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39페이지

[1보] 국정원 "北김영복 포함 선발대 전선 이동 중 첩보 확인 중"

[1보] 국정원 "北김영복 포함 선발대 전선 이동 중 첩보 확인 중"

2024-10-29 18:39
[1보]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일부 10대 후반...주로 20대 초반 추정"

[1보]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일부 10대 후반...주로 20대 초반 추정"

2024-10-29 18:38
野 '예산 전쟁' 예고…檢특활비 줄이고, 지역화폐 늘리고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별활동비 삭감 등 정부 예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벼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예산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에 대한 대규모 삭감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불요불급한 세출 조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내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을 이뤄내겠단 게 야당의 전략이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펑크’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2024-10-29 16:20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5개 분야 입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진되는 입법과제에는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2024-10-29 16:09
취임 100일 ‘강강약약’ 꺼낸 한동훈...‘조선제일검', '정치 9단' 변신 가능?

‘강강약약’ 새 보수 브랜드로 김여사 문제 해결에도 목소리 “당정갈등 유발” vs “새 기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30일 ‘변화와 쇄신’을 기치로 개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강강약약’(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하다)이라는 보수의 새 브랜드로 당내 개혁을 주도함과 동시에 대통령실에 각을 세우는 ‘여당 내 야당’ 역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개혁으로 당 비상대책위원장 때부터 강조해왔던 ‘격차해소’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28일 당 격차해소특위와 함께 참석한 서울 동작구

2024-10-29 16:07
민주,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공익제보 보호’ 2호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을 공익제보 보호 2호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익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부패·공익제보센터에서 현판식을 진행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이 전했다. 권익보호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현판식 직후 기자들에게 “저희 민주당 권익위에서 1호로 얼마 전에 강혜경 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작했다”며 “또 오늘 오전 권익위에서 두 번째 보호 요청을 받았다. 두 번째로 보호를 신청하신 분

2024-10-29 15:24
국정원 "김정은, 암살 의식 경호 수위 격상...러 파병 북한군 전선 이동 가능성도"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암살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해서는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국감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북한의 주요 동향을 비롯해 AI시대 국가안보위협 대응,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2024-10-29 14:41
[1보] 당정, 정기국회서 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산은법 개정 추진

[1보] 당정, 정기국회서 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산은법 개정 추진

2024-10-29 14:28
[1보] 당정 “반도체특별법, 정기국회서 통과시키겠다”

[1보] 당정 “반도체특별법, 정기국회서 통과시키겠다”

2024-10-29 14:26
野 최민희, 추경호 원내대표 윤리위 제소 ‘맞불’

국힘, 24일 '직권남용' 이유 최 위원장 윤리위 제소 "국회법 준수 회의 진행…추 원내대표야말로 권한남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맞제소를 예고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위를 남용해 상임위원장의 정당한 회의 진행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 명시하는 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추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추

2024-10-29 14:11
이태원참사 2주기…與 “무한한 책임” 野 “특조위 예산·인력 요원”

국회는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추모제를 열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라면서 “159명의 이름, 159명의 얼굴,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명의 삶과 펼치지 못했던 꿈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족과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

2024-10-29 13:50
오세훈·박형준 등 與중진 뭉쳤다...“용산은 결자해지, 당은 소통”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이 29일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한 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5선의 나 의원은 조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과거 개혁 성향 소장파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을 함께했던 인연 등으로 이날 회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금 오히려 정치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송

2024-10-29 13:44
“반도체로 승부수”...정치권 ‘직접 보조금’ 지원 나설까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직접 보조금’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고, 야당인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자 당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이 연사로 나와 강연했다. 한동훈 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AI 혁명이 산

2024-10-29 13:25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진행 방식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발의한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직회부를 해서

2024-10-29 11:50
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입틀막·갑질진행 방지법’ 추진”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자당 최수진 의원 발언권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당시 자신의 발언권이 박탈당한 것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최 위원장이 자행하고 있는 ‘입틀막식 갑질 위원회 진행’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회의 발언이 지나치게 많다는 국

2024-10-29 11:30
與김상훈 "용산, 김 여사 대외활동 자제 고민...사과도 포함될 수 있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과와 대외활동 자제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회복지 봉사 활동 이외의 활동은 자제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여사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고민에)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라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2024-10-29 11:26
[1보]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 교육위 소위 통과

[1보]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 교육위 소위 통과

2024-10-29 11:11
野 진성준 “돌려막기와 떠넘기기...尹 정부 세수 펑크 땜질 급급”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결손…돌려막기 대책만 내놔” “경기 불황땐 재정 통해 경기 살려야…재정 적극 역할 해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16조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땜질 처방은 위헌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년 연속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또다시 땜질 처방을 내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국회의

2024-10-29 10:52
민주, ‘명태균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진상조사단에서 명태균 씨의 의혹에 대한 조사의 방법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언론 등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주요 관계자들의 입장의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

2024-10-28 19:23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소위 처리…與 “개악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세제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는 28일 소위를 열고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표결에 반발해 중도 퇴

2024-10-28 18:32
[1보] 野, '與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단독처리

[1보] 野, '與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단독처리

2024-10-28 18:11
[1보]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소위 단독 처리

[1보] 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소위 단독 처리

2024-10-28 18:10
민주, ‘러 파병 철군 결의안’ 발의…한기호 제명촉구안도 제출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안보상황점검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문안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의 역학구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며 다시금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러관계, 한러관계,

2024-10-28 17:26
제천-삼척 고속도로 조기건설 대국민 설명회 [포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 및 조기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설명회'가 열렸다.

2024-10-28 16:39
여야 ‘공통공약협의회’ 출범...한동훈-이재명 회담 임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반도체 등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이 협의회는 2차 대표 회담 추진을 가속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협의기구 출범과 구성·운영에 합의했다. 지난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협의회를 만들자고 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협의기구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2024-10-28 14:57
野 집권플랜본부 “DJ 문화정책 잇는다”…이슈 선점 박차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가 ‘문화 정책’을 주제로 첫 행사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집권플랜본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세미나 ‘한강 노벨문학상 시대의 K컬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집권플랜본부가 문화 분야를 시작으로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은 차기 집권을 위한 중도 확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집권플랜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품격 있는 기본 사회, 역사와 문화가 가치 있는 먹사니즘을 추구하는 집권플랜본부가 첫 세미나 주제도 정치나 경제가 아닌 문화 정책과

2024-10-28 14:57
북한 파병 관련 공방...與 "민주, 진짜 입장 뭔가" 野 "정부, 한반도 전쟁 획책"

여야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오물풍선 살포 등과 관련해 상대 진영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규탄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북한의 참전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야당이니 그럴 수 있다"면서도 "북한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2024-10-28 14:53
“불안정한 당정관계 탓에 졌다”...與총선백서 201일만에 공개

조정훈 “통합 위한 초석으로 삼아달라” ‘불안정한 당정 관계’ 주요 원인 ‘시스템 공천’ 등 韓 실책 부각 4월 총선이 끝난 지 201일 만에 공개된 총선백서는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으로 진단했다. 총 136쪽으로 이뤄진 총선백서의 ‘1장: 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에는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 부재’ 등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실책을 지적하는 내용이 다수였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특위 차원의 설문조사 결과

2024-10-28 14:17
‘취임 100일’ 조국 “尹 탄핵소추안 작성 중…곧 공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곧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올해 3월 창당과 동시에 초대 대표를 맡은 바 있다. 이후 7월 당 대회에서 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그는 “오동잎이 하나 떨어지면 가을이 왔다고 하는데, 3000명이 서초동 집회에 온 것은 오동잎이 떨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26일 서울 서초동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2024-10-28 13:51
한동훈 "보수 실질은 강강약약 정신...사회·공동체에 책임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우리(보수)의 실질은 '강강약약'(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하다)"며 "보수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와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진행된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보수당은 '강약약강'(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다) 이미지가 있다. 기득권을 지키고 성장만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약자가 무조건 옳지는 않다. 그래도 적어도 정책, 디자인에서는 그런 정신이 유효하다"고

2024-10-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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