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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속보]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2024-11-14 15:50
이재명, 김혜경 재판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한 아내 김혜경 씨를 향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씨는 이날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고

2024-11-14 15:43
‘김호중 방지법’·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법’, 본회의 통과

119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통과국군 레바논·남수단 파견 1년 연장안 의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게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기권 3명의 의결로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

2024-11-14 15:22
‘딥페이크 위장 수사’ 성폭력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준석 '나홀로 반대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명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유일하게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로 해 범죄 현장에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2024-11-14 14:47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하기로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폭주 중 하나”라며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한다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상임위에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진행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2024-11-14 14:29
[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하기로

[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하기로

2024-11-14 14:14
민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으로 이견이 나와서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

2024-11-14 12:02
野 “윤핵관 ‘한동훈 퇴출 작전’ 시작…낙동강 오리알 시간문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민심을 직시하라”며 처리 동참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반영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짜내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심을 따르겠다고 큰소리쳤던 한 대표도 마찬가지”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 방탄이 ‘국민 눈높이’고 민심이라

2024-11-14 10:58
당정, 쌀값 안정 협의..."공공비축 매입 확대"[종합]

정부와 국민의힘이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등 약 56만톤을 매입한다. 벼 매입자금은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늘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가장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 톤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

2024-11-14 10:55
이준석 “검찰 조사시 尹 공천개입 정황 공개 의향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자신이 국민의힘 대표 때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시·구청장 공천을 해달라는 등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공개했다. 명태균 씨와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의원을 조사한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이 의원은 “(검찰이) 만약 궁금해한다면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이 의원 조사를 검토한다’는 질문에 “공천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당 대표

2024-11-14 10:46
[속보] 기재위 조세소위 첫날 ‘파행’…가상자산 유예 논의 연기

[속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첫날 ‘파행’…가상자산 유예 논의 연기

2024-11-14 10:41
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예산안 심의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박탈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13일) 민주당은 오전 열린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반대해 의결에 참여하지

2024-11-14 10:28
당정, 쌀값 안정 방안 논의…"공공비축·시장격리곡 등 쌀 56만톤 매입"

국민의힘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수확기 동안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등 약 56만톤을 매입한다. 벼 매입자금은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늘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가장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 마련했고, 예상되는

2024-11-14 10:05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대상을 ‘전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3년 제정된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 간첩에겐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적국’은 북한이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분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하며 7년간 억대 현금을 받고 수십 건의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2024-11-13 21:52
[속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속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2024-11-13 21:24
野, 국토위서 용산공원·양평道 예산 삭감...與 “심통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를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예산조차 여당이 추진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민주당의 ‘심통 예산심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416억 6600만 원으로 제출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을 229억 800만 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의 54% 수준인 187억 5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용산공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2024-11-13 16:49
野, 내년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 2.4조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 원 규모로 책정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인 2조4000억 원으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이 중 절반을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삭감에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삭감 규모에 반대했고, 여야가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13 16:36
野 "법 왜곡죄" 與 "사법방해죄"...李 1심 앞두고 총력 충돌

야권 5당 41명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해 “국정 지지율 17% 곤두박질…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 野 ‘법 왜곡죄’·‘표적수사 금지법’ vs 與 ‘사법방해죄’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첫 1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탄핵 결집’과 이재명 방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연대로 뭉치고 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와 ‘표적수사 금지법’ 등 법안을 추진하며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권의 탄핵 연대 결집에 대해 “대

2024-11-13 16:33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D-2…與 "유죄 확신"

장동혁 "두 개 공소사실 다 유죄…100만 원 이상" 김재원 "당연히 중형…검찰 구형 반, 징역 1년이 적당" 이재명, 100만 원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15일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여권에선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법관으로서, 그리고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던 사건과의 차이를 본다면 두 가지 공소사실(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다 유죄이고 벌금형이라 하

2024-11-13 16:15
“당정 해빙기?”...윤-한 불안한 ‘오월동주’

尹 기자회견 후 당정 부드러운 분위기 당정 함께 추락 때문이라는 분석 내년초 신구권력 갈등 본격화 관측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부터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었다. 다만 여권에선 이들의 화해 전선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SBS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가 많이 달라졌다”며 “당정일체를 강조하고, 얼마 전 대통령 국정 담화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당정은 운명공동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친

2024-11-13 15:56
與野,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수용 의사 확인…반도체특별법 등은 추가 논의

김상훈 "수용 가능 법안, 상임위서도 우선적 심사" 진성준 "70여 건 정도 확인…이번 정기국회 통과 노력" 여야 정책위의장은 13일 비공개 실무회담을 열고 양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처리 의사를 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양당이 공히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교환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4-11-13 15:13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 상정…트럼프 귀환 대비

2026년 분담금, 전년 대비 8.3% 증가…1조5192억 원 규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고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해 2026∼2030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 바 있다. 협정상 2026년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으로, 전년도 1조4028억 원 대비 8.3% 증가한 액수다. 우리 정부는 주

2024-11-13 14:34
尹 부부 쌍욕 당원 게시판 논란에…친윤계, 韓 향해 총공세

권성동 "韓 욕했다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겠나"장예찬 "韓, 대표직 걸겠나…그냥 넘어갈 일 아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한 글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관련,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 부부를 향한 쌍욕이라든가 동료 의원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이 몇백 건인가 몇천 건 있었다고 한다"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소문과 추측이 더해져 당내 갈

2024-11-13 13:42
野5당 '탄핵 의원연대’ 발족…“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41명 “윤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 잠재울 수 없는 지경"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40여명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연대에 나섰다. 이들은 탄핵 의결 정족인수 200명 의원 모으는 한편 김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

2024-11-13 11:50
이재명 “트럼프 2기 한미 경제협력 위해 경제안보위 설치”

이재명 대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에너지·바이오·통신·인공지능·문화 중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트럼프 2기 출범에 대응해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바이오·통신·인공지능·문화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호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도에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금리, 물가 환율 3고 공포가 겹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교한 맞춤제작 필요한 때다. 중동

2024-11-13 11:22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與 “존중, 그러나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이틀 앞두고, 이를 중계해달라는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의힘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거듭 생중계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언론사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

2024-11-13 11:08
김동연 "尹 대통령, 특검법 수용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두 가지 길 남아"

"지금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 "국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물러나는 게 도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가는 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 부채,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2024-11-13 11:03
이재명 “월급쟁이만 사실상 증세 강제…유리지갑 지키겠다”

이 대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 “‘유리지갑 프로젝트’ 담당 특별팀 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해 특별 팀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의 세무행정 정책은 봉급생활자들을 소외해왔다. 기업들이나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많이 했는데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 물가가 상승하는 데 따라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 보니 실

2024-11-13 10:59
한동훈 “대입 시험날 판사 겁박 시위, 최악의 민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번 주(16일)와 다음 주(23일) 토요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규탄 장외집회에 대해 “최악의 민폐”라고 재차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대입 시험 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입 시험 날에 출근 시간도 수험생들 위해서 뒤로 미뤄주면서 배려하는 것은 동료 시민의 동료의식”이라며 “하고 싶은 말(판사 겁박) 다 알겠고,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인원 동원 잘 안

2024-11-13 10:17
최상목 “경제지표-체감경기 괴리...위기 상황 지나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이 ‘나는 먹고살기 힘든데 대통령과 정부는 자꾸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수출 관련 경제 지표와 실제 체감과의 괴리에 있다”며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 2022년, 2023년 상황으로, 엄청나게 불안한 위기 상황이었지만, 큰 틀에서는 전

2024-11-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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