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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9일 상임위 기획재정위 회부 한은법, 자료 제출 요구권 대상 기관에 ‘자산 규모’ 기준 적용 개정안, ‘자산 규모’ 기준 삭제→‘금융기관’으로 명시하도록 수정 정 의원 “비은행권 부실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 어려운 실정”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6일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한은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

2024-09-10 11:11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 참석하는 조병규 우리은행장 [포토]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10 10:4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 [포토]

이복현(앞줄 왼쪽 여섯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국내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10 10:34
감사원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직 채용에 자격미달자 합격시켜”

군수품 품질 보증 업무를 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전문직 경력 채용에 자격 미달자가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이 ‘감항 인증’(항공기의 안전 비행 성능 인증) 분야의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지원자의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 미달자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 업무 담당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미달하는 지원자 3명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최종 합격자 5명에

2024-09-09 20:03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KDI, 9일 보고서 첫 문단에 ‘고금리’ 직격…“고금리 기조, 경기 개선 제약” 금통위 앞두고 발표한 8월 수정경제전망 때도 “금리 충분히 내릴 수 있어” 8월 기준금리 동결 후 대통령실 “아쉽다” 이례적 입장 발표 민간 연구원에서도 “고금리 유지 적절성” 등 지적 한은 금통위 올해 10·11월 두 번 남아…9월 美 연준 완화 기조 ‘주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라는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고금리’가 경기회복의 걸림돌인 만큼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중 금

2024-09-09 15:59
‘의료파업’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의료 GNI 감소율, 4년來 ‘최고’

2분기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실질 GNI, 전분기 대비1.86%↓ 2020년 -1.94% 이후 감소율 가장 커…감소액은 2000년 이후 최대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는 6.87% 급감하기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대정원안에 반대한 의료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감액만 놓고 보면 2000년 의약분업 총파업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실질 국민총소득(GNI, 계절조정 기준)은 31조5874억 원으

2024-09-09 15:22
김병환 금융위원장-상호금융권 간담회 [포토]

김병환(왼쪽 다섯번째)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상호금융권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09 11:13
추석 연휴 앞두고 북적이는 대형마트 [포토]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가 제수용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08 13:03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 6주 연속 동반 하락... 추석까지 내림세 지속 [포토]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L당 14.0원 하락한 1658.5원을 기록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4.4원 하락한 1495.7원을 기록했다. 8일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9-08 10:20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측은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

2024-09-07 15:14
국민의힘 "한일정상 셔틀외교 복원…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국민의힘은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한일 정상의 북한 도발 대비 태세 유지,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 공감, 양국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 체결 등을 성과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글로벌 신냉전이 격화되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일본과의 안보·경제 협력은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윈-윈 전략'"이라며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2024-09-07 14:04
정부 "의료계 의견 내지 않으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는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

2024-09-07 13:24
기준금리 향방 결정할 통화정책 비둘기파 vs. 매파

기준금리 향방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시장에서는 ‘인하’로 방향을 전환하는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기에서 나아가 추가 인하 횟수와 그 폭을 점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에 혈안이 돼 있는 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11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통위의 결정에 많은 이목이 쏠리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언급되는 ‘비둘기파’, ‘매파’라는 단어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한은 인천본부는 과거 용어설명을 통해

2024-09-07 07:00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올 들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그간의 한일 협력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안보협력을 비롯한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제3국에서의 분쟁 발생시 자국민 대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찾은 기시다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3시 35분부터 약 한 시간 4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시다 총리와 가진 12번째 정상회

2024-09-06 18:52
한동훈, 정순택 대주교 예방 [포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서울대교구청에서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4-09-06 17:17
대통령실 “의료계, 합리적 안 가져오면 2000명 구애없이 논의”

대통령실은 6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당부하며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집단행동으로 의료계에서 이탈한 전공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왔으면 한다

2024-09-06 17:09
尹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용산서 12번째 회담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핵심 참모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인수회담을 시작했다. 우리 측에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하고,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시마다 다케시 총리대신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소인수회담 이후엔 관련 수석비서관 등도 모두 참

2024-09-06 16:40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개막' [포토]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CC 전시장에서 열린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개막식에서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대리와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기 코엑스 대표가 참가자들과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가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204개사와 해외 121개사가 참가하며 오는 8일까지 열린다. 자카르타=사진공동취재단

2024-09-06 15:12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 담당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구성돼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법학의 위기 진단 및 타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사

2024-09-06 14:46
‘가계 제외’ 부동산업 대출금 9개월來 증가 전환…“수도권에서 상업용 거래 증가”

한은, 6일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발표…가계대출 제외 통계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1941조6000억…전분기보다 25조 증가 서비스업 대출 증가폭 확대…제조업, 대출 증가폭 축소 서비스업 중 부동산업 대출 4조4000억 증가…3개 분기 만에 증가 전환 가계를 제외한 부동산업의 대출이 9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상업용 거래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2분기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1941조6000억 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024-09-06 12:00
尹 지지율, 2주 연속 23%...부정평가 이유 1위 ‘의대정원’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국힘 31％, 민주당 32％ 장래 대통령감...이재명 26%, 한동훈 1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이 23％로 집계됐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3%였다. 한국갤럽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4‧10 총선 이후 15회 조사에서 계속해서 20％대를 기록 중이

2024-09-06 11:48
尹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안창호 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과 안 위원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과 3일 각각 진행됐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

2024-09-06 11:32
대통령실 “의대증원, 원점 논의 가능...‘여야의정 협의체’에 긍정적”

대통령실은 6일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오는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왔다”고

2024-09-06 11:18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감사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도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 30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다음주 중 해당 감사 결과 보고서도 공개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2024-09-06 10:50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한은, 6일 ‘2024년 7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7월 기준 2015년 이후 최대 상품수지, 84억9000만 달러…수출, 10개월 연속 증가 6월 경상수지, 125억6000만 달러 수정…역대 1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다시 100억 달러를 밑돌았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통관자료 수정치를 반영해 역대 1위 기록으로 수정된 6월 125억6000만 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역대 7월 기준

2024-09-06 08:00
與 “野대표 배우자는 법카유용 의혹 있어도 수사 말라는 특권의식인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조사한 검찰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헐리우드 액션’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7월 4일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두 달을 넘기고 출석한 것”이라며 “민주당 반응이 참으로 가관이다. 7월 초 출석요구를 받고 이제 출석하는 것인데도, ‘검찰이 추석 밥상에 야당 대표 부부를 제물로 올리려고 한다’고 한다”고

2024-09-05 19:20
감사원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선지급금 15억 편취 야기...관리‧감독 소홀”

여수시가 새뜰마을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권한 없는 사업부서가 계약을 체결하게 방치했을 뿐 아니라 해당 계약에 대해 지급된 15억여원의 선급금 편취를 야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여수시가 선급금 일부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 담당자가 특혜 제공 대가로 3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여수시가 추진한 ‘집수리지원사업’ 등에 대한 감사 결과인 ‘공직비리 직무감찰Ⅱ-1’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17년 이후 정부가 실시해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그간 추진율 저

2024-09-05 16:13
무역협회-코엑스,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포토]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CC 전시장에서 열린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서 참가자들이 업체 관계자들과 상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가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204개사와 해외 121개사가 참가하며 오는 8일까지 열린다. 자카르타=사진공동취재단

2024-09-05 16:13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방 [포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05 15:47
조폐공사, 소외계층 위한 ‘한가위 이웃사랑 실천 운동’ 실시

한국조폐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노사 합동 이웃사랑 나눔 실천 운동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본사가 있는 대전을 비롯해, 제조 사업장이 위치한 경북 경산, 충남 부여의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온누리상품권 및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대전 본사에서는 성창훈 사장과 김홍락 노조위원장이 4일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대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지원을 후원했다. 공사는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한가위 안녕하심 키트 후원’ 사업에 참여해 대전 서구 지역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가정 약 200세대를 위한 물품

2024-09-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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