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33페이지

추경호 "전례 찾아볼 수 없어…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 與,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으로 대응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며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 추진을 비판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맞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특검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진행될 재표결까지 대비하겠다는 일종의 승부

2024-11-12 14:49

野, 명태균 관여 의혹 창원 산단 15일 방문…“배후 김여사 의심”

명태균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조사본부 기자회견 “명씨 산단 선정 관여 김 여사 있었던게 아닌지 의심” “산단 지역 인근 수상한 토지 거래 정황 발견”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를 현장 방문키로 했다. 명태균씨가 지난해 창원이 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되는 모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파악해 김건희 여사와의 접점을 찾는데 집중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김기표·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2024-11-12 14:42

홍준표 “이대로면 내년초 식물정부...용병 들어와 당 계속 망쳐”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당이 수습 안 되면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 나라를 정상화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 개최한 정기포럼 기조 강연자로 참석해 “요즘 하는 것을 보니까 내년 초 되면 식물정부가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며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에게 “전부 싹 바꾸라고 했다”며 “대통령실에도 쓸 데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전부 바꿔서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고 했다”고 말

2024-11-12 13:54

정성호 “與, 특검 논의 여지 있으면 처리 미룰 수도”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합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특검법 처리를)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고성국의 최강시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도 특검을 하겠다,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뒤로 미룰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사 축소’, ‘제3자 추천’ 등의 내용이 담긴 특검법 수정안을 낸 것을 두곤 “김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을 담았는데 좀 과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여당과의 합의를 촉진하

2024-11-12 11:11

혁신당 "尹이 내팽개친 민생예산 증액에 전력"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는 “‘김건희 예산’, 특활비, 폭증한 예비비를 깎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팽개친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민생예산 증액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12일 국회에서 ‘제1차 정책토크’를 열었다. 이들은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했고 이는 정부예산안 국세수입이 실현불가능한 예상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그런데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달성불가능 수치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세수 결손을 일으킨 주요 세목은 법인세인

2024-11-12 10:43

박찬대 “韓, 민심 잃고 역주행…’김건희 특검' 협력해야”

"與 수용 특검 수정안 통과시킬 것…합리적 안 내면 협의할 용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심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 배신, 강약약강 말고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 감찰관만

2024-11-12 10:40

추경호 "野 특검법 수정안, 입법 농단…꼼수 악법 반드시 막겠다"

"날치기 처리한 법안 수정해 통과시킨다는 발상 놀라워""졸속 특검법 수정안 추진 전에 국민께 사과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2024-11-12 10:34

한동훈 “민주, 대입 논술고사날 ‘판사 겁박 시위’ 중단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입 논술고사 날에 하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민노총과 원팀으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과,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한다”며 “이 대표 판결 선고일인 이번 금요일에는 주택가, 학원가인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가을 주말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

2024-11-12 10:28

이재명, 특보단에 임명장 수여…“레드팀 역할 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대표 특보단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보단은 안규백 총괄특보단장 아래 정무·경제·민생·사회·국민소통·외교안보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특보단이 당내 집권플랜본부와 함께 이 대표의 대권 행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민주당의 역할이 워낙 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영역별로 정책적·정무적 조언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역별로 모임도 자주 하고 필요한 제언들을 잘 모아서 실시간으로 저한테 전달을

2024-11-11 17:40

다시 ‘트럼프 시대’, 국회는?…무역장벽·리쇼어링 대비 [관심法]

美, 보호무역 강화 전망 리쇼어링·무역장벽 대비 입법 필요성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시설의 자국 복귀)·무역장벽 강화 기조에 대비할 입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자국 이익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트럼프 2기는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상향하고 해외 생산기지 리쇼어링을 유도할 것으로

2024-11-11 17:33

명태균 조사단, 여론조작 수법 녹취 공개…“선행 여론조사로 방해”

"선행 여론조사 해서 공식 여론조사 방해하는 선거 조작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2022년 3월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여론조작 수법을 언급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여론조사 ARS(자동응답시스템)를 먼저 돌려 정당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공식 여론조사일 당일 먼저 여론조사를 돌려 응답자가 본 여론조사를 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방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수법이 담겼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1일 오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차회의를

2024-11-11 16:53

한동훈 “당정 함께 쇄신해 정권재창출...尹정부 성공 뒷받침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정부를 필요할 때 응원하고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결국 함께 변화·쇄신해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한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50명가량이 참석했다. 이날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2년 반 성과로 한일관계 정상화, 화물연대 불법파업 해결,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꼽았다. 그

2024-11-11 16:23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앞두고 총력전 준비하는 與野

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준비…박찬대 "특검법 처리 위해 열어놓겠다"與, 특검법 반대 입장 고수…추경호 "반헌법적 특검법안 단호히 반대"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인 모습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

2024-11-11 15:15

與 ‘이재명 1심’ 앞두고 여론전 돌입

11일 ‘사법 방해 저지 긴급 대책회의’ 진종오 ‘李 1심선고 생중계’ 1인시위 생중계 여부 미지수...재판부 결정사안 보수층 결집 효과...반대로 역풍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제1야당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모습을 공개해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강조한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2024-11-11 15:12

여야의정 불참한 野…“尹, ‘2025년 증원’ 입장 변화 보여달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전공의와 야당 없이 개문발차한 것을 두고 “쇼가 아닌 진정성으로 접근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메시지를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일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책실은 휴일인 어제(10일) 일요일 오후 4시 20분경, 참석요청 공문을 메일로 보내고 아무런

2024-11-11 14:27

野, '김여사 특검' 수정안 낸다…與 이탈표 확대 포석 [종합]

특검 수사대상 14개서 2개로 줄여 ‘선택과 집중’ 민주당 1·혁신당 1 추천권도 제3자 추천안 수용 ‘독소조항’ 비판 與 수용해 이탈표 확대 포석 특검 통과, 28일 재표결서 매직넘버 ‘8’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그동안 여당이 비판해온 특검법 내 ‘독소조항’을 줄이는 한편, 추천 방식도 야권을 벗어난 3자 추천안을 수용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표결 시 여당 내 이탈표를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

2024-11-11 13:55

이재명 “성장이 곧 복지”…손경식 “상법 개정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민생의 핵심은 기업활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성장이 곧 복지이자 발전”이라며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게 국민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취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사실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비합리적 방법을 통해서는 이제는 세계 경쟁을 해나갈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효

2024-11-11 13:53

여의정 협의체 ‘반쪽’ 출범...‘비대위 전환’ 의협 합류는 [종합]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 여·의·정, 의료공백 해소 최선 한목소리 비대위 전환 ‘의협’ 참여 여부 관심 박단 전공의 비대위장 “협의체 출범 무의미” 野, 의대 증원 규모 줄이는 법안 발의 야당과 전공의 등 일부 의료계를 제외한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9개월여 만에 출범한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

2024-11-11 13:29

추경호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할 것"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 단호히 반대" "민주당, 민생 국회 외면·정쟁에만 몰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미국은 외교·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2024-11-11 10:56

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낸다…제3자 추천 수용

'주가 조작·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14일 본회의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차 추천 방식을 수용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으나 수정안에는 저희들이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

2024-11-11 10:51

조국당 “‘수사 축소’ 김건희 특검법? 바람직한가 의문”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을 수용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데 대해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단 문제의식에는 이해를 한다”면서도 “그런데 좀 성급하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범위를 대폭 축소해

2024-11-11 10:49

한동훈 "이재명 선거법 위반…사법부, 법대로 판단해달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대로만, 일반인들과 똑같이 판단해주길" "민주당, 트럼프와 이재명 비교해…트럼프는 재판 공개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이번 금요일(15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 의도되고 준비된 반복된 거짓말이었기

2024-11-11 10:37

[1보] 민주당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낸다…제3자 추천 수용

2024-11-11 10:36

여야의정협의체 출범...“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 참여 없이 출범했다. 협의체는 매주 2회 회의를 하고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전공의가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에선 사직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을 보

2024-11-11 10:09

[1보] 여야의정협의체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하겠다”

2024-11-11 09:35

이재명 무죄 탄원 100만 넘었다…15일 첫 1심 앞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죄 탄원 서명 인원이 100만명은 넘었다. 11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 기준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 인원은 101만1449명으로 집계됐다. 서명 집계는 이날 마감 예정이다. 탄원서에는 이 대표의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재판과 25일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선고 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2024-11-11 09:26

이재명, 이번 주 ‘운명의 날’…대권 지형 요동?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 정치 구도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2년·3년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

2024-11-10 15:59

원희룡 “野 청와대 이전 ‘무속’ 주장, 허무맹랑한 억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민주당이 하다 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무속에 근거해 결정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들고나오며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세운 전직 대통령 모두를 특검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것’뿐이다. 약속을 지킨 것이 잘못인

2024-11-10 14:52

與 14일 ‘특별감찰관’ 의총...떨어진 지지율 반등할까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국면이 전환될지는 미지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4일에 의총을 연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능하면 표결 등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

2024-11-10 14:47

野,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되자 철회를 요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블랙리스트 주범 조 전 장관의 서울시 비상임이사직 위촉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야말로 블랙리스트의 귀환”이라며 “문화예술 현장은 경악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범죄의 최전선 부역자다. 대한민

2024-11-10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