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26페이지

조국혁신당 “대법원 자체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예규를 제정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법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당장 구성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일은 12·3 내란 발발 1주년이고, 국민들은 피 끓는 심정으로 내란범의 단죄를 기다려 왔지만 지귀연의 내란 재판부는 내란범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꼼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지

2025-12-02 09:59
與, 美 경제·선거 영향 진단…"패권 흔들리고 버블 위험, 한국도 대비해야”

민주당 '경제는 민주당' 34강서 진단 홍성국 "美 AI 버블 내년 붕괴 가능성” 서영수 "강남 집값 잡기 현실적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국내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며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미국의 패권 약화 조짐과 AI 버블 우려, 국내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짚으며 경제와 부동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2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태년 의원의 주최로 '경제는 민주당' 제34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전 민주당 의원인 홍성국

2025-12-02 09:57
[속보] 내년도 예산안 규모, 정부 원안 728조원 유지키로

2025-12-02 09:10
[속보]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감액 않기로…AI펀드 일부 감액

2025-12-02 09:09
[속보] 여야,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2025-12-02 08:55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2025-12-01 19:33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2025-12-01 19:01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나경원 "판사 골라 쓰겠다는 것…사법부 독립 침해" 서영교 "윤석열, 지귀연에 그냥 꽂아…랜덤 배당 아냐" 김용민 "오늘 소위 처리 목표…대법관 추천과 동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하기를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2025-12-01 14:12
김병주·전현희·한준호 사퇴...비대위 전환 없이 지도부 계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김병주·전현희·한준호)이 1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은 각각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3개월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십만 개의 불화살을 쏜 처절한 사투의 시간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강남 출마 결심 때도, 지역주의·계급주의를 깨는 데 제 한몸 던지자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된 국민

2025-12-01 12:58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 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 "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이나 쟁점에 대해 입장을 좁히지 못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는 이날 컨소시엄 형태의 발행 주체, 은

2025-12-01 12:05
김병기 "예산 법정 시한 하루…국민의힘 발목잡기 멈춰야”

"실무협의 대부분 마무리, 이제 최종 결단과 책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 기간이 하루 남았다"며 "예산은 곧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로, 단 하루만 늦어도 지역 경제 회복, 돌봄, 교육 지원, AI 미래 사업 투자 같은 핵심 사업이 멈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무협의는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최종 결단과 책임이고, 책임 회피나 시간 끌기로 덮을 수 있는 단

2025-12-01 10:16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3대 특검 마무리 수순…“국수본 이관 시 공정성 시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규명할 '2차 종합특검' 검토에 나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 150일간 윤석열·김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실체를 밝히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진실의 문을 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2025-12-01 10:11
전현희 "서울시장 출마 결단...최고위원 3명만 사퇴, 비대위 전환 없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번 강남에 출마할 때 제가 했던 생각은 '지역주의와 계급주의를 깨자'(였다). '제가 쓸모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출마를 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고민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는데 이제는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출마하시는군요'라고 묻자 전 의원은 "예, 그렇게 지금 결정하고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2025-12-01 09:00
여야, 내년도 쟁점 예산 합의 불발⋯내일 추가 협상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는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도 “예산

2025-11-30 20:40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농어촌특별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8건의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6건을 지정한 바 있다.

2025-11-30 17:27
‘지지율 박스권’ 장외투쟁 택한 野…강원서 지지층 결집 호소

대장동 항소 포기엔 “진상조사 피하는 자가 진범” 국민의힘 지지율 24%…3주째 제자리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를 찾아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강원도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 참석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조기에 퇴장시켜야 한다”면서 “이들이 5년 임기를 다 채우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민생과 경제는 회복 불능 상

2025-11-30 16:56
與 1당원 1투표제 반발…조승래 “오해에서 비롯된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에 대한 당내 논란에 대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실시한 당원 투표는 당원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표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에 의결권이 있는 당원 투표로 추진했으면 그것 자체가 당헌 위반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사무총장은 “의결권이 있는 투표였다면 권리행사 기준을 정하게 된다”며 “최소 6개월 전에 입당하고, 1년 이내에 6번 이상의 당비를

2025-11-30 16:11
장경태 “성추행 없었다” 의혹 정면 부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추행은 없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장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고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여자 셋, 남자 둘, 총 5명이

2025-11-30 15:54
국민의힘 “쿠팡 보안 시스템, 사실상 붕괴”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쿠팡은 유출 규모를 처음 ‘4500건’이라고 했다가 불과 열흘 만에 3370만 건으로 정정했다”며 “7500배 차이는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직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6월부터 5개월 동안 정보가 빠져나갔는데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면, 쿠팡의 초기 해명과 대응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

2025-11-30 15:15
예산안 처리 시한 넘기나...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도 평행선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예산안 관련 예결위 간사 사이에선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견해차가 커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에 예산결산특

2025-11-30 15:02
서영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제재·처벌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원인 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기업의 보안 관리 및 대비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를 가하고 처벌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쿠팡은 3370만 건의 정보 유출을 5개월 동안 몰랐다고 한다”며 “이게 그 큰 기업이 할 소리냐”면서 “최초 발표 당시에는 4500여 건의 유출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다. 장난하냐”고 직격했다.

2025-11-30 14:59
이언주, 경기지사 불출마..."역량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아직은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란 결론을 내렸다”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훌륭한 동료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저는 경기도에서만 광명에서 두 번, 용인에서 한 번, 국회의원으로 3선을 했다"며 "그런만큼 정치인 이언주를 키워준 이곳

2025-11-30 14:26
與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것”

“한덕수 항소심 선고, 내란재판부가 맡아야” “내란 옹호 국민의힘,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 사무총장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조작 기소에 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

2025-11-30 14:07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오후 다시 논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30일 오전 협의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날 오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먼저 만나 쟁점 조율에 나선 뒤, 이를 토대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문 수

2025-11-30 12:50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민주당 "1년 내 소각 의무화" 연내 처리재계 "72조원 강제 소각" 반대 입장국힘 "포이즌필 등 동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12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사주 마법'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72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강제 소각은 기업의 팔다리를 자르는 격"이라며 반대 중이다. 국민의힘은 "실효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 없는 일방적 소각 의무화는 불가하다"며 '동시 입법'을 마지

2025-11-29 09:00
국힘, ‘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 게시판 사태 조사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간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당게 사태’

2025-11-28 18:36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회동키로

"일요일 데드라인…협의 계속하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인세와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일요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두 가지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며 "1시간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2025-11-28 16:46
[속보]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율' 합의 불발…30일 재논의

[속보]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율' 합의 불발…30일 재논의

2025-11-28 16:17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세제' 타결정부안 35%→25%로 인하 합의 50억 초과 고배당엔 30% 적용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되, 50억 원 초과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8일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2025-11-28 11:49
[속보]여야, 배당소득 최고세율 30%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키로

2025-1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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