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14페이지

尹 징역 5년 선고에 與 "형량 아쉬워"…野 거리두기

민주 "내란 청산 시작"…혁신당 "턱없이 부족" 국민의힘 "당 떠난 분" 공식 논평 없이 거리두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형량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거리를 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선고 직후 SNS를 통해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첫술에 배부르겠냐"며 구형량(징역 10년)보다 적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남은 재판은 사형을 포함해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2026-01-16 17:15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범여권 181석 힘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 17개 혐의·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 2월 중하순 본수사 개시…6·3 지방선거와 중첩 야당 "죽은 정권 부관참시" 반발 속 강행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17개 혐의를 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하는 특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2026-01-16 16:58
박상혁 "尹 징역 5년,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친위 쿠데타 두 번 할 수 있는 범죄인가" "특검 즉각 항소해 관용 없음 증명해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거의 대부분의 범죄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꺼냈던 궤변들은 산산히 부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

2026-01-16 16:57
[속보] 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 국회 통과

[속보] 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 국회 통과

2026-01-16 16:27
정청래, ‘1인 1표제’ 재추진⋯"당원주권정당 거듭나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반성 없는 단식 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라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할 때”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는 단식 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식을 중단하고 내란 청산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

2026-01-16 11:40
송언석, 李 대통령에 여야 단독 영수회담 제안

"한가한 오찬 쇼 할 때 아냐" 불참 선언 쌍특검 수용 등 7대 국정기조 전환 요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청와대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는 불참하면서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지금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에 찾아와 손을 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6-01-16 11:10
李 지지율 58%…고물가·고금리 우려 속 2%p↓

중·일 순방 '외교' 호평 속 긍정 평가 오히려 하락 부정 이유 '경제·민생' 26%로 전주비 4%p 급등 민주 41%·국힘 24%…양당 지지율 격차 17%p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 최근 중국·일본 순방으로 외교 분야 긍정 평가가 크게 늘었지만,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제·민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 전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1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2026-01-16 10:52
민주당, 상법 개정 후속으로 공시제도 강화 나선다

이사 주주 충실의무 이행 여부 확인 위해 "형식적 공시 관행 벗어나 실질적 정보 제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공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7월부터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시행되지만, 이사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려면 현행 공시제도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01-16 08:55
토큰증권법, 새해 첫 본회의 통과…발행·유통 법적 근거 마련

자격 갖추면 STO 신규 발행 가능…장외거래소 유통 전자증권으로 인정…부동산 등 조각투자 활성화 전망 기업 자금 조달 청신호…‘투자한도’ 시행령 작업 수순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자산 지분에 대한 '조각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STO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켰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도 의결됐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의

2026-01-15 16:16
[속보]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6-01-15 15:16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주택 30만호·코스피 7000 시대 연다”

"이재명 국정철학, 서울 골목까지 닿게 할 것" “패스트트랙 시정으로 시민 삶 직행 약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갑·4선)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주택 30만 호 공급과 코스피 7000 시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등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서울의 골목과 일상까지 제대로 닿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공공과 민간을 총동

2026-01-15 11:23
민주당 “오늘 본회의 2차 특검법 상정…20일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며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 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

2026-01-15 10:54
추미애, 美 예측시장서 경기지사 당선확률 1위… 53%로 김동연 앞서

폴리마켓, 2024 美 대선 트럼프 당선 예측 적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6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선 확률 1위에 올랐다. 15일 폴리마켓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과반을 넘는 53%의 당선 확률을 기록하며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39%)를 앞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8%로 야권 후보 중 가장 높았고, 한준호·염태영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1% 안팎에 머물렀다. 폴리마켓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예측시장 플랫폼으

2026-01-15 10:08
‘통일교·신천지’ 엇갈린 특검안…여야 협상 또 평행선

본회의 앞두고 필리버스터 대치 가능성 여야가 15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지만 통일교·신천지 특검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그러나 약 1시간가량 이어진 논의에도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 의사일

2026-01-15 09:48
정청래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은 달라…수기분리 원칙 지켜"

"검사에 수사권 다시 주면 원칙 반해" 경찰 불응 시 징계위 신설 아이디어 제시 "법안 수정 기회 본회의까지 대여섯 차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보완수사 논란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요구권을 주는 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라며 "글자 끝자가 다른 것이

2026-01-14 17:22
정청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대원칙 훼손 안 돼”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확정 아냐, 수정 가능” 당원·의원·국민 참여 대규모 공청회 개최 지시 "걱정 끼쳐드린 부분, 당 대표로서 심심히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시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1-14 13:47
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 ‘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달 중 전체회의나 소위원회 등을 열기 위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나 의결하거나 논의할 법안들이 사전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임위 공식

2026-01-14 11:46
민주당 “尹 사형 구형 침묵한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안 부끄럽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꿀먹 침묵’하며 한동훈 당원게시판 위반은 ‘엄중 제명’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례브리핑에서 “‘계엄해제 찬성’ 한동훈을 징계한 꼴이 됐으니,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썩은 사과’라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올바른 역사’로 남고, 장 대표의 사과는 ‘흑역사’로 기록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보다 당원게시판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선언한 국

2026-01-14 11:29
광주·전남 통합 속도…김민석 “정부 역할 정리해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은 정부 발표에 우선 반영돼야 할 사항을 의원들로부터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공

2026-01-14 10:02
김병기 "제명 처분 수용…재심 청구로 진실 규명"

이재명 정부 성공이 소명…당 부담 최소화 결단 "법적 책임 있을 시 정치 그만두겠다" 약속 재확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3일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기된 모든 논란은 저에게서 비롯됐으며 정치적 책임 또한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동료 의원들께서 부담이 된다며 저를 내치시겠다면 기꺼이 따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 11시 10분께 공천 헌금·

2026-01-13 16:15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두르는 與…TF, 20일 자체안 논의

정부안 제출 지연…TF 회의 전까지 나올지 미지수 한은 '은행 51% 룰' 고수에 금융위와 조율 난항 TF, 기존 의원 법안 종합해 독자안 마련 검토 나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 자체 회의를 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독자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의가 올해 1분기 안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만큼 선제적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달 20일 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병덕·안도걸·김현정·

2026-01-13 16:13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결정 존중”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기구로 그 판단과 절차는 어떤 외압이나 정치적 유불리의 해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그 독립성과 권한을 존중한다. 따라서 이번 결정 역시 존중한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재심 청구 역시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이고 권리”라며 “당사자가 그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2026-01-13 16:11
김민석 "대전·충남 통합, 내실·속도·결의 다 필요”

정부 "조만간 광역 통합 방향 정리해 국민께 설명” 명칭 '대전충남·충남대전' 함께 쓰기로 의견 모아 교육자치 보장·재정특례·의료 확충 등 특례 요청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내실, 속도, 결의 세 가지가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세 가지가 균형감각 있게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충남·대전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담회에서 "정부가 조만간 지금까지 논의되고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광역 통합의 큰 방향을 대략 정리해서 국민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2026-01-13 13:56
여야 원내수석 첫 상견례…“본회의서 한병도 운영위원장 선출 합의"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3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합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사실상 상견례 성격의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15일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선임 절차가 예정돼 있고, 그 절차는 합의에 의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6-01-13 11:32
민주당 경제모임, 새해 첫 강연…“대전환 시대 성과 중심 정책 허브 도약”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2026년 트렌드 분석과 경제 전망’을 주제로 새해 첫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 방향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는민주당에는 민주당 의원 121명이 소속돼있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를, 전날 원내정책수석에 임명된 김한규 의원이 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이날 김태년 의원은 “기존 성장 공식과 문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대전환의 시대”라며 “예측조차 쉽지 않은 시대일

2026-01-13 10:29
與 한병도 원내대표단 인선…원내대변인·비서실장 등 대거 유임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원내대표단 인사를 추가 발표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이기헌 의원을 유임하는 등 김병기 전 원내대표단에 포함됐던 여러 인사가 재기용됐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공개한 원내대표단 인선 현황에 따르면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 의원이, 원내대변인은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각각 그대로 맡기로 했다. 원내부대표 18명 중에서는 김기표·김문수·김준혁·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훈기·전진숙·조인철 의원이 유임됐다. 김동아·김성회·박민규·안태준·이상식·이용우·이정헌·이주희 의원은 새로 임명됐다. 전 원내

2026-01-13 10:10
한병도 “공소청·중수청법 당정 이견 없어”…본회의서 특검·쿠팡 국조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78년 만에 사법체계를 새로 짓는 일”이라며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했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대민 사법에 새로운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 처리

2026-01-13 10:04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하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이 의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부터 밤까지 약 9시간에 걸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시

2026-01-13 08:38
[속보] 민주당,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

[속보] 민주당,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

2026-01-12 23:21
법사위, 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민의힘 퇴장[종합]

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 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 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 가결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같은 날 오전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범여권

2026-01-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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