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6페이지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30%의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p)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구간별 분리과세 체계를 처음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새 체계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2025-12-02 23:38

[속보] '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2 23:13

[속보]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법안, 본회의 통과

2025-12-02 23:02

석유화학 특별법 본회의 통과...사업재편에 세제 등 지원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과세이연 특례 등 세제지원 △정부와 지방자

2025-12-02 21:55

與,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법 당론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 법안은 12월 3일 기념일로 제정해 민주화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2025-12-02 21:45

정청래 “李 정부 첫 예산, 이렇게 잘된 것 제 기억으로 처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산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잘 된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예산을 통과시키기까지 고생하신 의원을 공개 칭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대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으며 이번 예산안에 대한 의미를 역설했다. 정 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민주당으로서 지켜야할 것을 모두 지켜냈고 두 번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2025-12-02 20:10

박대준 쿠팡 대표 '추락하는 로켓 신화'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5-12-02 16:14

우원식 “항일의병 독립군으로 싸운 것, 우리 독립운동 역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항일의병이 독립군, 광복군이 돼 싸운 것이 우리 독립운동, 독립전쟁의 역사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명의병과 국회독립기억광장, 잊힌 희생에서 국민의 기억으로’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무명의병들이 있었기에 독립을 쟁취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무명의병의 역사를 국민 모두의 기억으로 만들어 나라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독립운동 역사의 공백을 온전히 복원하고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평범

2025-12-02 14:20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따라 연간 38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수준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한 만

2025-12-02 13:26

정청래, 케빈 김 대사대리 첫 면담…"한미동맹은 차돌같은 동맹"

"12·3 비상계엄 때 미국 성원 큰 힘…감사드려" 케빈 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믿고 지지한다" 핵잠 승인 환영…"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협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은 결코 깨질 수 없는 차돌같은 동맹"이라며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케빈 김 대사대리와 첫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은 외교안보동맹에 더해 이제 경제동맹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변함없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핵심축이며 경제 도약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2025-12-02 13:16

민주당 초선 모임 "1인 1표, 영남 가중치 등 보완책 없이 처리 무리"

"12·5 중앙위까지 합의안 마련해야” "불발시 당헌개정 내년 초로 미뤄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더민초)이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영남 등 전략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현행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중앙위원회까지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를 내년 초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더민초는 지난달 30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1인 1표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2일 밝혔다. 더

2025-12-02 11:38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정부의 시트작업(계수조정) 과정까지 고려하면 실제 표결은

2025-12-02 11:03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정부의 시트작업(계수조정)을 감안할 때 실제 의결은 밤 10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

2025-12-02 10:17

조국혁신당 “대법원 자체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예규를 제정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법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당장 구성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일은 12·3 내란 발발 1주년이고, 국민들은 피 끓는 심정으로 내란범의 단죄를 기다려 왔지만 지귀연의 내란 재판부는 내란범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꼼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지

2025-12-02 09:59

與, 美 경제·선거 영향 진단…"패권 흔들리고 버블 위험, 한국도 대비해야”

민주당 '경제는 민주당' 34강서 진단 홍성국 "美 AI 버블 내년 붕괴 가능성” 서영수 "강남 집값 잡기 현실적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국내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며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미국의 패권 약화 조짐과 AI 버블 우려, 국내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짚으며 경제와 부동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2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태년 의원의 주최로 '경제는 민주당' 제34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전 민주당 의원인 홍성국

2025-12-02 09:57

[속보] 내년도 예산안 규모, 정부 원안 728조원 유지키로

2025-12-02 09:10

[속보]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감액 않기로…AI펀드 일부 감액

2025-12-02 09:09

[속보] 여야,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2025-12-02 08:55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2025-12-01 19:33

[속보]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2025-12-01 19:01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나경원 "판사 골라 쓰겠다는 것…사법부 독립 침해" 서영교 "윤석열, 지귀연에 그냥 꽂아…랜덤 배당 아냐" 김용민 "오늘 소위 처리 목표…대법관 추천과 동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하기를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2025-12-01 14:12

김병주·전현희·한준호 사퇴...비대위 전환 없이 지도부 계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김병주·전현희·한준호)이 1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은 각각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3개월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십만 개의 불화살을 쏜 처절한 사투의 시간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강남 출마 결심 때도, 지역주의·계급주의를 깨는 데 제 한몸 던지자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된 국민

2025-12-01 12:58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 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 "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이나 쟁점에 대해 입장을 좁히지 못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는 이날 컨소시엄 형태의 발행 주체, 은

2025-12-01 12:05

김병기 "예산 법정 시한 하루…국민의힘 발목잡기 멈춰야”

"실무협의 대부분 마무리, 이제 최종 결단과 책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 기간이 하루 남았다"며 "예산은 곧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로, 단 하루만 늦어도 지역 경제 회복, 돌봄, 교육 지원, AI 미래 사업 투자 같은 핵심 사업이 멈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무협의는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최종 결단과 책임이고, 책임 회피나 시간 끌기로 덮을 수 있는 단

2025-12-01 10:16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3대 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3대 특검 마무리 수순…“국수본 이관 시 공정성 시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규명할 '2차 종합특검' 검토에 나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 150일간 윤석열·김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실체를 밝히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진실의 문을 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2025-12-01 10:11

전현희 "서울시장 출마 결단...최고위원 3명만 사퇴, 비대위 전환 없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번 강남에 출마할 때 제가 했던 생각은 '지역주의와 계급주의를 깨자'(였다). '제가 쓸모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출마를 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고민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는데 이제는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출마하시는군요'라고 묻자 전 의원은 "예, 그렇게 지금 결정하고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2025-12-01 09:00

여야, 내년도 쟁점 예산 합의 불발⋯내일 추가 협상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는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도 “예산

2025-11-30 20:40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농어촌특별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8건의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6건을 지정한 바 있다.

2025-11-30 17:27

‘지지율 박스권’ 장외투쟁 택한 野…강원서 지지층 결집 호소

대장동 항소 포기엔 “진상조사 피하는 자가 진범” 국민의힘 지지율 24%…3주째 제자리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를 찾아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강원도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 참석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조기에 퇴장시켜야 한다”면서 “이들이 5년 임기를 다 채우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민생과 경제는 회복 불능 상

2025-11-30 16:56

與 1당원 1투표제 반발…조승래 “오해에서 비롯된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에 대한 당내 논란에 대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실시한 당원 투표는 당원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표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에 의결권이 있는 당원 투표로 추진했으면 그것 자체가 당헌 위반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사무총장은 “의결권이 있는 투표였다면 권리행사 기준을 정하게 된다”며 “최소 6개월 전에 입당하고, 1년 이내에 6번 이상의 당비를

2025-11-3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