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44페이지

[1보] 대통령실 "尹대통령, 21일 한동훈 대표와 면담"

2024-10-18 17:26

연금개혁 국감 테이블로…‘김 여사 무혐의’ 충돌 [2024 국감]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충돌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던 문제”라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고, 이번엔 정부가 고심해서 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 하에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라

2024-10-18 17:19

여야, 법사위 국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두고 공방 [2024 국감]

여야는 1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결정과 관련해 여야는 말싸움을 벌였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두고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고검장은 이 의원의 "검찰이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라는 말에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2024-10-18 15:21

국민연금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 5년 새 1.5배↑ [2024 국감]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가 최근 5년간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19년 32만1948명에서 올해 6월 기준 45만5839명으로 늘었다. 41.6% 증가한 수치다. 사업장 가입자는 31만3852명에서 44만92명으로 40% 증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만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4241명(42.6%)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4만8590명

2024-10-18 14:30

한동훈, 野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국민도 비판...가능성·현실성 없는 것 반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한 것을 두고 "저런 행태에 대해 국민도 비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10·16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두 차례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쳐 폐

2024-10-18 14:12

한동훈 곡성 방문해 '낙선 인사'...서진 정책 행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10·16 재·보궐선거에서 자당 후보가 낙선한 전남 곡성을 찾아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좋겠다"며 "더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곡성 5일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곡성에 출마해 용기있게 헌신할만한 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저도 보수정당 최초인 것 같은데 곡성에서 유세하며 국민의힘의 진심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곡성과 호남에 더 잘할 것이다"라며

2024-10-18 12:57

與 "여론조사심의위 독립성 검토...여론 조작 좌시 않겠다"

국민의힘은 18일 여론 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속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선거·정당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일부 여론 조작 업체와 선거 공천 브로커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더해 선관위에 부속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와 기초단체·광역단체·전국 단위의

2024-10-18 12:53

이재명, 당 소속 의원들에 “언행 각별히 유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며 입단속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고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력도 크지만 위험 또한 크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라면서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2024-10-18 11:21

민주 “검찰총장 탄핵 결정…尹, ‘명태균 게이트’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 총장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겠다며 절차와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야당에도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어제(17일)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에서 고민을 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절차와 시기는 원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

2024-10-18 10:54

이재명, 김여사 ‘무혐의’에 “법치주의 사망 선고…행동 나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 선고”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가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라면서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16일 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검찰엔 탄핵과 해체의 신호가 될 것”이라며 “이런 민심을 무시하고 6년을 털어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5년을 봐주던 김건희를

2024-10-18 10:25

추경호, '김 여사 불기소'에 "검찰 나름대로 공정한 수사 노력...판단은 국민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결과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현재는 검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나라고

2024-10-18 10:20

추경호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 방탄·탄핵 조성용 악법...동의할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 이번이 세 번째 발의이자 상설 특검을 포함하면 네 번째로,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한다는 말로 시작한다"며 "블랙코미디다.

2024-10-18 09:32

김민석 “심우정 탄핵 추진…한동훈, 쫄지 말고 칼 빼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김건희 범죄 은폐의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한 점을 두고 “김건희는 뭘 해도 결백하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어떤 주변 범죄도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조차 어려운 백치천사 피의자들은 참 좋겠다. 대한민국 검찰이 변론 요지까지 써준다”라고 비판했다.

2024-10-17 17:45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처럼 미남도 아니면서” 연일 때리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본인의 이미지만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처럼 미남도 아닌데 셀카만 찍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과 맞짱 떠 대통령이 되었다고 본인도 그렇게 따라 하는 모양인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 중반에 내부 혼란만 조장하면 그건 보수진영에서는 여적죄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화는 임기 말에나 가서 하는 것”이라며 “선무당 짓 그만하시고 당정 일체로 이

2024-10-17 16:55

이재명 “농작물 수입허가권 농가에 부여”…당론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농작물 수입허가권(쿼터제)을 국내 생산자조합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일대 배추밭을 찾아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민생물가를 점검했다. 그는 “작물이 흉작하면 수입하고, 풍작하면 나몰라라 하는데 법을 바꾸면 된다”며 “수입허가권을 해당 작물의 생산자조합 이런 곳에 주면 수입도 마구 안 할 것이고 자동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한 뒤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2024-10-17 16:33

국방위, 육군 국감...“우크라전 북한군 포로 심문 우리가 돕자” [2024 국감]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우리도 우크라니라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7일 국감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했다’는 외신보도를 언급한 뒤 “이미 북한은 병력도 파견했다”며 “무기와 탄약을 파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포탄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했다.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최소한 우리가 참관단은 보내야 한다”며 “북한군을 포로로 했을 때 누가 협력할 것

2024-10-17 16:26

한동훈, '김 여사 불기소'에 "검찰 설명 국민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외부에서 수사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하기 어렵지만,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연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의혹에 필요한 절차에

2024-10-17 15:33

힘 받은 한동훈, 김여사부터 직격...용산 향하는 '국민 눈높이'

인적쇄신·金여사 대외활동 중단 요구 22%p차 압승 부산 금정 선거 영향 친한 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 野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제출 10·16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텃밭 지키기에 성공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쇄신’에 나섰다. 초점은 여권을 뒤흔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맞춰졌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명태균 방지법’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김 여사에 3대 해법을 요구하며 사실상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다. 한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

2024-10-17 15:33

野, ‘김 여사 불기소’에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대통령 부인 김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은 했지만 기가 막힌 결과다. 4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않고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명태균발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라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이 사안을

2024-10-17 14:55

[1보] 韓 '김여사 불기소'에 "檢설명 국민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

2024-10-17 14:50

이준석 "尹에게 '오빠'라고 한 것 기억...명태균은 메신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7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대화에 등장한 '오빠'라는 호칭과 관련해 "대통령 내외와 같이 있을 때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표현(오빠)을 쓴 걸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에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 말고도 복수의 증언자가 '나랑 있을 때도 오빠라는 표현을 쓰는 걸 봤는데'라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진중권 교수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진 교수도 그걸 기억한다고 했다"며 "이게 다수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2024-10-17 14:37

체면 지킨 이재명…대권 탄력, 사법리스크는 고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승기를 거머쥐면서 지난 총선 불거졌던 ‘호남 비토론’을 잠재웠다.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 두 곳을 모두 사수하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었단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7일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 “선거는 어떤 상황에서 치러지든 국민의 선택”이라면서 “그 선택을 존중하고 국민의 선택이 가지는 의미를 잘 새기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 결과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전남 곡성·영

2024-10-17 14:14

동행명령장 유명무실...'하니만 남은 국감' 지적도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쟁만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소득이 없자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당이 이번 국감을 '365 국감·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며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발부한 8건의 동행명령장 중 김 여사와 관련된 건 5건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각각'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교수와 '김 여사 공천 개

2024-10-17 12:38

與 "北 경의선·동해선 폭파,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대비 태세 갖춰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을 두고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확고한 대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그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며 "그런데 이 도로 누가 연결했는지 아나.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혈세 1805억 원으로 연결도로를 만들었다"며 "단지 안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혈세가 들어간 자산을 이렇게 폭파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독재정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2024-10-17 12:34

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명태균 의혹’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17일 재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당 차원에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8가지를 13가지로 늘린 게 핵심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 등을 통

2024-10-17 10:24

승기 잡은 한동훈 “김여사, 의혹 규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가 지난 대선 때 허위 경력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듯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치러진 재ㆍ보궐 선거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여러 가지 일들이

2024-10-17 10:16

조국 “선거 결과 겸허히 받아들여…멈추지 않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해내지 못한 데 대해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에서 지역 정치와 행정의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다. 창당 후 7개월 만의 첫 지역 선거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경험은 돈 주고도 사지 못할 자산”이라면서 “첫 술에 배 부르겠는가. 모두 전국 정당, 대중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도 글을 올리고 “저희가 부족했다. 염원을 담아

2024-10-17 10:12

與 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여론조작 가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여론조사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여론조사와 관련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 정치를 쇄신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 "그간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뒤흔드는 일이 있었는데, 관련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1년 후 다시 비슷한 법인이나 업체

2024-10-17 09:54

이재명 “재보선 민심 새기겠다…한동훈, 승리 축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는 어떤 상황에서 치러지든 국민의 선택”이라면서 “그 선택을 존중하고 국민의 선택이 가지는 의미를 잘 새기겠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은 여당을 향해선 “정부와 여당이 일심해서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4 국민미래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 “국민 선택을 존중하고 국민 선택이 가지는 의미를 잘 새겨서 더 나은

2024-10-17 09:35

[1보] 한동훈 “김여사, 제기되는 의혹에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꼭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 과감

2024-10-17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