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23페이지

이재명 “尹계엄은 불법 위헌…악순환 끊어낼 결정적 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불법한 계엄 선포”라고 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의무를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절차적으로 위헌이자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2024-12-04 02:06
한동훈 "이런 사태 발생 대단히 유감…계엄 선포 효과 상실"

"계엄령 근거해 군·경찰이 공권력 행사하는 건 위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 효과를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정

2024-12-04 01:44
계엄령 선포 무효…국회의장 "계엄해제 결의안 국회 가결"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오전 1시쯤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약 3시간 만이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군과 경찰은 즉시 국회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

2024-12-04 01:34
계엄군 국회서 철수중...국회밖 시민들 “윤석열을 체포하라”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 수십 명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국회 밖에 대기하던 시민들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소식에 환호했다. 시민들은 주먹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범죄자 윤석열을 체포하라”, “대한민국 만세” 등의 구호 등을 외쳤다. 이후에도 시민들은 돌아가지 않고 운집하는 중이다. 이들은 “윤석열을 탄핵해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등을 외쳤다. 국회 앞 도로는 현재 통제됐다. 경찰은 국회 앞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돌려보내고 있다. 윤석열

2024-12-04 01:30
尹 계엄선포에 국회 아수라장…소화기로 군 병력 저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출입문이 일시 폐쇄됐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기자 등 신원이 확인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속속 국회로 집결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정문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체 인원 출입을 금지하면서 한동안 혼란이 지속됐다. 비상계엄 직후 국회 정문 앞에는 경찰들이 포진했다. 국회 출입 기자들

2024-12-04 01:07
[속보]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계엄령 선포 무효"

[속보]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계엄령 선포 무효"

2024-12-04 01:06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중…바리케이드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다. 계엄군은 현재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막기 위한 국회 관계자들과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후문 방어를 위해 일부 보좌진들은 지금 즉시 후문으로 와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2024-12-04 00:37
우원식 “비상계엄, 국회 헌법 절차 따라 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차분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4-12-04 00:25
[속보]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본청 진입 시도 중

[속보]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본청 진입 시도 중

2024-12-04 00:08
한동훈 “尹 비상계엄 전혀 알지 못해...국민과 함께 막겠다”[종합][비상계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안심해달라”며 “반드시 저희가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애초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

2024-12-04 00:00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긴급 최고위·비상 의원총회 소집 [비상계엄]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한동훈 대표는 “헌법 질서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문제를 바로 잡겠다”며 “국민 여러분 안심해달라. 반드시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를 바로잡겠다. 저희가 지금 국회로 이동하겠다”고 했다.

2024-12-03 23:40
이재명 "불법적 계엄선포…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비상계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불법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후 개인 유튜브 채널 생방송을 통헤 "지금 국회를 향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 '검찰 지배국가'에서 '군인 지배국가'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4-12-03 23:38
[속보]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 잠시 뒤 당사서 개최 [비상계엄]

[속보]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 잠시 뒤 당사서 개최

2024-12-03 23:25
[속보] 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비상계엄]

[속보] 한동훈 “즉각 국회 차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2024-12-03 23:20
[속보] 국회 출입문 폐쇄…의원 출입도 막혀 [비상계엄]

[속보] 국회 출입문 폐쇄…의원 출입도 막혀

2024-12-03 23:07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로 이동 중 [비상계엄]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로 이동 중

2024-12-03 23:05
[속보] 추경호,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비상계엄]

[속보] 추경호,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2024-12-03 23:05
한동훈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국민과 함께 막겠다” [비상계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024-12-03 23:03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민과 함께 막을 것” [비상계엄]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민과 함께 막을 것”

2024-12-03 22:51
[속보] 한동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비상계엄]

[속보] 한동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2024-12-03 22:50
[속보] 민주, 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다 모이기로 했다" [비상계엄]

[속보] 민주, 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다 모이기로 했다"

2024-12-03 22:43
野,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10일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2일) 국민의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간 조율을 위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여야가 국정조사 특위 인원 구성을 놓고

2024-12-03 17:12
"불법업자 징역 10년"…대부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이르면 4일 본회의 통과 예상 대부업 자격 허들 높여…개인 1억·법인 3억으로 상향 처벌 수위도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높여 불법사금융업자와 계약 시 이자 약정도 전체 무효 ‘불법사금융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등록업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높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

2024-12-03 16:17
칼 빼든 트럼프...잠자는 ‘반도체특별법’

트럼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반도체법 한 차례 논의됐을 뿐 52시간제·보조금 여야 이견 첨예 내년도 예산안 등 대치 국면 걸림돌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반도체 특별법’ 논의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둘러싼 세부 사안에 여야가 극명한 대립 양상을 띠는 데다, 여야의 정치적 대치가 벼랑 끝으로 치달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

2024-12-03 16:09
與, 자본시장법 발의…'합병·분할시 주주 보호'

野 추진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제시 김상훈 "2464곳 상장법인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법안 대표발의 예정 野, 상법 개정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임해달라" 국민의힘이 3일 기업의 합병·분할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하는 것에 대안으로 내놓은 법안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2024-12-03 15:12
다가드는 조국 ‘운명의 날’…야권 재편 신호탄?

조국, 12일 대법원 선고 ‘의원직 상실형’ 확정 시, 리더십 부재 위기 야권 재편 전망도…“비명계 규합” “野 합당설” 혁신당 “흔들림 없다” 일축 조국혁신당에 ‘사법리스크’란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다음 주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 정치지형 재편’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현실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다음 주 나온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

2024-12-03 15:12
법사위,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野 주도 처리

與 "감사 요구,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반발 野 "檢 집단행동, 정치적 중립 위반…처벌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탄핵 비판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상정 후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법사위

2024-12-03 13:40
[속보] 법사위,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속보] 법사위,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2024-12-03 11:51
野 “정부, ‘증액 예산안’ 먼저 제시하라…입만 열면 남탓”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증액 예산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상에 진정성을 보일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정부의) 뻔뻔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2024-12-03 10:33
與, 野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앞

2024-12-03 10:13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