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47페이지

여권 내에서 '10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와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등 정치적 뇌관이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국정 운영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은 여당에게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기초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선거'임에도 여야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4·10 총선 이후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

2024-10-13 13:39

공익 판정 대기자 1만명..."일할 곳이 없다" [단독][2024 국감]

2000년생 장 모 씨는 2019년 ‘4급 사회복무요원’(공익)의 병역처분을 받았다. 2021년부터 근무지를 신청한 장 씨는 2년을 대기하다 2023년에서야 복무를 시작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장 씨는 2번 근무지 신청에서 탈락했다. 장 씨는 “보통 구청이나 시청 등 국가기관이 인기 있는데, 8:1까지 경쟁률이 있었던 것 같다”며 “2번 탈락한 이후에는 더 이상 탈락하면 복학한 뒤 취업이 애매해질까 봐 경쟁률이 낮은 근무지를 찾아 신청했다”고 했다. ‘내년에 내가 복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불안한 상태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2024-10-13 13:24

ESG 하더니... 까다로운 지정 절차에 ‘녹색기업’ 줄어 [2024 국감]

환경개선에 이바지해 환경부로부터 지정받는 ‘녹색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현재 국내 녹색기업은 97개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152개 대비 64% 수준이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4년 녹색기업 지정과 취소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지역의 환경청장으로 위임돼 현재는 환경청별

2024-10-13 12:48

국가 기술 해외 유출 5년간 78건...반도체·디스플레이 비중 증가세 [2024 국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건이다. 그중 해외 유출은 78건, 국내 유출은 461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2020년 17건, 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8건의 해외기술유출 검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기술의 종류도 해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20

2024-10-13 11:10

조국 “이재명 전화 받았다…내일 부산 금정 방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화를 받고 14일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금정구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를 낼 때부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가 민주당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되더라도 지원유세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은 후보단일화 이후 민주당의 부산 선거 전략에 맞춰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갖추고, 민주당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투표가 며칠 안 남은

2024-10-13 09:58

‘명태균 입’에 자중지란...‘국민의힘의 봄’ 올까

계속되는 명태균 폭로전에 여권 유력 인사 줄줄이 반박 나경원-이준석 공방전까지 논란 종결 두고 의견 분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인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범여권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드러내면서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다. 여권 안팎에선 “하루 걸러 새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11일 본지 취재와 명 씨의 언론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지난 총선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컷오프(공천 배제)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따지던 이 사태

2024-10-12 06:00

뇌출혈로 숨졌는데...野김영배 “보궐 원인 제공·혈세낭비” 말했다 사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낭비를 하게 만든 국민의힘을 또 찍어줄 것인가”라고 말했다가 11일 ‘고인 모독’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은 6월 뇌출혈로 별세했다.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김경지 민주당 후보의 지원유세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을) 또 찍어줄 낍니까”라고 적었다. 이번 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뇌출혈로 별세해 구청장 자리가 공석이 돼 치르는 선거인데, 김 의원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2024-10-11 18:01

與 ‘문다혜 음주’, 野 ‘김여사 마포대교’...행안위 난타전 [2024 국감]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통보와 수용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다혜 씨는 5일 새벽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다혜 씨의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

2024-10-11 15:49

법사위,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제기’ 강혜경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의 증인으로 강 씨를 채택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 다수를 점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감 증인을 채택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증인은 단 1명도 채택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민주당 측 증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

2024-10-11 15:19

‘김여사 의혹’ 공방 계속...산중위, 20분만에 파행 [2024 국감]

여야는 11일 열린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대상 국정감사 시작 20여 분만에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여야 공방 끝에 파행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코트라 주관의 ‘세계일류상품’ 공모에서 ‘공항 건축 설계’를 서비스 상품으로 인정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우수 기업

2024-10-11 14:29

나경원 “오세훈·이준석과 경선, 의외 현상 연속” vs 이준석 “부정선거론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2021년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맞붙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부정선거론자의 말”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명태균, 그의 말대로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021년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는 의외의 현상의 연속이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명 씨는 최근 SBS 인터뷰에서 올해 7월 국민의힘

2024-10-11 11:44

윤건영 “변명의 여지 없어...문다혜, 엄정한 처벌 받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백번 천번 잘못한 것이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 들은 게 없나’는 물음에 “최근에 국정감사도 있고 찾아뵌 적은 없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도 나와 비슷한 생각일 것 같다. 백번 천번 잘못한 것이고 엄정하게 법 앞에는

2024-10-11 10:55

추경호 “野상설특검 위헌...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조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2024-10-11 10:32

국민의힘 환노위, 김문수 증인 채택 철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할 것”

야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본질적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예정됐던 환노위 국정감사가 민주당의 억지 주장과 폭거에 가까운 의사방해로 이 시각까지 정상적인 감사를 개시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김 장관은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2024-10-10 22:18

김상욱 의원 “GPS 정보 안주는 애플…긴급구조 방해 행위”

애플를 비롯한 외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GPS, Wi-Fi 등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갑)이 소방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구조 기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통신3사에 위치정보(기지국·GPS·Wi-Fi)를 요청해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애플은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기지국을 통해 수집된 정보만 제공 중이다. 기지국 정보에 비해 정확도가 높은 GPS, Wi-Fi

2024-10-10 21:59

“못 만났다”…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 불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10일 행안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본지에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명 씨와 김 전 의원 자택에 찾아갔지만 두 사람 모두 만나지 못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을 가진 행안위 소속 조사관 2명이 경남 창원시 소재 명 씨 자택을 찾았지만 명 씨 부재를 이유로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동행명령 유효기간은 10일까지이며 강제 구인 효력은 없다. 앞

2024-10-10 18:35

친윤, 한동훈 맹공..."자해 발언 삼가야" "당정갈등 표출 바람직하지 않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발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니,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서 결론 내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식은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2024-10-10 16:58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명태균 의혹...與 “엄정 수사 촉구”

국민의힘은 10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화번호 약 57만 건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선거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라고 중앙당에서 당원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어서 각 선거캠프,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에게 다 적법하게 배부했다”며 “전혀 위법한 사안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명부가 그 이후나 경선 기간 중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2024-10-10 16:16

尹-韓 권력 이양?..."11월 큰 거 온다"

10·16 재보선 뒤 尹·韓 독대 金여사 리스크·금정구청장 변수 일각, ‘개헌 카드’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갈등’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두환-노태우’ 때와 같은 권력 이양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등 야권의 공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변수는 존재한다. 10일 본지

2024-10-10 16:11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포토]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4-10-10 16:07

영광 쟁탈전…이재명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틀 연속 전남 영광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를 방문해 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그는 “안 겪어본 사람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자신도 장애를 갖고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장애인협회와 가진 면담에서 “우리 사회가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많이 취약하다”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장

2024-10-10 16:06

與 "금투세 폐지" 野 "25만원법"..국감 사흘째 [2024 국감]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10일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사모펀드 감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투세가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투자수익에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면 지금은 최고세율이 49.5%인데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27.5%로 낮아진다”며 “이게 사모펀드와 고액 투자자들한테는 부자 감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2024-10-10 15:37

국가유산청장 "광화문 한글 현판 반대...훈민정음 상주본 반환은 난항" [2024 국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10일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자는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화문 현판 한글화 가능성에 관해 묻자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최 청장은 7월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고증과 복원의 원칙은 가장 마지막 있을 때의 원형을 살리는 것으로 돼 있다"며 현재의 한문 현판 유지를 고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광화문 현판은 1968년 복원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쓴 한글 현판을 걸었고 40여 년간 유지됐다.

2024-10-10 15:28

민주 "사리구 반환, 김건희 여사 끼며 말썽"...유산청장 "반환 물꼬 트인 것" [2024 국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국가유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된 '고려시대 사리구'가 정부 반환 보증 등의 조건을 달아 '대여 형태'로 국내에 들어오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환 보증'이라는 조건을 다는 것은 사실상 영구반환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리구의 반환 협상을 요청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 정부와 보스턴미술관은 2009년부터 사리구 반환 논의를 하다가 2013년 중단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4-10-10 13:41

野,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10일 의결했다. 앞서 행안위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했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2024-10-10 13:37

국회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포토]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2024-10-10 13:35

한동훈 “檢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물음에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활동 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

2024-10-10 13:25

김문수 장관 '역사관' 논란 속 감사중지된 환노위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 논란으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이 이어지자 감사가 중지됐다.

2024-10-10 12:20

[1보] 한동훈 "김여사 활동 자제, 대선에서 약속한 것 지키면 돼"

2024-10-10 12:07

[1보] 한동훈 "檢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2024-10-10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