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의 기관도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
2026-01-15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