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9페이지

거래소 지주사 전환해 각 시장 자회사로 비영리 시장감시법인 신설해 독립성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분리·독립 운영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지수 5000 돌파 이후 '코스닥지수 3000(삼천스닥)' 시대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코스닥 시장 혁신을 주문한 데 따른 여당 차원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이다. 한국거

2026-02-05 09:32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위원장 국민의힘[종합]

9일 본회의서 구성결의안 의결 입법권 부여받고 한 달간 활동 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진행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총 16명(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한다.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들이 참여한다. 특위 위

2026-02-04 17:43

[속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입법권 부여

2026-02-04 17:22

민병덕 "ESG 공시 잘한 기업, 손해 안 보게 하겠다" [지속가능공시 입법화]

민병덕 의원, ESG 공시 개정 법안 발의 예정 "자율공시는 투자자 신뢰·글로벌 정합성 한계” "EU 역외기업 의무화 2029년, 그 전에 체계 갖춰야” "트럼프 안티ESG와 별개…자본시장 인프라 문제” 기업이 탄소 배출량, 노동환경, 이사회 구성 같은 비재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ESG 공시' 법제화가 금융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대기업에 의무화했고, 일본·영국·호주도 잇따라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한국거래소 자율공시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기준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2026-02-04 17:10

與 민병덕, ESG 공시 성실 기업 '분담금 50% 감면' 추진…100대 기업 대상

민병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 5일 국회도서관서 KOSRA와 공동 토론회 개최 '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금융 우대도 검토 "2028년 G20 의장국 전 공시 체계 갖춰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성실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완충장치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규제·금융·시장 접근 측면에서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세이프하버

2026-02-04 17:01

與 재선의원들 “합당은 숙의 사안…갈등 증폭 안 돼”

초선 이어 재선도 논의 가세 “과한 표현 자제해야”…지선 앞두고 우려 제기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가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지금 사안은 빨리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도부의 신중한 과정 관리를 주문했다. 합당 찬반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갈등이 장기화·증폭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더민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합당 문제를 포함한 당내 현안을 논의했다. 워원장을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합

2026-02-04 11:23

정청래 “합당 토론·간담회 진행”…최고위서 또다시 이견

정청래 “합당 토론·간담회 일정 잡아 진행” 이언주 “차기 대권 논의로 번져…괴이하기까지 하다” 황명선·강득구 “합당 논의 멈추고 지방선거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두고 또다시 이견을 드러냈다. 최근 1인1표제 당헌 개정과 맞물려 합당 논의를 둘러싼 내부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도 추진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합당과 관련해 의원들께서 토론과 간담회를 제안해 주고 계신다”며 “제안한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02-04 10:35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추진”

개보법 법정손배 ‘고의 또는 과실’ 삭제하기로 조사 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사고 발생시 접속 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등의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엄정한 제재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실질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2026-02-04 10:30

김한규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만들겠다"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 계속되는 건" "피해자 특정 안 되면 처벌 어렵기 때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3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로 법적 공

2026-02-03 19:24

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與 중앙위 가결…찬성 6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한 차례 부결 끝에 의결됐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2~3일 이틀간 진행된 관련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조건을 충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의원과

2026-02-03 19:01

민주당 내 ‘합당 중단’ 요구 계속…“지선 후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다”라며 “논의는 필요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일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정청래 대표 압박에 나섰다. 그는 “지방선거 전까지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진행하자”며 “그 기구에서 합당의 필요성과 한계, 정치적 효과와 부담, 국정과 향후 당 정체성에 미칠 영향을

2026-02-03 15:19

與 한병도 “자본시장 개혁 박차…3차 상법개정·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지방·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더 깊은 관심” “소상공인 통합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 상반기 내 국회 통과 목표” “美관세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일자리 충격 자명…조속한 처리 요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2026-02-03 14:34

與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 2월 국회 통과 목표"

황명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신호탄 될 것"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부시장 4인 증원 "국민의힘 법안과 행안위서 대체토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2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부시장 4인 증원,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 명문화 등이 담긴다. 충청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담긴 주요

2026-02-02 15:52

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전 변호사는 대전지검 특수부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냈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후보로 추천했다.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를 지냈다. 2차 종합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2차

2026-02-02 15:40

우원식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모든 선택지 검토 예고

"개헌 절차적 걸림돌 안돼…여야 적극 임해달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할 이유 없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법 무시 매우 유감"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여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전까지는 국민

2026-02-02 15:36

與, 5일 민생법안 85건 우선 처리…개혁법안은 2월 중 매듭

본회의 일정 與 5일·野 12일 줄다리기 "민생 먼저 처리, 개혁은 협상 병행” 2월 개혁법 완료·3월 민생 집중 구상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의료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 85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회의 문턱에서 계류돼 있던 법안들을 명절 이전에 정리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5일 본회

2026-02-02 15:19

전현희 "DDP 해체하고 서울돔 짓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강남서 이긴 유일한 후보, 한강벨트도 승리" 민자유치로 글로벌 아레나 건설 재원 조달 "여성시장 나올 때…이재명과 원팀 자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와 글로벌 규모의 서울돔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약, 교통공약, AI공약, 미래형 첨단모빌리티 혁명 위한 공약, 복지, 친환경 공약, 새로운 신도시 건설, 청년들을 위한 대책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준비했다"며 "오늘은 첫 번째로 문화

2026-02-02 14:29

합당 논쟁 다시 수면 위로…與 지도부 설전에 당내 이견 확산

지도부 충돌에 초선 의원들도 합당 중단·재논의 주장 민주당,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착수…전 당원 투표 예고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를 계기로 잠시 가라앉았던 더불어민주당 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이 조문 정국 종료와 함께 다시 격화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간 공개 설전이 벌어진 데 이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조국혁신당까지 잇따라 입장을 밝히면서 합당 논의가 당 안팎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해 “통

2026-02-02 12:31

與, 이틀간 1인 1표제 중앙위 투표…정청래 “비정상을 정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청래 대표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표결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투표는 3일 오후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인 1표제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고 표 비율을 권리당원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를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전

2026-02-02 11:15

정청래 “통합이 분열이라는 건 언어 모순…합당은 당원투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라며 합당 여부는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며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나는 당대표로서 합당을 제안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전 당원

2026-02-02 10:40

여야, 권한·재정 배분 방식 진통…본회의까지 산넘어 산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⑤]

與 대전충남·광주전남 특별법 조세권 이양 빠져 “국세, 전체지역 연동…지방세수 증가 방침 여전” ‘항구적 이양’ 野 “선거용 술수…지방자치 포기” 여야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역 권한과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는 각 지역에 조세권을 이양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거두는 소득세, 법인세 등

2026-02-02 06:00

흡수·소외 우려 증폭…엇갈린 지역별 셈법에 ‘시끌’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④]

5극 ‘주청사 위치 선거후 결정’ 눈치전 통합 시 인센티브에 3특 ‘역차별’ 발칵 농촌, 여야 불문 반발⋯“제로섬 안돼” 국가적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묶인 ‘5극’은 지역 간 비대칭적 흡수 통합을 경계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특’은 통합 구도에서의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행정 효율성’ 명분이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파격 인센티브'에도 5극

2026-02-02 06:00

與, 2~9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6·3 지방선거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받으면 신청할 수 없다.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등록비는 700만 원이다. 20대 청년과 중증 장애인은 면제하고 만 30세~45세 이하 청년·만 65세 이상은 50% 감액받는다. 현역은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관위

2026-02-01 17:03

與, 조문 정국 끝나자 합당 진통 본격화…“제안 철회 촉구”

친명 “득보다 실 커”…친정 “결정 아닌 공론화” 조국당 “실무협의 없는 시점에 악의적 프레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기간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민주당 내는 물론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의 갈등도 격화하는 모습이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께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춰달라”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2026-02-01 16:38

당정, 美 관세 압박 진화 총력…"대미투자특별법 늦어도 3월 초까지 처리”[종합]

산업부 장관, 러트닉과 2차례 면담 후 귀국 "한국 이행 지연 의도 없다 충분히 설명" 與 정책위의장 "갑작스런 재협상 요구 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워싱턴D.C로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전날 귀국해 "미국과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고 불필요한 오해는

2026-02-01 15:02

與 "한동훈 좌석 등급제 토크콘서트, 해괴한 정치…당장 중단해야”

한병도 "지지자 주머니 털어 정치자금 마련” 김현정 "지선서 혹독한 심판 받을 것"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유료 토크콘서트 개최 계획을 두고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해괴한 정치"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콘서트를 열면서 좌석 등급을 나눠 R석은 7만9000원, S석은 6만9000원, A석은 4만5000원을 받겠다고 한다"며 "자신을 더 가까이서 보려면 돈을 더 내라

2026-02-01 13:52

李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4년 충분…망국적 투기 편들기 자중해야"

"정론직필 못해도 망국적 투기두둔 말라" 양도세 중과 종료까지 "아직 100일 남아" 'SNS 정치' 재개⋯주말 의견 적극 개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라며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가 저출생 위기의 원

2026-02-01 13:11

與 한정애 "대미투자특별법 2월 말~3월 초 처리 목표"

"재경위 상정 후 소위 심사 거칠 것" 야당 비준 요구엔 "상임위 달라" 선긋기 "갑작스런 관세 재협상 요구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재경위 상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상정하고 소위 회부하면 소위 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6-02-01 12:25

與 "명절 전 '응급실 뺑뺑이법' 등 민생법안 85건 처리”

응급의료법·필수의료법 등 본회의 계류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 6개월 확대 포함 "여야 합의 상임위 통과법, 처리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85건을 설 명절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응급의료법, 필수의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명절 전에 국회 계류 중인

2026-02-01 12:13

與 한정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2월 국회 처리”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별도 논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벗어나면 곤란” 야당 민생법안 볼모 비판…"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설치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설치법 통과를 우선시하되 검찰 보완수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도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검찰개혁법 처리를 이유로 민생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

2026-02-01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