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6페이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 등 국가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법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이 사면을 원칙적으

2026-02-20 18:45

[속보]‘내란범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026-02-20 18:17

與 주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법사소위 통과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2월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11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사주 장기 보유 관행을 제한해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시 유통 물량 감소로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해 실질적인 주주 이익이 확대될

2026-02-20 17:35

[속보]'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2026-02-20 16:49

대미투자특위, 설 연휴 후 재가동 기로…사법개혁 충돌에 '2주 승부'

사법개혁 강행 여파 첫 회의 파행 24일 공청회·25일 심사 재개 예정 국회 사전동의 범위가 최대 쟁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설 연휴 공백을 끝내고 재가동에 나선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25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일정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미투자특위는 9일 본회의 의결로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고, 여당 간사에

2026-02-20 15:17

전현희, 오세훈 겨냥 ‘감사의 정원’ 비판…“전시행정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불법조형물을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공간이자 대한민국 역사적 상징성이 집약된 장소”라고 규정하며, 해당 사업이 광장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받들어총’ 형상 조형물 22개가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상징 공간을 군사적 이미

2026-02-20 14:56

與 ‘윤석열 사면금지법’ 추진…野 “위헌” 법사위 충돌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골자 여야 공방 속 비공개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맞물린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26건과 상법 개정안 14건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들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거나 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

2026-02-20 14:49

尹 1심 무기징역에 여야 “사법정의 후퇴" vs "무죄추정 적용돼야”

민주, 양형 참작 사유 비판하며 사법개혁 강조 장동혁 '절윤' 사실상 거부…여야 지적 나와 조국 "국힘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지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둘러싸고 20일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양형을 비판하고 사법개혁을 예고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1심"이라며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거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는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재판

2026-02-20 13:25

국민의힘, 새 당명 '2파전' 압축…3·1절 간판 교체 초읽기

설 연휴 직후 최고위 상정, 주말 확정 검토 공모서 '공화'·'자유' 압도…최종 선택 주목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 작업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 당명 후보가 2개로 좁혀진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 확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과 회의를 열고 새 당명 후보를 2개로 압축했다. 이 자리에서 서지영 당 홍보본부장과 김수민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 단장이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3만5000여건의 아이디어

2026-02-20 11:35

장동혁 "尹 내란 1심 논리적 허점…법원, 李 재판 즉시 재개해야”

"헌법 84조 소추는 공소제기" 근거 사라져 민주당 방탄 악법·공소취소 모임 비판 "분열은 최악의 무능…국민 요구는 유능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재판부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2026-02-20 11:02

정청래 “'윤장' 동체인가”…장동혁 ‘尹 무죄추정’ 언급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과 관련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을 겨냥해 “윤어게인을 넘어 윤석열 대변인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장동혁은 '윤장' 동체인가”라고 반문하며 장 대표의 발언을 규탄했다. 정 대표는 또 해당 입장을 두고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이라며 “상식 없는 폭언이자 망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울

2026-02-20 10:54

정청래 “尹 무기징역, 사법정의 후퇴…국민 납득할 처벌 아니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양형 사유를 언급하며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든 데 대해 “12·3 내란이 실패한 것은 윤석열의 치밀함 부족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 행

2026-02-20 10:46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에 민주 “사법 정의 흔들어”…국힘, 20일 입장 발표[종합]

정청래 “국민 법감정 반해…2차종합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 국힘,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소장파 “뼈저리게 성찰·반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정청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

2026-02-19 18:28

정청래 “국민 법감정 반하는 미흡한 판결…사법정의 흔들어”[尹 무기징역]

“맨몸으로 비상계엄 맞선 국민과 빛의 혁명 애써 외면한 판결” “2차종합특검으로 노상원수첩 진실 밝히고 법정최고형에 최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2026-02-19 17:34

與-혁신 '연대추진준비위' 속도…선거연대 범위 놓고 ‘기싸움'

박수현 "이번 주~다음 주 초 구성 발표" 조국혁신당 "논의 안건 밝혀라" 참여 유보 '최소한 연대' vs '지방정치혁신 연대'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선거연대의 범위를 둘러싼 양당 간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진준비위 출범 직후부터 기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추진위 구성이 발표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필요한

2026-02-19 16:27

국힘, 지선 앞두고 ‘새 얼굴’ 띄운다…23일 1차 영입 공개

지원서 400여 건 접수 청년·전문가 중심 선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3일 1차 인재영입을 발표한다.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인재영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이후 접수된 이력서와 후보자들에 대한 집중 검증을 진행했다"며 "약 200여 장의 이력서를 검토했고 세부 검증 대상자를 선정해 면담 절차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력서는 400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은 "보수정치가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지원한

2026-02-19 13:06

송언석 "사법파괴 악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장동혁 "북한 심기 살피기 선 넘어" "관세 해결이 대통령 맨앞에 설 문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4일 본회의 사법개혁법안 처리 추진에 대해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더니, 설 연휴 마지막 날 집권 여당에서 나온 첫 일성은 법왜곡죄 신설, 4심제(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사법 파괴 악법

2026-02-19 11:15

與 "대미투자특위 파행, 국힘이 온전히 책임져야"

일본 52조 대미투자 발표에도 첫회의 무산 "24일 행정통합법 최우선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파행에 대해 "온전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예정대로 24일 입법 공청회와 25일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이미 36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아직 특별법 제정도 못 하고 첫 회의부터 파행됐다"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2026-02-19 11:11

한병도 "윤석열에 최고형 선고해 헌정질서 바로세워야”

부동산 투기 옹호 국민의힘 비판 "24일 본회의 개최 강력 건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선 한덕수·이상민에 대한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임이 밝혀졌다"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

2026-02-19 10:21

與-혁신 '연대추진준비위' 가동…선거연대 범위 '기싸움' 예고

민주, 조승래 사무총장 중심 실무준비위 출범 예고 조국혁신당 "선거연대인지 추상적 연대인지 확인해야” 서왕진 "민주 입장 혼선 반복 안돼" 정리 선행 촉구 재보선·호남 광역 배분 등 쟁점 본격화될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설 연휴를 끝내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가동에 나서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연대'의 범위를 둘러싼 양당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기싸움이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조승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추진준비위의 성격과

2026-02-19 08:23

與,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총력전…“3·4월 매주 본회의 열어 법안처리”

“설 민생 현장서 내란종식·사회대개혁 국민명령 재확인”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 완수” 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돌입…“국회 파행 좌시 안해” 설 연휴를 마친 여당이 민생을 앞세우며 6·3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갔다.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민생 입법에 집중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명령을 다

2026-02-18 14:33

與 한병도 “24일 본회의 추진…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돌입”

“3·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열어 국정과제 처리” “설 이후 위원장 중심 상임위 가동·민생법안 속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의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2-18 12:18

서왕진 "민주당, 선거연대 입장 정리부터…혼선 반복 안돼”

설 민심 기자간담회서 3대 개혁 제시 "부동산 불패 맞설 지원군 되겠다” 광주·대구 결선투표제 시범도입 제안 조국혁신당이 18일 설 민심을 정치개혁·부동산개혁·사법개혁 등 '3대 개혁'으로 수렴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연대 논의에 앞서 내부 입장 정리를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명절에 국민이 우리 당에 보내주신 조언과 격려는 세 가지로 수렴된다"며 "조국혁신당다운 정치를 하라는 것, 이재명 정부 성공의 강력한 쇄빙선이 되라는 것, 극우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2026-02-18 11:13

與 "다주택 규제 본질은 투기 억제…감정 호소로 논점 흐려선 안돼”

설 연휴 여야 부동산 공방 이어지자 여당 반박 "지방소멸과 다주택 시장 문제 의도적으로 혼합” "고향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기간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부동산 정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방과 관련해 "다주택 규제의 본질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왜곡 시정"이라며 장 대표가 지방소멸 문제와 다주택 시장 문제를 의도적으로 섞어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을 말한 날, 장동혁

2026-02-18 10:44

계속되는 여야 부동산 난타전…“시장 안정” vs “다주택자 악마화”

이 대통령 투기 근절 의지에 여야 충돌 심화 부동산감독원 출범·다주택 규제 등 이견 첨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부동산 정책을 둔 여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혜택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같은 날 페이스북에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

2026-02-18 09:00

설 이후 국회 ‘입법 격돌’...여야 대치 재점화

사법개혁 법안 처리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재점화 대미투자특별법·행정통합법 등 쟁점 입법 줄줄이 대기 설 연휴를 앞두고 조성됐던 여야 협치 분위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연휴 이후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입법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된 이후 갈등이 재점화되며 2월 임시국회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다음 달부터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목표로

2026-02-18 09:00

민주당 "회복의 버팀목 될 것…민생에는 여야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설날을 맞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민생 회복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이어야 하며, 정치는 탄식이 아닌 안심을 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을 희망으로 바꿔내기 위해 당정청이 하나가 돼 민생 현장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직시하고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2026-02-17 13:38

국민의힘 '경제 회복' 총력 선언…"희망의 적토마 되겠다"

국민의힘은 설을 맞아 "국민의 삶이 다시 도약하도록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설 민심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 많은 국민이 깊은 걱정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명절 밥상의 화두가 탄식이 섞인 '걱정'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되도록 정치가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올해 국민의힘은 '희망의 적토마'가 돼 민생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

2026-02-17 10:10

행정통합 특별법, 2월 국회 시험대…여야 이견에 속도 변수

법사위·본회의 남겨둔 통합 특별법 2월 처리 시점 촉각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통합 범위와 시기, 권한 이양 수준 등을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 상정·의결이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02-17 09:00

‘민주당 텃밭’ 호남 지방선거 경쟁 치열…혁신당과 줄다리기 불가피

‘행정통합’ 광주전남에 현역 지자체장·의원들 출사표 미뤄진 합당 논의·겹치는 지지층…선거연대 성사 관건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만큼 6·3 지방선거 광역지자체장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교통정리 여부 역시 관전 지점으로 꼽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에서는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놓고 여러 민주당 인사가 도전장을 던졌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재선)·정준호(초선) 의원, 3선을 지냈던 이병훈 전 의원 등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남에서는 김영

2026-02-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