표는 불참했지만, 당내에서는 복귀를 염두에 둔 논의가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장 대표가 조속히 기력을 회복해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2026-01-26 18:50

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행정통합 의석수’ 도마에

“광주전남·대전충남 등 인구 대표성 격차 심해” “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월여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 특히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을 중심으로 광역·기초의원 의석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광역의원 수는 전남

2026-01-26 17:57

홍익표 “민주·혁신당 합당은 당무 사안…논의 지켜볼 것”

홍익표 “합당은 당에서 결정" 조국 “돈 공천은 구조적 문제” 원포인트 개헌엔 “공감…국회 논의 필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와 관련해 “당의 문제인 만큼 청와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양당 논의가 원만히 이뤄지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합당을 둘러싼 반발이 제기되는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합당은 전적으로 당무 영역”이라며 청와대 차원의 지침이나 의견

2026-01-26 16:26

김경 서울시의원 사퇴… "공천헌금 의혹 책임 통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난다. 김 시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로 책임을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6-01-26 16:18

합당 던지자마자 파열음…민주당 내홍·조국혁신당 반발

합당 제안 방식 두고 지도부 내 공개 충돌 조국혁신당, 당명·흡수 논란 제기⋯긴장 확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민주당 내부의 내홍이 본격화하고 있다. 26일 지도부 발언과 당내 공개 반응이 이어지며 통합을 둘러싼 이견이 한꺼번에 분출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까지 민주당 측 발언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당 논의는 양당 간 마찰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논란의 계기는 전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이었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

2026-01-26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