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6페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죄 탄원 서명 인원이 100만명은 넘었다. 11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 기준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 인원은 101만1449명으로 집계됐다. 서명 집계는 이날 마감 예정이다. 탄원서에는 이 대표의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재판과 25일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선고 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2024-11-11 09:26

이재명, 이번 주 ‘운명의 날’…대권 지형 요동?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 정치 구도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2년·3년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

2024-11-10 15:59

원희룡 “野 청와대 이전 ‘무속’ 주장, 허무맹랑한 억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민주당이 하다 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무속에 근거해 결정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들고나오며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세운 전직 대통령 모두를 특검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것’뿐이다. 약속을 지킨 것이 잘못인

2024-11-10 14:52

與 14일 ‘특별감찰관’ 의총...떨어진 지지율 반등할까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국면이 전환될지는 미지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4일에 의총을 연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능하면 표결 등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

2024-11-10 14:47

野,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되자 철회를 요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블랙리스트 주범 조 전 장관의 서울시 비상임이사직 위촉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야말로 블랙리스트의 귀환”이라며 “문화예술 현장은 경악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범죄의 최전선 부역자다. 대한민

2024-11-10 14:15

이재명 “尹-트럼프, 케미 안맞을 것…현실적 접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이 “‘케미’는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트럼프 당선자는 상인적 현실감각이 극대화된 지도자”라며 “합리적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트럼프 당선자와 케미가 잘 맞을 거란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자와 같은) 현실주의자들과의 협상은

2024-11-10 14:06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과 함께 재정지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보통 정부 측에서 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다만 투자를 시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영업이익이

2024-11-10 13:25

한동훈 “이재명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나 이 대표에게 무죄 생중계는

2024-11-10 12:50

계속된 韓 패싱...국회 소통도 과제[尹 임기반환 ④]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날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별다른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비판도 긍정도 아닌 메시지로 대통령실의 후속조치만 촉구했다. 고개 숙여 사과한 대통령을 두고 조목조목 따져가며 곧바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 충돌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4-11-10 12:43

갈길 먼 4대 개혁...임기후반 선택과 집중 필요 [尹 임기반환 ②]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 브리핑에서 ‘27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의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2월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5년간 2000명씩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

2024-11-10 12:42

중간 성적 17%, 보수 심장에선 경고음...임기후반 ‘이것’에 달렸다[尹 임기반환 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17%)로 임기반환점을 돌았다. 국정동력 확보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던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국정과제의 핵심인 4대 개혁(의·연금·교육·노동개혁)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임기 후반기를 맞게 됐다. 한국갤럽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5월 윤 대통령의 첫 지지율은 52%(부정률 37%)로 출발했다. 크게 낮지 않은 지지율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향후 5년 직무를 잘할 지’

2024-11-10 12:41

홍준표 “내부총질 집착하는 당 일부 지도부” 연일 ‘친한계’에 쓴소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 나 하나 일신만을 위해서 내부총질에만 집착하는 당 일부 지도부 모습을 보면서 꼭 그때의 난파선의 쥐떼들이 생각난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탄핵 때 자기만 살겠다고 난파선 쥐떼처럼 탈출하는 군상들을 보면서 이 땅의 보수우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요즘 하는 당 지도부 일부 모습들이 그때 바른정당 모습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때의 쥐떼들을 걷어내고 당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새로운 쥐떼들

2024-11-10 10:29

조국 “尹, 임기 반납하라…아니면 탄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남은 임기를 국민에게 반납하라”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턴 탄핵의 시간”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오늘 윤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25년 같은 2년 반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일찍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허풍을 떨어 인기를 얻었지만,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만 충성하고 있었다”며 “부창부수(夫唱婦隨)였다.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씨는 치외법권을 누려야 마땅한 성스러운 존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2024-11-10 09:55

이재명, 2차 장외집회서 “권력 사적 이익 위해 쓰면 책임 물어야”

민주당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2차 장외집회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국정농단 규탄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집회에는 민주당 추산 20만명의 시민이 몰렸다. 숭례문에서 시청 앞까지 거리를 메운 시민들은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김건희 특검 촉구’와 ‘전쟁 개입 반대’를 외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설에 나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

2024-11-09 22:34

尹 담화 두고...친한·친윤 신경전

친한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미흡...내용 두루뭉술해" 친윤계 "진솔하고 소탈한 담화...겸손하게 잘했다" 소장파 "다소 아쉬운 회견...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과했어야" 원로들 "국민 설득 제대로 안 됐다...尹, 현상 인식 잘 못 해"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친윤계는 진솔하고 소탈한 모습을 부각시키는 반면 친한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안 침묵으로 불만을 표할 것이라는 예

2024-11-09 06:00

與野, 예산안 질의 둘째 날에도 공방…“거시경제 지표 개선” “민생경제 침체”

전날 尹 대국민담화 두고도 설전…"野, 막무가내 선동" "김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듯"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긴축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제성장률 등 윤석열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생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정부가 초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글로벌 선진국에 대해 비교우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2024-11-08 19:44

외통위 법안소위,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의결…北 파병 규탄 결의안은 협의 계속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이르면 13일 전체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여 김건 소위원장 "북한 파병 규탄 결의안, 여야 간사 따로 협의 중" 여당안 '한미동맹 등 강조' 야당안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이르면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 법안소위원장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가 끝난 후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날 소위에서 한-필리핀 FTA 비준안이 핵심적으

2024-11-08 19:43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남겨둬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달 14일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 의결에 반대한 여당의 불참으로 야당의 단독 처리가 이뤄졌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4가지로 이전 두 번째 법안보다 6개 늘었다. 기존 수사 대상에 더해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

2024-11-08 16:32

오세훈 "野 장외집회, '이재명 방탄 쇼'…광장정치로 국민 삶 무너져"

"170석 의석으로도 거리에서 투쟁과 타도만 외쳐""민생은 장외집회가 아니라 시장과 삶터에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주말 장외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정치쇼'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말 이 대표와 민주당이 또다시 장외집회에 나선다고 한다. 170석 의석을 거느리고도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투쟁'과 '타도'만 외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운동 시절부터 그들은 무너뜨리는 것에만 혈안

2024-11-08 16:07

野,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연대’ 발족

민주당·혁신당·사민당 의원 다수 참여 '尹 임기 2년 단축안 국민투표 제시 야권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개헌연대를 발족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민생,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퇴행을

2024-11-08 16:07

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예산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특수활동경비도 전액 삭감안 통과돼 野 “검찰, 특활비 내역 입증 전혀 못해” 與 “보복성 삭감…검찰청 없애겠다는 것”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법무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 2025년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2024-11-08 11:50

침묵 깬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尹, 약속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尹,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인적 쇄신 등 국민께 약속""이제 중요한 건 민심 맞는 수준에서 구체적·속도감 있는 실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했다"며 "인적 쇄신과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께 약속했다"고

2024-11-08 11:29

추경호 "이재명·민주당, 尹 트집 잡기 전 사과부터 하길"

"이재명,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하고 사과한적 있나" "금투세 질질 끌며 주식 시장 혼란 준 것도 사과 한마디 없어" "이재명과 민주당, 국민·역사 심판 받을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트집잡기 전에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른 사람

2024-11-08 11:28

[1보] 韓 "尹, 인적쇄신·김여사 활동중단 약속…당 특감관 절차 추진"

2024-11-08 09:56

[1보] 韓, 尹담화에 "이제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속도감 있는 실천이 중요"

2024-11-08 09:56

이재명 “윤 대통령, 반성은 없고 국민 앞 솔직하지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무엇을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 말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진솔한,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기조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고개를 왜 숙였는지 미스테리로 남는 140분이었다”며 “어제 담화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2024-11-08 09:30

野, ‘김건희 특검’ 속전속결…“분위기 달라졌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내일 법사위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이뤄진 7일 “기자회견 전후 민심의 추이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의 이탈표는 유도하지 않아도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전과 지금 현 시점의 여론 지형이 다르고, 또 오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

2024-11-07 16:21

與, 촛불행동 고발...“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은 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 등 관계자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촛불행동이 2022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41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9월 촛불행동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5일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촛불행동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 했다.

2024-11-07 16:04

트럼프 시대, ‘외교 통’들의 진단…“방위비 분담 균형 찾을 것”

본지 국회 여야 외교·안보 전문가 국회 4인 대상 질의 “미국 우선주의로 한미동맹 다룰 가능성” 질적 변화 예상 “재론은 가능…협정 합의 있어 크게 달라질 순 없을 것” ”트럼프 2기서 미국-북한 관계 개선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북, 핵 보유 잠정 인정이나 제재 해제 등 선 약속 요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로 4년간 미국의 국정·외교를 책임지게 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안보 문제를 두고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정부부터 관련 측근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온 국내 ‘외교통’들

2024-11-07 16:03

추경호 "尹, 진솔·소탈하게 얘기…방향성 제시·국정쇄신 의지 피력" [종합]

"국회도 정쟁 중단하고 민생과 외교·안보 챙겨야" "특별감찰관, 의원 뜻 모아 결정" "尹, 진정성 있게 현안 설명…평가는 국민이 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며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하셨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이같은 내용의 서면 입장문을 배포한 데 이어 1시간 가량 후 국회 본청에서 구두로 입장을 발표

2024-11-07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