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0페이지

김윤덕 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이번 주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주 발표될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다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부동산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2025-10-13 15:21

“주민 협조만 있다면 가장 빠른 재건축”⋯오세훈, 은마 현장서 속도전 예고[종합]

서울시가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속도전을 예고하며 향후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거주민들의 협조만 있다면 가장 이른 시일 내 재건축되는 아파트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10년 넘게 재건축 사업이 지연된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암초를 만나며 사업이 지연됐으나 지난달 서

2025-10-13 15:10

김윤덕 장관 “산재 과징금 30억, 노동부와 협의 중… 조정 여지 있어”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현실성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며 부처 간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과징금 하한선 30억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냐”고 질의하자 “약간의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국

2025-10-13 13:51

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주간통계 폐지 공감…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 문제가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만 해두고 시세가 오르면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면적이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이상경 1차관

2025-10-13 13:48

오세훈 “집값 잡으려면 공급만이 답”…은마아파트 재건축 속도전 선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밖에 답이 없다”고 밝혔다. 13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어떤 방향을 내놓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라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남구에 위치한 은마아파트가 빠른 재건축 사업을 통해 입주하는 것”이라면서 은마아파트에 대한 빠른 사업 의지를 드러냈다. 은마아파트는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50층 계획은 당

2025-10-13 13:23

대치동 은마아파트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찾아 단지를 둘러보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차질 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 강남권의 대표 노후 단지이자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는 49층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2025-10-13 12:19

김윤덕 장관 “9·7 공급대책 속도감 있게 이행… 공급 중심 국토관리체계 완성할 것”[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단계별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새로운 공급 축으로 제시했다. 또한 “인허가 단축 등으로 규제

2025-10-13 11:12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속도전…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적용

10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13일 서울시는 은마아파트에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제도다. 그동안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2025-10-13 10:30

전세사기 막는 청년 맞춤 안내서…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A to Z’ 발간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가 담겨있다. 서울시는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딱딱한 설명서 대신 해치 캐릭터와 전세피해지원팀장이 나누는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SNS에 익숙한 청년층을 위해 핵심 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

2025-10-13 06:00

국토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

2025-10-12 06:00

국토부, 대학가 허위매물 의심 사례 321건 적발…절반이 허위·과장 광고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허위 매물 모니터링에서 전체 점검 대상의 30%가 위법 의심 사례로 드러났다. 가격·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가 허위매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5주간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

2025-10-10 06:00

꺾이지 않는 집값… 정부,보유세·대출규제 강화 등 '패키지 카드’ 만지작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규제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세법 개정 등을 묶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시장 기대심리를 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다. 강북 한강 벨트인 성

2025-10-09 13:59

오세훈 “청년안심주택 안정성 점검”...피해 세입자 보증금 선지급 확대 [종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 오세훈 “체계적 지원·관리...정부 제도개선 협력 요청”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선순위 임차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며, 11~12월 중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청년들이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을 갖지 않도

2025-10-02 13:12

전국 빈집 13.4만가구…국토부, 관리 기반 구축해 정비ㆍ활용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가구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棟)이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 적극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2025-10-02 10:00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 확대…후순위까지 지원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선순위 임차인만 해당됐던 선지급 지원을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넓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개소 2만6654가구 규모다. 이 중 문제가 발생한 곳은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

2025-10-02 10:00

목동 1~3단지 정비계획 확정…목동 4만7000가구 공급 기반 마련

서울 양천구 1~3단지가 최고 49층 1만206가구 규모로 재탄생하는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목동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1·2·3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목동 1~3단지는 모두 용적률 300%, 높이 180m, 최고 49층으로 계획됐다. 1단지는 3500가구(공공주택 413가구 포함)로 조성되며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한다. 반경 500m 이내에 9호선 신목동역과 용왕산근

2025-10-02 10:00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화…"‘이주 대책’ 최대 난관"

“도심 속 젊은 세대까지 살고 싶은 주거지로 만들겠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주공1단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좁고 낡은 집을 더 넓고 쾌적하게 바꾸고 도심 공급도 늘리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서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대규모 단지다. 총 16개 동 2560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영구임대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와 생활 불편이 심각해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5-10-01 16:30

국토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양성화 유도·AI 기반 상시 단속

정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한시적 합법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 확인제를 신설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위반건축물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8000동에 이르며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 8만3000동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으로 서민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수준

2025-10-01 14:00

국토부·국세청,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위해 업무협약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2025-10-01 12:00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 나설것...임대사업자 죄악시 안돼” [종합]

오 시장 “정부와 엇박자 아냐...철학의 차이 존재” “조만간 국토부장관 만나 정책 건의할 예정”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1~2인 가구의 비아파트 주거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서울시 차원의 민간 주도 공급 대책이 이어지면서 '공공 주도'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2025-10-01 11:22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가구 넘어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2025-10-01 11:00

천호8·거여새마을·방배15·신월곡1 등 4개 구역 사업 통과…“미래형 주거단지로 탈바꿈”

서울시가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6000가구가 넘는 신규 주택 공급을 확정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사업들은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송파 거여새마을구역, 서초 방배15구역, 성북 신월곡1구역 등 4곳으로, 각각 공공주택·복지시설·친환경 기술·상업시설을 결합한 미래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1일 서울시는 전날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 통합심의를 통해 이 같은 정비계획을 최종 확정하거나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로 강동·송파·서초·성

2025-10-01 10:00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시장 다시 살린다…“건축규제 완화·리츠 출자지원”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오피스텔 접도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건축심의 대상 범위를 축소해 개발 가능지를 확대한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 민간 임대시장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내 등록민간 임대주택은 총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의 20%를 차지한다. 유형별로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며

2025-10-01 09:40

어느 장단에 맞춰야…국토부·서울시, 주택 공급ㆍ규제 엇박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대책과 규제 방향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공공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되,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통해 민간 주도로 한강벨트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시장에서는 혼선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주택 31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강서구(

2025-10-01 07:00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 2개월 연장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발생한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3월 31일 구성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사조위는 3월 3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도서, 작업일지, 검측서류 및 CCTV 영상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 회의(20회), 현장조사(4회), 관계자 청문, 시추(4개소) 및 시료채취(8개소), 3차원 지질구조 분석, 민원 조사

2025-09-30 18:28

국토부 "정비사업,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LH·GS건설과 중화5구역 현장 점검

“9·7 공급방안 대책의 핵심축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로 135만 가구 추진을 꼭 지키겠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 공공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화5구역은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원, 약 7만1000㎡ 부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 사업지다. 현재 용적률은 290%로 적용돼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7120억 원 규모다.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610가구가 들어서는데, 이 가운데 토지주 782가구, 일반분양 414가구, 임대주택 414가구가 포함된

2025-09-30 16:01

LH,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LH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이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9.7대책)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2025-09-30 09:05

1기 신도시 재정비, 정부-지자체 불협화음...성패는 이주 설계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물량을 대폭 늘리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차 단축보다 대규모 이주 수요를 흡수할 대책이 뒷받침돼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내년도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물량 상한을 기존 최대 2만60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비구역 지정 상한을 △고양 일산 2만4800가구 △성남 분당 1만2000가구 △부

2025-09-30 07:00

국토부, 주택건설실적 통계 ‘잠정치-확정치’ 이원화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실적 통계 공표 방식을 ‘잠정치-확정치’ 이원화 방식으로 개편한다. 행정 정보 변동으로 인한 통계 수치의 불일치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30일 향후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공표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실적 통계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입력된 인허가·착공·준공 정보 등을 가공해 매월 말 발표하는 자료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자의 사후 입력, 승인 취소, 가구수 증감 등으로 수치가 변동돼 실제 공급 물량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2025-09-30 06:00

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해 지난해 9월 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를 마쳤다. 조사 대상 2072건 가운데 179건에서 전세 사기 정황이 드러나 임대인과 관련

2025-09-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