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9페이지

국회가 이번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를 대폭 손질하려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 내에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강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어 여야간 날선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로 시작될 예정이다. 예산안 규모는 약 677조4000억 원으로 민주당은 이 중 최대 6조7000억 원의

2024-11-04 08:37

잠행 이어가는 한동훈, 尹-명태균 녹취 대응책 고심

한동훈, 녹취록 공개 후 나흘째 입장 표명 없어 친한계 "대통령실 입장 기다린 것…최고위선 입장 밝힐 듯"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나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4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증거'라며 녹취를 공개한 다음 날인 1일부터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한 대표는 대신 당 중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물밑에서 움직이며 이른바 '녹취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2024-11-03 17:31

추경호 "국민 우려 상응하는 대응 고민…10%대 지지율, 엄중하게 받아들여"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가볍게 단편적 대응 사안 아냐" "尹 시정연설 불참, 민주당 탄핵 주장하는데 차분하게 연설할 수 있겠나" "민주당 장외 집회, 목적은 이재명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 후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우려에 상응하는 대응과 입장을 당은 당대로 고민하고, 용산 대통령실도 깊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녹취 사태와 관련해) 용산에서도 수시로 많

2024-11-03 15:31

박찬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韓 결단 기다리겠다”

3일 민주당 원내대표 기자 간담회서 與에 특검 결단 촉구“특검법 내용·형식·독소조항 등 열려있어…충분한 협의 가능”“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나와 각종 의혹 직접 해명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결단을 기다리겠다. 충분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에 대한 마냥 피해갈 수

2024-11-03 13:10

민주당, 尹 ‘가짜뉴스 법적대응’에 “대통령 육성 나왔는데 입틀막”

"대통령 육성이 가짜인가…특검 수용해 책임 져야" 대통령실이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한 법정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육성 증거가 나왔는데 입틀막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30만 국민이 서울 남대문에서 시청에 이르는 도로를 가득 메운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가짜뉴스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운을 뗐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

2024-11-03 10:56

안철수 "尹, 국민께 사과해야…국정 지지도 10%대 추락은 엄중한 위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지지율 폭락의 대위기를 탈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10%대로 추락했다.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의 10%대 추락은 매우 엄중한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심판은 지난 총선에서 쓰나미처럼 분출한 바 있다"며 "정쟁과 이념전쟁보다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 민생 경제에 올인 했어야 했다. 명품백 사건과 도

2024-11-03 10:48

與 "野 장외집회, 이재명 '방탄 한마당'…법정서 진실 밝혀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역 일대에서 진행한 장외집회를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한마당'을 펼쳤다"라며 "광장이 아닌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장외집회 총동원령을 내려 '임기 단축 개헌 연대'라는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11월이 시작되자마자 이 대표가 비상 연석회의를 소집해 '정치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정치적 비상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2024-11-03 10:47

野, 장외집회서 탄핵 거론…“불의한 반국민적 권력 심판하자”[종합]

더불어민주당이 거리로 나섰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장외집회를 열고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발언들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2일 오후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를 비롯해 당직자와 각 지역위원회가 총동원된 대규모 집회다. 참여 인원은 민주당 추산 약 30만명이다. 인파로 몰리면서 한때 서울역 4번 출구가 잠시 폐쇄됐다. 집회가 열린 4번 출구 옆에는 대형스크린과 무

2024-11-02 18:02

이재명 “국민에 맞선 대통령 비참한 최후…尹 심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에 맞선 대통령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며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규탄대회에 참석해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캄캄한 암흑으로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대표는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과 같은 단어를 직접적으로 꺼내진 않았다. 다만 그는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제1야당의 대표로

2024-11-02 16:36

"사법시스템 파괴" 비판에도 野 '무죄 여론전'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름 뒤 중대 기로에 선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은 거리로 나가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일 오후 2시 서울역~숭례문 구간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시작된 ‘11월 위기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장외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직접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 그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숭례문 광장에서 함께 불의에 맞서달라”면서 “공정과 상식을 찾을 수 없는 지금, 김건희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2024-11-02 06:00

“尹녹취에 오동잎 떨어졌다”...한동훈의 ‘침묵’과 ‘고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침묵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추가 녹취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와 ‘배신자 프레임’의 기로에 섰다는 평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김영선이 좀 해줘라’ 통화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통화가 취임 전인 공무원 신분이 되기 전인 2022년 5월 9일에 이뤄져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11-02 06:00

운영위, 두 번째 김여사 동행명령장 발부...집행은 불발 [2024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7인 중 찬성 18인, 반대 9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렸다. 여야는 표결에 앞서 김 여사의 출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것이냐, 검찰이 된 것이

2024-11-01 17:15

“尹 임기단축 개헌” “하야”…압박 수위 높이는 野

이재명 “정치적 비상 상황” 野 ‘임기단축 개헌연대’ 결성 김두관 “탄핵 정국엔 나도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녹취록’, ‘전쟁 조장’ 등을 거론하며 현 정국을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야권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하야 주장까지 꺼내면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라면서 “생각 이상으로 이 나라 국정이 정상궤도에서 한참 벗어나 참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11-01 16:36

천하람 “사과 안 하니 지지율 19% 아니냐” vs 정진석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해라”[2024 국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라고 발언해 설전이 벌어졌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며 “무슨 부적절한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만 문제없으면 상관없다고 해도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실장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이 재차 “국

2024-11-01 16:22

정진석 “尹대통령, 명태균 경선룰 간섭하려 해 매몰차게 끊었다”[2024 국감]

“본질은 명 씨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김여사, 남편 몰래 명 씨 좋게 달래려 한 것”“연락 않다가 취임 전날 짧게 전화한 게 전부”“야권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는 정치 캠페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초반에는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관련 질의들에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는데 유명한 정치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솔

2024-11-01 14:50

이재명 “정치적 비상 상황”…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 소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 지역위원장과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적 비상사태"라며 “생각 이상으로 이 나라 국정이 정상궤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당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을 어겨가며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든지, 국회 동의 없이 국군을 파견하려 한다든지,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를 국정원이 가서 심문하

2024-11-01 14:15

추경호 “尹대통령-명태균 통화 내용, 법률적 문제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인과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녹취도 일부만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자체 법률 검토를

2024-11-01 11:07

이재명 “尹정부, 전쟁 못 해 안달 난 것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그러던데 지금까지는 ‘전쟁이 날까’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무슨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낸다느니 얘기가 나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나

2024-11-01 11:03

김남국, 文에 “‘신선놀음’ 책 장사 그만하고 촛불 들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선놀음, 책 장사를 그만하고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평산 책방을 운영하며 수시로 SNS를 통해 책 추천 글을 올리는 것을 거론하곤 “문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적고 에세이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를 추천했다. 그는 “젊을 땐 소설이 재미있더니 나이가 드니 자전 에세이나 회고록 같

2024-11-01 09:54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상설특검 '여당 추천권 배제'도 처리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녁 11시 30분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세제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2024-10-31 23:36

[1보] ‘여당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위 통과

2024-10-31 23:30

[1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

2024-10-31 23:29

민주, 내일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녹취록 상황 공유”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긴급 최고위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육성이 나온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처해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 대한 직간접적인 얘기는 있었다만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건 매우 충격적이고

2024-10-31 19:29

민주, 尹 녹취 관련 “명태균 관계 계속 거짓말 한 것…연결고리 만들어져”

“명씨가 어떻게 대통령·여사 통해 국정농단 했는지가 핵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의 녹취 공개와 관련해 “핵심은 명태균씨와의 관계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해온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녹취 공개 관련 브리핑’에서 “여당은 (녹취 공개를) 법리 논쟁으로 끌고 가고 싶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특수관계를 활용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라든지 여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본인도 얘기했

2024-10-31 17:37

이재명, 장외집회 참여 호소…“정의의 파란 물결로 뒤덮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가오는 11월 2일 국민행동의 날,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달라”며 장외 집회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표는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라면서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울 힘도, 새로운 길을 열어젖힐 힘도 ‘행동하는 주권자’에게 있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서울역 4번 출구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대규모 장외 집회를

2024-10-31 17:03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이 28일 대표발의했다. 15명의 기재위 야당 위원 중 김태년·안도걸·진성준·황명선 의원을 제외한 11명의 위원들이 발의자 명단에

2024-10-31 16:07

이재명, 윤·명 통화 녹취에 “국민이 훌륭한 일일지 판단하실 것”

영종도 육군 제3경비단 방문 직후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의 통화 녹음 내용에 대한 여권의 반론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오후 영종도에 위치한 육군 제3경비단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훌륭한 일이구나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거짓말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여러가지

2024-10-31 15:52

김상훈 “野‘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국회후진화법’이자 ‘이재명 방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할 것을 예고하자 “국회후진화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국회법 단독 강행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는 위헌적이고 상습적인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지난 2012년에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

2024-10-31 15:42

與중진들 “특별감찰관 의총, 당 분열로 가면 안 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31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위한 의원총회와 관련해 표결 양상으로 가는 건 숙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권성동·권영세·김기현·김태호·박대출·박덕흠·안철수·윤상현·윤영석·이헌승·조경태·조배숙 등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 약 1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중진 의원들이) 이번 의총으로 인해 당이 더 분열, 갈등 양상으로

2024-10-31 15:32

안창호, 인권위 소위 의결 방식 논란 일축…"법리적으로 문제 없다" [2024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소위원회 의결 방식과 관련한 논란을 일축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31일 운영위 국감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해 온 소위원회 관행을 깼다'는 지적에 "소위 역시 전원위원회와 동일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전원위와 소위 의결은 동일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인권위법 13조에서 전원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소위 회의는 구성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2024-10-31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