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8페이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지분 분산 쟁점 난항 정부·업계 이견 좁히는 절충안 마련 우선 방침 제도 설계·조문 작업 남아 2월 발의는 불투명 발의 주체는 미정…정책위·TF 모두 가능성 열려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태스크포스(TF)안과 정부안을 절충해 하나의 당 안으로 발의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TF안은 완료된 상태로, 핵심 쟁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지분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분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자산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11일

2026-02-11 10:37

정청래 “더는 합당 논란으로 힘 소비 안 돼…지방선거 승리 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있어도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

2026-02-11 10:18

정청래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 합당 중단 결정⋯국민·당원께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

2026-02-10 21:22

[속보] 정청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혁신당에 통합추진위 제안"

2026-02-10 21:01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불법 행위 영장없이 조사”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감독 컨트롤타워 역할 사법경찰권 부여…조사→수사 전환시 영장발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과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부동산 분야의 금융감독원 격인 전담기구를 신설해 투기·불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들은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

2026-02-10 16:29

與 의총서 ‘지선 전 합당’ 찬성 사실상 중진 1명…합당 무산 수순

발언자 20명 중 대다수 반대·시기상조 입장 김영배, 지도부 전체에 사과 요구하기도 오후 최고위서 합당 추진 여부 최종 결론 낼 듯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선 전 합당에 찬성한 의원은 김영진 의원 등 사실상 1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의총에서 약 20명의 의원이 발언한 가운데 대다수가 합당에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합당론을 주도해 온

2026-02-10 15:39

與의총, 합당에 제동…“현 시점서 추진 어렵다”

통합 필요성엔 공감…지방선거 전 추진은 부담 오늘 최고위서 결론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추진이 쉽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 대표가 제안한 ‘6·3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의총에서는 약 20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의총 후 브리핑에 나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

2026-02-10 14:30

與,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분산·대주주 적격성 심사 추진

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국회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빗썸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빗썸에서 62만원 상당 이벤트 금액 지급 과정에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금액으로는 61조원이 넘는 규모"라고 말했

2026-02-10 13:27

정청래, 재선 간담회서 “합당 찬반 모두 애당심…빠른 정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당내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 간담회에 참석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며 “또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목표를 놓고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목표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며 “합당이 그 목표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고 시

2026-02-10 10:08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의결…원포인트 입법 착수

여야, 상임위 우회 '패스트트랙' 합의 한 달 내 법안 처리 시간표 사실상 확정 국회가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원포인트 입법에 착수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통상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절차 대신 특위가 곧바로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올릴 수 있는 입법 경로가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 했던 법안을 미루고, 국

2026-02-09 15:08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 국회 통과

2026-02-09 14:48

민주당, 외국인 여성 비하 김희수 진도군수 '제명'…최고위 전원일치

더불어민주당은 9일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희수 진도군수를 5일 만에 제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당원 1명에 대해 최고위 비상 징계가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김 군수, 사유는 2월 4일 생방송으로 개최된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 일으킨 내용"이라며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됐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2026-02-09 13:34

정청래 거듭된 사과에도 지도부 균열…특검 추천 놓고 민주당 내홍

정청래 “최종 책임은 당대표”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잇단 비판 지도부 내부 갈등 노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을 둘러싸고 지도부 내 책임 공방을 이어가며 당청 갈등과 내부 균열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공동 책임론과 당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데 따른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대단히 죄

2026-02-09 11:27

정청래 “부동산감독원 설치...불법 투기세력 패가망신 각오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통과시키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감독원의 역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금융 실태를 감독하듯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락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래 신고 자료와 등기·대출·세금 정보를 연계 분석

2026-02-09 10:41

민주당 "10일 의총서 혁신당과 합당 관련 의견 수렴…설 전 방향 정리"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의총에서 찬반을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의견을 종합해 공식 입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오는 10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에 관한 의견을 묻는 전 당원 여론조사 및 투표에 대해서도 "그 문제는 의총에서 의견을 듣고 정

2026-02-08 21:50

당정, 대미투자 특위 내일 가동…'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개정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합의…온오프 규제 불균형 해소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2월 중 발의…국조실 산하 설립 “129건 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속도 낸다” 당정이 8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9일부터 가동해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 관세 인상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속에서 기업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입법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2026-02-08 19:44

김민석, 당정협서 "대미투자법 지연, 관세협상에도 영향”

부동산감독원 국조실 산하 설치…투기 근절 전담 정청래 "내일 대미투자 특위 결의안 본회의 처리” 강훈식 "입법 속도가 곧 국민 체감 변화의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의 입법 지연이 관세 협상 후속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신속한 입법 처리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이날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미투자법 처리, 유통 규제 합리화, 부동산감독원 설립, 핵심

2026-02-08 17:57

與 "대한상의 가짜뉴스 유통, 엄중 책임 물어야”

산업부 즉각 감사…재발 방지 제도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유통해 시장과 정책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정단체인 대한상의가 공신력도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상의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태원 회장이 재발 방지를 지시한 데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08 17:15

與, 2월 국회 '개혁 입법' 속도전…사법개혁·상법 먼저, 중수청은 설 뒤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 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 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1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검찰개혁(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사법개혁(대법관 증원·법왜곡죄), 3차 상법 개정

2026-02-08 16:03

합당 내홍 최고조 속 與, 설 전 정리 압박

조국 대표, 민주당에 13일까지 공식 입장 요구 與 “의원·당원 의견 수렴 중” 초선·재선 등 내부 기류 엇갈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과 당원 의견을 수렴한 뒤 설 연휴 전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이견이 적지 않아 논의가 어디까지 정리될지 주목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3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답변이 없을 경우 합당은 없는 것으로

2026-02-08 13:10

與 “정청래, 특검추천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죄송”

“추천·심사 분리·경로 다양화로 재발 방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던 것과 관련해 인사 검증 실패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데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종합특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6-02-08 12:05

'친명' 이건태 "이성윤, 사퇴하라"…특검 추천 논란 후폭풍

"김성태 변호인 특검 추천은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성윤에 사퇴 촉구, 정청래에 감찰·문책 요구”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사퇴를, 정청래 대표에게는 감찰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민주당 이름으로 특검 후보에 올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당내 엑스맨

2026-02-08 11:52

[속보] 조국, 민주당에 “13일까지 입장 없으면 합당 없어”

2026-02-08 11:27

與,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하기로…중수청 구조 ‘일원화’

“수사·기소 분리 퇴색 우려 커” 중수청 수사범위 9개→5개 축소 이번주중 당내 의견 정부에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구조를 일원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

2026-02-06 08:41

정청래 “합당은 당원 결정”…더민초 “지선 이후 논의”

초선 모임 ‘더민초’와 합당 관련 간담회 “전당원 토론·투표로 결정” 절차 강조 초선 내부 “지선 이후 논의” 의견 제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당내 이견과 관련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합당을 긴급 제안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전당원 투표 등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경청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제가 말을 많이

2026-02-05 17:37

여야, 국감 위증 고발 놓고 격돌…금감원 '권한 팽창'도 집중포화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 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 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범여권 의원들은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2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7명을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

2026-02-05 17:00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ICGN, ESG 공시 의무화 공개 지지 [ESG공시 입법토론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법 개정 촉구 금융위에 ESG 공시 로드맵 발표도 요구 약 90조 달러 규모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가 한국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ICGN은 5일 국회 ESG포럼과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송부했다. ICGN은 공개서한에서 ESG 공시 의무화는 거래소 규정 수준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

2026-02-05 12:03

우원식 “국민투표법 개정·개헌, 남은 임기 역점 과제”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제시…“마지막까지 설득” 개헌 논의 진전 평가하며 단계적 추진 강조 국회 개혁·행정통합·부동산 정책 입장도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점과 관련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설 전후가 개정의 고비”라며 “그 시점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신임 정무수

2026-02-05 12:02

우원식 “국민투표법 설 전후 개정 필요”…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개정 ‘설 전후’ 시한 제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 필요성 강조 국회 개혁·사회적 대화 제도화도 중점 과제로 언급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며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처음으로 개헌을 꺼내며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

2026-02-05 10:33

與, ESG 공시 법안 공개…“성실 기업 분담금 50%↓·3년 면책” [ESG공시 입법토론회]

민병덕 의원, ESG 공시 법안 내용 공개 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 법제화 '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대출 우대 불성실 공시 기업엔 대출심사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 공개됐다. 시행 후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하버'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성실 공시 기업에 증권발행분담금 50% 감면, 제재 감경, 은행 대출 우대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민 의원은 이날

2026-02-05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