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 정치·경제 뉴스, 4페이지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재를 개정 발간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며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을 내부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

2023-12-25 21:52
내년 국방예산 59조원…‘보라매’ KF-21 양산

국방예산 올해 대비 4.2% 증액돼 59조4244억 원 KF-21 양산 사업 편성, 간부 당직비 인상 등 담겨 내년도 국방예산이 59조424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국방부가 애초 편성한 59조5885억 원에서는 삭감됐지만 올해보다는 4.2% 늘어난 규모다.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4.4% 증가한 17조6532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방부 예산 편성 때 빠졌던 KF-21(보라매) 첫 양산사업으로 2387억 원이 편성됐다. 보라매 양산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 타당성

2023-12-21 21:56
[포토] 모두발언하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강재권(가운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2016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회의 이후 8년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회의는 1999년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다가 2016년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반발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 시킨 이후 재개되지 못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21 16:31
[포토] 모두발언하는 오노 케이치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오노 케이치(오른쪽)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2016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회의 이후 8년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회의는 1999년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다가 2016년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반발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 시킨 이후 재개되지 못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21 16:29
[포토] 제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강재권(오른쪽)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오노 케이치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2016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회의 이후 8년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회의는 1999년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다가 2016년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반발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 시킨 이후 재개되지 못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21 16:28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상 가동

한국과 미국, 일본 군 당국은 19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은 오늘부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연내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11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 대신은

2023-12-19 09:45
北, 동해상에 ICBM 발사…한미 '핵작전 연습' 합의 반발[종합]

북한이 18일 오전 동해 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17일 오후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약 10시간 만에 단행됐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주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내년 8월 연합훈련 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핵작전 연습'에 합의한 것을 두고 반발한 행보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2023-12-18 10:03
北,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

북한에서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북한이 동해 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17일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은 연이은 도발이다. 북한이 17일 발사한 미사일은 570㎞가량 날아 바다에 떨어졌다. 함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 24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 발사를 포착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1

2023-12-18 09:27
[속보] 北 탄도미사일 발사…합참 "장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2023-12-18 09:13
"북한, 핵사용시 정권 종말" … 한미 공동성명

한미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상황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성명(이하 성명)을 내놨다. 양국은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2023-12-16 09:22
4급 판정받던 고도비만, 현역 입대자 된다

체중이나 평발‧난시 등으로 인한 병역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14일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규칙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BMI가 '15 미만' 거나 '40 이상'일 경우 보충역을 판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

2023-12-15 07:32
중·러 군용기, 울릉도·독도 근방 ‘KADIZ’ 진입…韓 전투기 출격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14일 한국 울릉도와 독도 근방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이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

2023-12-14 20:34
김정은, 대북 수출금지 품목 ‘신형 마이바흐’로 전용차 교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용차를 신형 벤츠 마이바흐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지난 3~4일 열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전용차를 타고 현장에 내리는데 차량 우측 후면에 독일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급 브랜드인 마이바흐 마크가 보인다. 트렁크에 새겨진 ‘S650’도 식별된다. 이 차는 지난 2019년부터 출고된 신형이다. 국내에서도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기본가격이 3억1540만 원에 이르는 최고급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북러 정상

2023-12-11 14:40
주한미군 ‘F-16 전투기’ 훈련 중 추락...인명피해는 없어

주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 1대가 군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쯤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훈련 중 추락했다. 조종사는 전투기가 추락하기 직전 탈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종사가 탈출한 후 전투기는 어청도 남서방 해상으로 추락했다. 앞서 5월에도 같은 부대의 F-16 전투기 1대가 비행 훈련 중 추락한 바 있다. 당시에도 조종사는 비상탈출했고 전투기는 평택시 농지 인근에 떨어졌다. 군

2023-12-11 13:58
한미일 “北 핵개발 자금 위한 사이버 활동에 공동 대처”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한 뒤 공동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원을 위한 부정한 사이버 활동 대처에 한미일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한미 양국의 계속 이행과 협력을 요청했으며, 조태용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재차 지지해 줬다”고 덧붙였다. 아키바 국장은 “중대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조작 위협으로부터 선거의 공정한 운영

2023-12-09 11:11
백악관 “한미일, 새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한미일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한미일은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과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후 공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리고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등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이며 더

2023-12-09 11:07
한미일 안보실장 “北 비핵화·군사협력 금지 의무 재확인”

한미일이 북 비핵화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안보실장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는데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자 회의 후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3국 안보실장은 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

2023-12-09 11:03
北 “정찰군사위성, 초강력타격 길잡이 역할”

북한은 지난달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정당한 자주권 권리행사라고 재주장하며 “필요한 경우 우리의 초강력 타격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도 완벽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9일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식 이중 기준은 우주 공간에서도 절대로 통할 수 없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만리경 1호 발사를 두고 미국이 “반공화국 적대시 책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최근 만리경 1호 발사를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실질적 소득 없이 끝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이 우리 공

2023-12-09 10:26
[속보] 조태용 “한미일, 北 비핵화·군사협력 금지의무 재확인”

조태용 “한미일, 北 비핵화·군사협력 금지의무 재확인”

2023-12-09 10:18
[속보] 조태용 “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안보협력”

조태용 “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안보협력”

2023-12-09 10:16
UAE, COP28 홈피에 태극기 대신 인공기 올렸다가 삭제

UAE 고위 인사 “직원 실수, 한국에 깊이 사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COP28 홈페이지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를 잘못 올렸다가 삭제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OP28 홈페이지에서 ‘수소 인증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 선언문’에 참여한 38개국을 소개하면서 한국 국명 위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가 잘못 게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이 이 문제를 인지한 즉시 의장국인 UAE 외교부와 COP28 의장실에 공식 항의하고 즉각적인 정정 조치를

2023-12-06 19:46
군,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시험발사…실제 위성체 탑재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가 4일 민간 상용 위성을 탑재하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발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고체 연료 발사체는 이날 오후 2시쯤 제주도 중문 해안에서 4㎞ 떨어진 바지선에서 발사됐다. 지난해 3월과 12월 각각 1, 2차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은 세 번째 시험발사다. 1, 2차 시험발사 때는 더미(모의) 위성이 탑재됐으며, 실제 위성체를 탑재한 시험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험발사에는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지구관

2023-12-04 14:41
조홍식 기후대사 “한미 무탄소 ‘녹색해운항로’ 다수 구축 논의”

내년부터는 경제·규제적 타당성 조사 2028년 전후 시범 운항 목표로 협력 한미 양국이 부산항과 타코마항 등 미국 북서부항만 간에 다수의 무탄소항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전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미국, 노르웨이 등 10여 개국과 함께 녹색 해운 목표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부산항과 미 서부 타코마항 간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2023-12-02 14:55
정찰위성, 선제타격 ‘킬체인’ 능력 강화…군 작전 영역 우주로 확장 기대

북 핵ㆍ미사일 발사 감지 및 무력화할 ‘한국의 눈’ 역할 전망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가 2일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의 감시정찰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정찰위성은 우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신속히 탐지하고 유사시 발사 전 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눈’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하는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획기적으로

2023-12-02 11:16
한국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궤도 안착 후 지상과 교신”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 19분 발사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2일 새벽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고,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처음으로 국산 정찰위성 시대를 열게 됐다. 그동안에는 대북 정찰위성 수집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은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 19분(현지시간 1일 오전 10시 19분)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됐다. 국방부와 스페이스Ⅹ에 따르면 팰

2023-12-02 10:10
한미일, 8∼9일 서울서 안보실장 회의 개최 예정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8∼9일 서울에서 3국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회의에는 조태용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할 전망이다.

2023-12-01 16:01
'북한 위성 발사'에 북한인 11명 독자 제재…호주 첫 동참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1일 위성 개발과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에게 독자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재 대상엔 우선 북한의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및 이를 탑재한 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가 4명 포함됐다. 총국 부국장 리철주와 소속 인사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이다. 룡성기계

2023-12-01 15:57
판문점 북한군 권총 착용…‘JSA 비무장화’ 파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 군 당국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조치에 나선 데 이어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이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판문점 JSA에선 지난 주말을 앞두고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찬 채 근무 중인 모습이 식별되기 시작했다. 우리 측 JSA 경비요원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JSA를 담당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2023-11-28 15:31
북한 “정찰위성, 백악관·펜타곤 촬영…김정은 커다란 만족”

북한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통해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시간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오후 11시 36분 25초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2023-11-28 09:03
'9·19 합의 파기' 북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감시소도 복구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다시 배치하는 등 복원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27일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에 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북한군 병력이 감시소를 설치하는 장면 △진지에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는 장면 △병력이 야간 경계근무를 서는 장면 등이 담겼다. 군 관계자는 "예전에 G

2023-11-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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