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13페이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여야 이견…"오래된 상속세 개편" vs "초부자 감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40% 세율을 적용한다. 즉,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은 상속세율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2024-12-10 16:50
[속보] ‘4.1조원 감액’ 野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

[속보] ‘4.1조원 감액’ 野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

2024-12-10 16:48
국회, 尹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채택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가담자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체택했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이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게 골자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2024-12-10 16:29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기업이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2024-12-10 16:07
[속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속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2024-12-10 15:56
내란 상설특검 등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과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2024-12-10 15:51
친한계 의원들 "원대투표 중지 모으자, 용산 가까웠던 분들 반성해야"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친한계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고동진 의원의 "원대투표건 중지 모읍시다. 권의원 등 기존 용산과 가까웠던분들 반성해야합니다"란 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4-12-10 15:43
‘尹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보고

국회, 10일 본회의 개최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처리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 與 이탈표 대거 속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재적 300명 중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범야권이 172석인 점

2024-12-10 15:35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10 15:34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찬성 284인·반대 2인…홍정기 일병 사건으로 개정 급물살 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

2024-12-10 15:32
“둑 무너졌다”...‘질서있는 로드맵’ 균열

김상욱·조경태·배현진 등 14일 표결 참여 의원수 늘어나 ‘내년 2·3월 尹퇴진, 4·5월 대선’ TF 로드맵 초안에도 與어수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잇따라 14일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엔 참여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여권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0일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을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보고했지만,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엄습했다. 7일 본회의 표결에

2024-12-10 15:29
[속보]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찬성 210명, 반대 63명

[속보]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찬성 210명, 반대 63명

2024-12-10 15:07
비상계엄 현안 질의…김용현·여인형 관련 軍 관계자 증언 잇달아 [종합]

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못 모이게"…선관위에 병력 배치 지시도 여인형, '선관위 서버 복사·확보' 지시…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계획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전을 수행했던 군 주요 부대 지휘관들이 당시 상황에 대한 핵심 증언들을 잇달아 내놨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국

2024-12-10 15:00
[속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속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2024-12-10 14:46
[속보] 與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

[속보] 與 ‘비상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

2024-12-10 14:35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2024-12-10 14:28
[속보] 민주, “오늘 본회의서 상속·증여세는 부결 처리”

[속보] 민주, “오늘 본회의서 상속·증여세는 부결 처리”

2024-12-10 14:11
[속보] 여야, 예산안 협상 결렬...민주 “4.1조 감액안 처리할 것”

[속보] 여야, 예산안 협상 결렬...민주 “4.1조 감액안 처리할 것”

2024-12-10 14:05
[속보] 민주,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제출

[속보] 민주, 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제출

2024-12-10 13:50
與, 막판 제안...野에 “예비비, 민생예산 등 3.4조원 증액하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비비, 민생예산 등 3조4000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10일 본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000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500억 원 등 총 1조 6000억 원을 복원하고, 민생, 안전, 농어민 등 사회적약자, AI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1조 5000억 원과 여야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수준인 3000억 원 등 총 1조 8000억 원

2024-12-10 13:25
[속보] 與, 野에 “예비비, 민생예산 등 3.4조원 증액 제안”

[속보] 與, 野에 “예비비, 민생예산 등 3.4조원 증액 제안”

2024-12-10 13:13
‘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특검, 야당이 2인 추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소위에서 처리됐다.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이 중대한 만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검은) 야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

2024-12-10 12:58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지시"

"처음 지시받은 것은 수방사 B1 벙커 안에 구금 시설 있는지 여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군 인사들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히며 "처음 지시받은 것은 B1 벙커 안에 구금 시설이 있는지 확

2024-12-10 12:56
[속보]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속보]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2024-12-10 12:34
[속보]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이 체포 및 구금 지시"

[속보]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이 체포 및 구금 지시"

2024-12-10 12:34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용현, 선관위에 병력 파견 지시"

"정보사 요원 영관급 10명 파견…21시 어간 대기 지시 받아"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에 갔던 정보사 요원 파견 지시를 누가 했느냐'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선관위에 갔던 정보사 요원에 대해서는 영관급 인원 10명이 편성돼 파견됐다고 말했다. 문 사령관은 지시 시기와 관련해

2024-12-10 12:33
방첩사 1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선관위 서버 복사·확보 지시"

"여인형 구두 지시…법무관 7명, 관련 지시 강력 반대"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출석해 '4일 오전 1~2시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가져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가'라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이 제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허 의원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

2024-12-10 12:33
국민의힘 TF, ‘내년 2·3월 尹퇴진, 4·5월 대선’ 로드맵 초안 마련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내년 상반기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후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초안에서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고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했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로드맵을 보고했다. 앞서 TF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윤 대통령의 조기

2024-12-10 12:15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

"지시받고 잘못된 것이라 판단…병력 이동·통제만 지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나, 있었다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곽 사령관은 "그 상황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

2024-12-10 11:47
[속보] 정보사령관 "국방장관이 선관위에 병력 파견 지시"

[속보] 정보사령관 "국방장관이 선관위에 병력 파견 지시"

2024-12-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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