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정치·경제 뉴스, 11페이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제한)은 면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충돌은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면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숙의의 전

2025-11-21 06:00

농산물은 떨어지고 반도체는 급등…10월 생산자물가 0.2%↑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강세…컴퓨터·전자·광학기기 3.9%↑ 농·축산물 4.2%↓…에너지도 안정세 유지 국내공급물가 0.9%·총산출물가 1.1%↑ '반도체·환율 영향' "반도체 중심 오름세…11월은 상·하방 요인 혼재" 10월 생산자물가가 반도체 가격 급등에 힘입어 0.2% 상승했다. 식품·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반등이 공산품 전체를 끌어올린 모습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82(2020년=100)로 전월 대비 0.2% 올랐다. 지수는 9월 0.4% 상승에 이어 두 달 연속 오

2025-11-21 06:00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불발…"인하는 공감, 범위는 이견"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적용 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쟁점이 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은 24일로 논의를 미뤘다. 기재위 소속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안보다는 낮추자는 의견은 있었지만 논의가 미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연간 2000만 원을 초

2025-11-20 17:40

장동혁 “패스트트랙 판결,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정치 갈등 사법화 유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장장 6년 7개월 끌어온 사건이 사법 영역에서 결론 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도 양형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듯 이 사건은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정치적 행위였다”며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명을 하는 과정이었지, 법원이 우려하는 ‘위협적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국회 내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다수당 폭거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점에 깊

2025-11-20 17:25

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완전한 무죄는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행위를 법원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야 합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저항이었다”며 “당시 선거제는 단 한 번도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없었다.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고 정당성을

2025-11-20 16:28

여야, '발끈' 김용범에 엇갈린 반응…野 "권력에 취했다" vs 與 "가족 건드린 건 모욕적"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야권에서 "권력에 취했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모욕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의장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던 장면을 기억한다”며 “그 모습은 윤석열 정부 몰락의 경고음이었다. 김용범 실장의 이번 행동에서도 똑같은 조짐을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이 사용한 가정

2025-11-20 14:18

1500원 위협받는 환율…한은, 외환시장 개입 초읽기?

달러 인덱스 두 주간 상승…아시아 통화 약세 확대 캐리 트레이드·공급망 연동으로 엔저발 원화 약세 심화 해외투자·고금리 속 구조적 달러 수급 불균형 지적 "과도한 변동성엔 개입 의향"…한은 스탠스 재조명 달러 인덱스가 최근 두 주간 약 0.6% 이상 오르며 100선을 돌파한 뒤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엔화 약세까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1500원을 수준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등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동일 기간 다른 아시아 통화

2025-11-20 14:13

이준석, 고성 발언 김용범에 "국회 불편한 정권 중 잘된 정권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를 불편해하는 정권 중에 잘된 정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의장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던 장면을 기억한다”며 “그 모습은 윤석열 정부 몰락의 경고음이었다. 김용범 실장의 이번 행동에서도 똑같은 조짐을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청년 전세대출 예산을 3조 원 이상 줄이고 주택금융 예산 전체를 4조 원 가까이 축소했지만, 김 실장은 이에 대

2025-11-20 11:30

국힘 “대장동 ‘반부패장 승진’은 인사 폭거…오만한 정권의 선전포고”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덮기 위한 조폭식 인사”라고 규정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특위 설치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를 치밀하게 주도한 대검 반부패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려앉힌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범죄조직에 가담하면 승진시키고 반기 들면 손가락 자르는 조폭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불의에 문제 제기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검찰

2025-11-20 10:09

연준 "금리 유지 적절" 의견 확산…12월 동결 가능성↑

10월 인하 결정에도 다수 위원 "금리 동결이 적절" 몇몇 위원은 "12월 인하 합리적" 주장 대다수 "12월부터 양적긴축 중단 필요" 자산가격 고평가·리스크 진단 놓고 의견 충돌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0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금리 유지와 인하를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0일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FOMC 의사록에서 상당수 위원들이 금리 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2025-11-20 09:22

[속보] 李대통령, 김건희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

2025-11-19 18:51

장동혁, 당 중진의원들과 만나 "대여 투쟁 힘 모아달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당내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대여 투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진 의원들도 선봉에 설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6선 주호영 의원, 5선 권영세 나경원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10여 명의 의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주로 예정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당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중진들이 한목소리로 힘을

2025-11-19 16:57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여야 협치로 이달 국회 통과 기대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 여파로 업계 불안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쇠퇴하는 철강 생태계에 정책적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석달 넘게 논의되다 결국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이달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K-스틸법은 철강 수요부진과 저가 철강재 수입 확대, 글로벌 관세장벽 강화 및

2025-11-19 16:48

[속보] 'K스틸법' 산자중기위 소위 심의 통과…21일 전체회의 의결 예상

2025-11-19 16:08

국힘, 김민석 총리 서울경찰청 고발…"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국민의힘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을 연일 비판하는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도는 김 총리가 의도적으로 오 시장의 주요 사업을 비판하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조형물 등 오 시장의

2025-11-19 16:07

2025 서울카페쇼 개막…'한 잔에 담긴, 더 큰 커피 세상' [포토로그]

제24회 서울카페쇼가 개막한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 잔에 담긴, 더 큰 커피 세상'을 주제로 글로벌 35개국, 631개사, 3903개 브랜드가 참가해 커피, 차, 디저트, 원부재료, 커피 머신 등 카페 산업 전반을 선보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19 15:08

순대외금융자산 3분기 만에 증가 전환…대외채권 증가 폭은 역대 2위

대외금융자산 1조158억 달러↑…해외 증권투자 급증미 주가 상승에 지분증권 814억 달러 확대대외채권 271억 달러 증가…준비자산·부채성증권 중심단기외채 감소로 건전성 지표 일제 개선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이 3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해외 증권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단기외채가 줄면서 대외건전성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잠정)' 통계에 따르면 3분기 말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562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258억 달러 증가했다. 대외금융자산이 부채 증가 폭을 상회하며 순자산이

2025-11-19 12:00

현금수요↑·현금접근성은↓…한은 "화폐유통 인프라 대응 필요"

5만원권 중심 화폐수요 증가…발행잔액 209조 원 현금수용성 약화·현금수송·ATM 업계 어려움 가시화 저액권 청결도 개선 필요성 공감…10원화 순발행 급감 인구구조 변화·디지털 전환 대응 방안 논의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화폐유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유통업계와 함께 현금 수급·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 속에서도 현금 이용 기반을 무리 없이 유지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13일 최근 화폐수급 동향과 현금 인프라 변

2025-11-19 12:00

"한마디가 사회를 아름답게"…선플재단,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 선언·시상식 개최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은 유튜브와 함께 'YouTube-선플재단의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 선언 및 시상식'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15일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악성 댓글 퇴치와 함께 긍정적인 온라인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발표하고, 선플 공모전 수상자와 선플운동 지도자들을 시상했다. 특히 ‘잠시만요 캠페인’은 유튜브와 선플재단이 공동으로 펼쳐 온 대표적인 사회공익 캠페인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2025-11-19 10:48

국힘 김민수 "한동훈, 뭔 자격으로 토론…국힘 책임 있는 지도부가 해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한동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공개 토론을 진행하는 데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은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지도부와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성호 법무장관, 박범계·추미애·조국 전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한 생각을 "박 전 장관이 됐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됐든 누구든 간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토론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2025-11-19 10:00

국힘, 대장동 일당 건물 찾아…“특별법으로 범죄 수익 환수할 것”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생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남욱 변호사 소유 강남 건물 앞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파괴를 넘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며 “7800억 원이면 8호선 판교 연장선 공사비(5000억 원)를 넘고, 성남 시민 전체에게 1인당 86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

2025-11-19 09:52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사실상 ‘배상금 0원’ 완승을 거두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즉각 불붙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켜낸 대외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2022년 8월 중재 판정을 전부 취소한다고 결정

2025-11-19 08:14

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던 2억1650만 달러(원화 약 4000억 원)규모의 배상금과 이자 부담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김 총리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

2025-11-18 21:25

여야 원내대표 회동…'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 또 결렬

여야 원내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국정조사·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도 길지 않고 특별한 건 없었다”며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관련해서도 당내 논의를 거쳐 다시 논의하자는 정도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 구성은 오늘 합의된 것이 아니고, 당내 논의를 거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2025-11-18 17:14

국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부당 항소 포기 지시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위

2025-11-18 16:15

송언석 "李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2026년 예산은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고, 국가채무는 1415조 원을 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24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 사업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건전 재정과 성장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5-11-18 16:09

이창용 "한·미 무역협상, 불확실성 크게 줄여…AI 시대 한국은 강한 위치"

"한·미 무역협상 합의, 경제 불확실성 상당폭 완화" AI 투자 거품 논란엔 "수요 지속…소프트·하드웨어 모두 강점" "AI 확산, 서버·디바이스·피지컬AI까지 반도체 수요 확대" "한국, 신기술 대응에서 다른 나라보다 안전한 위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투자에 거품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신기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8일 BBC 인터뷰에서 "미국과 무역협상 합의는 불확실성을 상당폭 줄일

2025-11-18 15:42

한은,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0편 선정

한국은행은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0편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조 화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과 현금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6∼8월 진행됐다. 한국은행은 이 기간 일반 영상 67편과 숏폼(짧은 영상) 15편 등 총 82편을 접수했고, 이 중 '함께해요 C.A.S.H 캠페인!'을 출품한 김시온 팀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공모전 수상작은 한은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2025-11-18 15:26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노골적 관권 선거 개입…선관위 즉각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권영세·나경원·배현진·조은희·조정훈·신동욱·고동진·서명옥·박수민·박정훈·김재섭 등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김 총리가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한강버스, 6·25 참전국 기념 공간 등 서울시 주요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 점을 지적하며 “정쟁을 부추기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문체부 등 정부 부처까지 동원해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

2025-11-18 14:24

이창용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지역경제 미래 핵심 과제"

"지역별 영향 다르다…맞춤형 전략 필요" "재생에너지 20%…전국 대비 두 배, 테스트베드 역할 가능" "간헐성·주민 환류 제약 해결해야 지속 가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후·에너지 전환이 지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과속과 지연 모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8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제주와 한국은행이 함께 마련한 첫 공동 심포지엄"이라고 소개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환 전략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이

2025-11-18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