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3페이지

민주, 李 1심 선고에 “명백한 정치 판결…尹정적 죽이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항소심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는

2024-11-15 18:34
‘대권 치명타' 이재명 앞날은…野 권력구도 재편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직격타를 맞게 됐다. 대법원 확정까진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야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는 물론 차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야권 수장의 도덕적 결함이 부각되면서

2024-11-15 17:41
파행 이어가는 기재위 조세소위…세법 개정안 심사 등 연기

이틀 연속 야당 불참…이달 30일 내 처리 목표 불투명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연일 연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기재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소위 회의는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여야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합의에 이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틀 연속 회의가 파행되면서 기존 세법 개정안 처리 목표였던 이달 30일 내에

2024-11-15 17:28
‘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與, '이재명 먹튀 방지법' 발의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

2024-11-15 17:0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

2024-11-15 16:34
"어떡해요 이재명"…당선무효형에 지지자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행 자제령’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이 법원 앞에 총집결했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야당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의원들의 법원행 그리고 법원 주변에서 벌어지는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7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법원 앞에 나타났다. 폴리스라인 바깥으론 수백

2024-11-15 16:28
與 "이재명, 판결 수용하고 사죄하라…사법부 결정에 경의"

한동훈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공정 의지 지킬 것" 추경호 "사법부, 조속히 2심 재판도 매듭지어주길" 곽규택 "'죄지은 자가 벌 받는다'는 진리 훼손 못 시켜" 신동욱 "증거·법리 입각한 재판…존중하고 따라야"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판결을 수용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2024-11-15 16:11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에 “수긍 어려운 결론...현대사 한 장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2024-11-15 15:37
[속보]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수긍 어려운 결론…항소”

[속보]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수긍 어려운 결론…항소”

2024-11-15 15:32
권익위 "尹 정부 출범 후 집단민원 668건 해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고충을 해소했다며 국민 권익 구제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총 2만348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으며 처리 기간은 평균 22.2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로 자리 잡은 저출생, 청년, 공정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난임 지원, 고위험자 교통안전 사고 예방, 시각 장애인 학습 교재 보

2024-11-15 15:23
與, 28일 본회의에 전 의원 비상대기령 발동…'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대비

추경호 "모든 일정 조정해달라…국외 활동 전면 제한"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에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발동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의 공지를 통해 "다가오는 28일 목요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이에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당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기간 의원들의 국외 활동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 특검법은 전날 야당 단독 의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

2024-11-15 15:19
이준석 "尹 대통령, 역정 내며 공천 얘기…황당한 것 바로잡으려 김 여사 만난 것"

"포항시장·강서구청장 공천 요구 있어""시작부터 당무개입 있어…이준석 누가 잘랐나""당 대표 신나게 잘라내는데 공천 별일 없겠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에 원하는 공천 대상이 있었고 공천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포항시장 공천을 김건희 여사와 논의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너무 황당해서 바로잡으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선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이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2024-11-15 14:57
[속보] 이재명, 법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속보] 이재명, 법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2024-11-15 14:35
與 김상훈, 野 상법 개정안 추진에 "무리하고 성급해…일단 멈춰라"

"여야, 머리 맞대고 주주 이익 보장·기업 경쟁력 제고 논의해야" "경제계·전문가들도 반대 의견…신중한 접근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을 막론

2024-11-15 12:45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법대로”…의원들엔 ‘법원행 자제’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법대로 하겠죠”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오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선고를 앞둔 심경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 마음 속을 알긴 어렵지만 대통령이 국민 뜻을 존중하는 국민 대표라고 생각하면 국민 뜻대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 소

2024-11-15 12:38
이재명 “온플법 제정에 당력 집중…배임죄는 논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라며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며 “당력을 집중해서 법을 제정하고 혁신 결과를 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

2024-11-15 11:11
尹대통령 지지율 20% 회복…국민의힘 27% 최저치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회복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0%,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형가는 71%로 집계됐다.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6%, ‘어느 쪽도 아님’ 응답은 3%였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세가 이번 주 멈췄다. 국민의힘 지지층, 7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의 변화폭이 컸다”면서 “지난 목요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

2024-11-15 10:49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기대"

"이재명, 대선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사건 책임 피하기 위해 거짓말" "민주, 이진숙 감사 요구안 처리…스토킹 범죄 다르지 않아" "민주, 금투세 폐지 보이콧…개미투자자와의 약속 지켜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무죄라고 외치며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최후의 세 과시로

2024-11-15 10:47
국회 복지위,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감액해 의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은 74억 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전공의 지원 예산은 93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756억 7200만 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174억 4000만 원이 각각 삭감됐다. 수정 이유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전체 전공의 복귀 여부

2024-11-14 19:57
野, 송언석 징계안 제출…“기재위 단독 소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전날(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뒤, 법률안만 일괄 상정하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징계안 제출에는 정태호 기재위 야당 측 간사와 김영환·임광현·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나 소속 위원들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전체회의 개회 3분 전 일방적으로 소집 통보 후 전체회의를 열어 불과 1분 20여초 만에 안건 처리 후 산회했다”고 지적했

2024-11-14 17:48
與, 특별감찰관·당원 게시판 논란 두고 아슬아슬 줄타기

의총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자 진행 당론 채택하기로 당원게시판 논란 관련 당무감사 두고는 충돌 조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주요 현안을 놓고 협력과 충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두 계파는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뭉치자는 결론을 냈지만,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는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전후에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문제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특별감찰관

2024-11-14 17:43
‘올해 안’ 처리? 전력망·반도체법 심사 0회…졸속 우려

與野 “전력망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 경제 상임위 가동률 저조…반도체특별법 심사 0회 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부터 불발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고 전력망 확충법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경제 상임위 가동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과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했다. △대부업법(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1

2024-11-14 17:43
기재위 조세소위 첫날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첫 단추 불발

내년도 정부 예비비 두고 여야 대립…조세소위 '파행' 野 예비비 절반 삭감에 與 감액안 제외 법률안 단독 상정 여야 협의 필요하나 野 "심의 없이 정부안 내려는 것" 반발 "세법 항상 첨예해…심의 예정된 30일 넘길 가능성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첫 단추부터 불발됐다. 전날 여당의 단독 법률안 일괄 상정에 반발한 야당이 조세소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당초 세법 개정안 처리 목표인 이달 30일까지 2주간의 시간이 남았으나, 차후 기재위 심의 속개가 불투명해

2024-11-14 16:56
與 “특별감찰관 임명, 당론으로 국회 추천 절차 진행”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후 당 소속 의원들은 박수로 전원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추 원내대표는 전했다. 그간 특별감찰관과 연계해 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재 국

2024-11-14 16:43
[속보] 與, ‘北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 의무화’ 법 개정 당론 추진

[속보] 與, ‘北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 의무화’ 법 개정 당론 추진

2024-11-14 16:20
우의장 “집회서 의원 부상 유감”...추경호 “불법 폭력 시위 두둔”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9일 열린 집회에서 경찰 진압과정에 골절 부상을 입은 데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 “우 의장이 민주당 편에 서서 불법 폭력 시위를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9일 한 집회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상처를 입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이 정도

2024-11-14 16:19
[속보] 與, 당론으로 尹대통령에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속보] 與, 당론으로 尹대통령에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2024-11-14 16:13
민주 “명태균 게이트 끝 가늠 안돼…대통령 부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끝이 어딘지 가늠조차 힘든 상황에서 용산 전체가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의혹이 있고, 김건희 여사가 건넸다는 코바나콘텐츠 돈봉투는 여론조사 비용 대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돈 봉투를 언제 어디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전달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밝혀야 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2024-11-14 15:59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에…與 "사필귀정"

"재판 과정,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명백한 범죄사실 회피하려는 주장에 법원이 철퇴 내려""이제 이재명도 의혹 전모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씨의 1심 판결이 끝난 후 논평을 내고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

2024-11-14 15:57
김건희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후 재의결 수순

세 번째 김여사 특검 의결…법사위 소위 통과 일주일여만 수사 대상, 김여사 주가조작·명태균 통한 국정농단 등 집중 특별검사 임명 대법원장이 4명 추천…이 중 2명 ‘제3자’ 추천 윤 대통령 거부권 시 28일 재표결…통과에 이탈표 8표 필요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지 일주일 여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표결에 앞서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하루 앞둔 방탄용’이라고

2024-11-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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