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 전력만 심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심사 대상 법률도 기존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에서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
2026-01-29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