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26페이지

[속보] 추경호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권한쟁의·헌법소원 제기"

[속보] 추경호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권한쟁의·위헌소송 제기"

2024-11-28 18:17
[속보] 추경호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속보] 추경호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2024-11-28 18:11
혁신당, 김갑년 교수 인재영입…“항일 의병장 외손자”

조국혁신당이 항일 의병장 고 이강년 선생의 외손자인 김갑년 고려대 교수를 인재 5호로 영입했다. 조국혁신당은 28일 인재영입식을 열고 김 교수를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교수는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독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고려대 글로벌학부 독일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종시문화재단 이사, 독립기념관 이사 등을 지냈고, 광복회 학술원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조국

2024-11-28 17:43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종합]

국회, 28일 본회의 개최 野추진 양곡관리법 국회 문턱 넘어 민생법안도 처리 속도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을 처리했다.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

2024-11-28 17:28
양곡관리법 등 野추진 ‘농업4법’ 본회의 통과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정부여당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농망(農亡) 4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한 상

2024-11-28 17:25
[속보] “정부가 쌀 의무 매입”…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속보] “정부가 쌀 의무 매입”…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2024-11-28 17:14
‘당게’ 수세 몰리던 한동훈...‘전면전’ 태세전환?

韓 “김여사 특검 고려? 내가 한말 아냐” 친한계 “명태균 의혹, 걱정스러워” 검찰, 이틀째 당사 압수수색...메신저 확인 친윤 “해당행위” 직격...秋, 중재 나서 12월 민주당 압박에, 기류 변할지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를 향해 정치적 결별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28일 불거졌다. 한 대표와 그 가족들을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12월 10일)과 상설특검을 맞닥뜨리면 당의 기류

2024-11-28 16:54
野,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김 여사 정조준

찬성 179명·반대 102명 野 주도 가결돼 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與 몫 2명 野로 거부권 대상 아니나 최종 임명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추진해온 상설 특검의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재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 여사 특검법’과 달리 곧바로 개시할 수 있다. 다만 특검의 최종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는

2024-11-28 16:33
[속보] 與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본회의 통과

[속보] 與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4-11-28 15:32
野 신영대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부결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신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구속영장을 보면 제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저는 결백하다”며 “검찰이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2024-11-28 15:10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본회의 통과

국회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 300명, 재석 272명,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안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대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2024-11-28 15:04
[속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본회의 통과…찬성 171명, 반대 101인

[속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본회의 통과…찬성 171명, 반대 101인

2024-11-28 15:03
[속보]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93표, 반대 197표

[속보]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93표, 반대 197표

2024-11-28 14:48
李,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나 “정치 보복 끊겠다”

“한쪽 영구 집권할 수 없어…기회되면 제 단계서” “끝 없는 보복 악순환 마지막 단계는 내전 상태” “국민 통합 책임…윤 대통령도 그만하면 좋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석연 전 법체장을 만나 “영구적으로 한쪽 집단이 계속 집권할 수는 없다.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정치 보복을 끊겠다”며 정치 보복의 고리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법제처장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이 핍박당하면서도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 얘기했을까 이제는 절감하게 됐다

2024-11-28 14:37
與野,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질타…조태열 "책임 통감"

위성락 "정부가 추진해 온 대일 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윤상현 "2015년 군함도에 이어 또 당한 건 선의에 기댔기 때문"조태열 "내년부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 촉구할 것" 여야는 28일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보고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해 추도식 협상 과정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추도식 불참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 사달

2024-11-28 13:14
재건축·재개발 완화법, 국토위 통과…“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시 현재 ‘2분의 1 이상’인 각 동별 동의 요건을 이른바 ‘상가 쪼개기’ 등과 같은 고의적 사업 지연 행위에 한해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유자 동의율 요건도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주택건설 비율에 ‘

2024-11-28 11:53
李 “與 자본법 핀셋 규제 가능성 ‘제로’…상법개정 반드시 하겠다”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서 발언 “합리적 핀셋규제 자본법 개정되면 상법 양보할수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딱 드러나…상설특검서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 국회 내 상법 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의 취지를 담은 자본시장법 ‘핀셋 규제’에 나설 경우 일부 상법 개정의 내용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며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제로 자본법 개정안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상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주식

2024-11-28 11:33
김민전 “‘고발 기사’ 책임, 내가 질 수 없어”...한동훈 ‘헛웃음’

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와 정면충돌했던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에서 “기사는 존재했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다”고 맞섰다. 한 대표는 발언하는 김 최고위원을 향해 헛웃음을 지으며 경색된 지도부 기류를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 사퇴하라는 글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기사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기사는 찾아서 최고위원 텔레그램방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의 상황이

2024-11-28 11:18
與 농해수위 "'농망 4법'은 뻔한 악법…폭주 멈추라"

"민주, 양곡법 등 4개 법안 강행처리…합의 정신 무시당해" "이미 다른 선진국서 시행했다 실패…속내 무엇이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농업인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농망 4법'은 농업인과 우리 국민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 너무도 뻔한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21일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2024-11-28 10:47
권익위, 세종시 출퇴근 교통 체증 해소 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함께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 등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39개 지점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교통안전 기획조사를 시행해왔다며 올해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시민 참여형 사업과 지역적 특성에 맞춘 실효적 대책 마련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뤄진 교통

2024-11-28 10:46
“재판보다 민생 신경 쓰라” 말 되갚아 준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26일 자신을 향해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말을 되갚아 준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 대표를 향해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시라고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

2024-11-28 10:40
박찬대 “한동훈, 채 해병 국정조사 수용 결단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 대표가 되면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수용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채 해병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채해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 역시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 해병 순직 사건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관의 명령으로 숨진 사건”이라며 “그런데

2024-11-28 10:23
野, ’李 수사’ 檢 탄핵·상설특검 추진으로 공세

대통령 연루 사안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과반 野,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李 사건 기소 검사들 대상 내달 11일 탄핵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안을 추진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2024-11-27 16:29
“이재명 434억 먹튀 안돼”...與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을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

2024-11-27 16:11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韓 “법에 따라 응할 것” 공천 자료 남아 있지 않아 “선거 후 폐기” 원칙 檢, 명씨 관련 7개 공천 볼 계획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국민의힘 당사 기획조직국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오후 2시경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

2024-11-27 15:51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연기…치열한 수 싸움 벌이는 與野

與 "재표결 시점 변경, 결과에 영향 없다…단일대오 유지" 野 "한동훈, 현명하게 판단하라…尹과 공존·공생 못 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 재표결 '이탈표'를 두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연기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최근 '당원 게시판'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

2024-11-27 15:49
與 “정년 65세로 단계 연장...일할 수 있게 제도 개혁”

韓, “정년연장, 예상과 달리 찬성 비율 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연장 ‘청년고용’과 병행 여부 두고 찬반 논쟁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은 내년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년연장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예상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분

2024-11-27 14:50
국회 법사위,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수적 우위에 있는 야의 주도로 처리됐다. 강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이 꼽혔다.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2024-11-27 12:15
이재명 “상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상법 개정 설레발 정부·여당, 이제와서 왜 반대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개정안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실제로 상법개정에 나서니까 다 반대 한다고 돌어섰다. 미안하다

2024-11-27 11:40
추경호 "김건희 특검법, 단일대오 유지…집단 기권은 미정"

"투표 방식, 별도로 결정할 부분…최고위 참석 제한 언급 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이 내달 10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제가 최소한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특검법에 반대하는) 단일대오에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달 28일에 하기로 했다가 상황이 바뀌었는데 결과에 영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기표소에

2024-1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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