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7페이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했다.

2025-01-13 11: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당력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히 판단할 때 제대로 선다”며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의 판단이 흐려지고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년 전 돌아가신 이재명의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2025-01-13 11:17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포토]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1-13 11:08

與 “민주당,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 선포”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 청년을 향하고 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 담당제(다섯

2025-01-13 10:37

野 윤건영 “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시 무기 사용 독촉”

"12일 경호처 간부 5~6명과 오찬하며 무기사용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에도 (윤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25-01-13 10:35

권성동 “민주, 원자력 혐오·신재생 집착...‘태양광 복마전’ 노림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자력을 혐오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태양광 복마전을 노리는 거냐”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2024~2038년의 법정 전력수급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원자력발전소(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4기 규모에서 3기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11차 전기본 확정을 위한 산업부의 국회 보고를

2025-01-13 10:20

與 지지층 결집…민주 42.2%·국힘 40.8% [리얼미터]

국민의힘 지지율 4주 연속 상승…6개월만 40% 넘어 정권 교체론 52.9% vs 정권 연장론 41.2%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줄었다. 13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2주 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3.0%p 낮아진 42.2%로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6.4%p 오른 40.8%를 기록했다. 4주 연속 상승세

2025-01-13 09:19

‘카톡 검열’ 논란 점입가경…여야 고발 공방

野 전용기 의원, 내란 선전 혐의 유튜버 6명 고발 “카톡 가짜뉴스 퍼나르면 내란선전 처벌 가능” 與, 전 의원 맞고발 나서기로…“강요죄·협박죄” 與 윤상현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법리 왜곡”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여야 간의 고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도 ‘강요죄’, ‘협박죄’ 등으로 맞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발상이다.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다수

2025-01-12 16:11

與, ‘내란 특검법’ 맞불…“자체 특검법 논의”

박형수 “내일 의총 열고 논의…민주당 재발의 특검법, 졸속 입법” 김대식 “의원들 갑론을박 있어…내란선전죄·외환유치죄, 얼토당토않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이 역시 '판사가 검사를 임명한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헌법학회 등이

2025-01-12 15:50

내란 특검법 속도내는 野…“외환 정황 차고 넘쳐”

민주당, 외환죄 포함 특검 16일 재표결 추진 “尹, 외환 유치 빌미로 쿠데타 일으키려 해” 다만 최상목 "여야 합의"에 與와 협의 여부 관건 “北, 한미 연합방위체제 주 상대국…외환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뺄 것을 요구 중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정황 증거가 많이 나온 만큼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외환죄의 대상인 외국에 해당하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주 상대국”이라며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5-01-12 15:25

개혁신당 사무처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 안건,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

"당 정상화 위한 사무처의 검토의견서임을 밝혀" 개혁신당 사무처는 12일 허은아 대표가 추진한 정성영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 안건에 대해 "당직자 임면에 관한 당헌·당규 위배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기획조정국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1월 10일 오전 8시 35분 당사에서 개최한 긴급최고위원회의와 오전 9시 30분 당 대표실에서 개최한 긴급최고위원회의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획조정국은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당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

2025-01-12 15:09

허은아 “당 대표, 이준석 부하 아냐” 이준석 “얼마나 추해지나”

허은아 “사태 본질, 제가 이준석 상왕정치 순응 안했기 때문” 이준석 “국가 혼란한데 망상 버리라…오늘부러 대외적 가면 벗어” 개혁신당 내홍과 관련해 허은아 대표는 12일 “당 대표는 이준석 의원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사태의 본질은 제가 이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자회견 하면 뭐하나.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을 아무리 말해봤자 주변의 조소만 누적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2025-01-12 13:28

이준석, 허은아 겨냥해 "시시비비 가려보자"…개혁신당 내홍 심화

"방만 재정 후 특별당비 내라고, 당직자 자르라고 난리 친 건 기억 안 날 것" "비례대표 달라고 울면서 세 시간 난리 치기도" 개혁신당 내홍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시시비비를 한 번 가려보자"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이 의원은 12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만한 재정 운영 이후에 국회의원들에게 5000만 원씩 특별당비 내라고 난리 친 건 기억 안 날 것이다. 사무처 당직자 공개로 채용해 놓고 바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르라고 난리 친 것도 기억 안 날 거다"라며 허 대표를

2025-01-12 12:09

편지, 탄핵 커피차…조국 ‘옥중 정치’ 계속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지지자들이 보낸 영치금으로 탄핵 집회에 커피차를 보낸다. 이른바 ‘조국혁신다방’은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즉각 체포 퇴진 범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설치된다. 커피 1000잔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조 전 대표가 ‘영치금 1만 원과 함께 힘내라고 하는 문구에 마음이 뭉클했다,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집회 현장에 커피트럭을 보내달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글

2025-01-11 06:00

계엄 전으로 ‘리셋’된 與 지지율...술렁이는 정치권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자 정치권이 술렁였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주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 3주차(24%)보다 10%포인트(p) 상승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11월 4주차(32%)보다 높은 데다 7월 4주차(35%) 이후 최고치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48%에서 36%로 12%p 떨어졌다. 12월 3주차에 국민의힘과 24%까지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는 이번 주 2%p로

2025-01-11 06:00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0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6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3자 추천’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전날(9일) 발의한 바 있다.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고,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한 ‘비토권’을 삭제했다. 수

2025-01-10 18:34

[속보]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통과

2025-01-10 17:40

‘내란 특검’ 협상 급물살…‘외환죄’ 삭제에 달렸다?

野, 내란 특검법 재발의 후 ‘속도전’ 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 소위로 회부 與도 자체 수정안 발의 검토 “‘외환죄’ 빼면 與 반대 명분 없을 것” 여야가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자 마련하기로 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열렸단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을 대하는 여야의 기류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정리된 안을 가지고 오면 협의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2025-01-10 17:24

개혁신당 허은아, 정책위의장 바꾸려다 실패...이준석 “바로잡겠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해임하고 현직 구의원을 임명하려다 다른 지도부 인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 대표 해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4 대 2’로 구성된 불리한 지도부 구성을 바꿔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려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준석·천하람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허 대표 등 개혁신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모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허 대표는 전날(9일) 이 의장에게 사퇴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

2025-01-10 16:58

野6당, ‘백골단 논란’ 김민전 징계안 제출...감싸는 與 [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0일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김 의원 스스로가 입증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야6당이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 그야말로 정치 테러집단 같은 단체들을 초대해서 ‘

2025-01-10 16:19

법사위, ‘내란 특검법’ 소위로 회부…발의 하루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이 전날(9일)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6당은 전날 ‘제3자 추천’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이 그동안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해온 부분을 일부 수정한

2025-01-10 14:37

野, ‘백골단 논란’ 김민전 제명 추진...與 “징계 사유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시위진압 전문 경찰부대로 백색 헬멧을 쓴 채 시위자들을 강제연행, 억압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강경 보수 지지자인 20·30세대 남성들이 ‘반공청년단’을 조직해 산하에 ‘백골단’이라는 예하 부대를 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독재 정

2025-01-10 13:24

野 “이진우, 지난해 10월 여의변전소로…‘국회 단전’ 준비 정황”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시설견학 명목으로 1경비단장과 군사경찰단장을 여의변전소로 소집했고, 이는 ‘국회 단전’을 위한 준비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단전을 위한 사전 준비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2024년 10월 29일 이 전 사령관은 통합방위 목적 등을 위한 시설견학 명목으로 1경비단장과 군사경찰단장을 여의변전소로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사당 상시전원을 공급하는 여의변전소에서

2025-01-10 11:24

민주, 채 해병 특검·국정조사 재추진…“與, 이번엔 반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사필귀정”이라며,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축하합니다만 그동안 받았을 고통과 시간은 어떡할 거냐”며 “무죄가 뻔한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검찰은) 또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항소하고 또 무죄가 나오면 대법원에도 상고할 것이고 그렇게

2025-01-10 10:47

與, 사직 전공의 복귀 위해 ‘수련특례·입영연기’ 정부 검토 요청

국민의힘은 1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수련 중단 후

2025-01-10 10:26

[속보] 민주, 채해병 국정조사 재추진..."군검찰도 대대적 개혁"

2025-01-10 10:21

김용민 "김민전 의원, 백골단 몰랐단건 거짓말…국회 윤리위에 제소 검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출범' 기자회견을 함께한 데 대해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반공청년단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백골단은 과거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깡패 집단의 명칭이자, 1980~1990년대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전의경, 직원 기동대원을 통틀어 부른 명칭이다. 특히 백골단은 사복을 입고 시위대에게 달려들어 대오를 헤집고 검거하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국회에 이처럼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자처하는 이들을 데리고 나선 데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2025-01-10 08:45

민주, ‘국수본 압박 의혹’ 이철규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9일 제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6일 내란 수사를 총괄하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받은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를 두둔했다”며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망발을 서슴

2025-01-09 17:56

與野, 비상계엄·尹체포영장 두고 난타전 [종합]

국회, 9일 본회의 열고 긴급 현안질의 여야가 9일 열린 12.3 비상계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하자 “혹시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윤석열처럼 국회를 무시하기로 한 거냐”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업무상 사유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여당과의 고위당정협의에 최 대행이 참석했다

2025-01-09 17:50

與 "野, 박정훈 대령 1심 호도 말라…'수사외압설' 선동 사과해야"

"민주당 무차별 제기한 '수사외압설', 증거·증언 나오지 않고 실체 없어" 국민의힘은 9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2025-01-09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