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5페이지

국토부, 과기정통부와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나선다…데이터 공동 활용 업무 협약

서울 강남지역 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양 부처는 11일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2024-10-11 06:00

이한준 “사전청약 분양가 올라 송구…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 결정” [2024 국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전청약 공공주택 단지의 본청약 분양가 상승에 사과했다. 이 사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 출석해 “사전청약하신 분들에 대해 분양가를 올린 부분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상된 분양 가격이 사전청약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계양 A3 구역 최종 분양가는 4억 원이 넘는다”며 “사전청약당시 3억3000만 원 정도였지만, 본 분양가는 20%

2024-10-10 17:16

박상우 국토부장관 “쿠알라룸푸르와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할 것”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Maimunah Mohd Sharif) 쿠알라룸푸르 시장을 만나 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등 도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서울시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주최하는 스마트라이프위크 참석차 방한한 마이무나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박 장관은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코타키나발루, 클랑 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양국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과제를 안내했다. 향후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 분야에서의

2024-10-10 15:42

목동13단지, 49층ㆍ3751가구 재건축…기부채납으로 '사회복지시설' 신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3단지(목동 13단지) 아파트가 49층 초고층 높이로 재건축 될 전망이다. 공공기여로는 지상 3층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새롭게 결정됐다. 10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1월 11일까지 ‘목동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공람 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목동 13단지는 14개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정비구역지정 공람까지 진행된 다섯 번째 단지다. 공람에 따르면 목동 13단지는 2280가구에서 최고 49층, 총 375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 된다.

2024-10-10 15:41

이한준 “LH, 주택 신속 공급…1기 신도시 결자해지 책임감으로 재탄생 추진” [2024 국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10일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의 신규택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해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만 가구를 차질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

2024-10-10 12:47

국토부,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불법 관행 근절”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합동점검반을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최근 공사비는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했다. 이는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2024-10-10 11:00

상가 자산부터 성과 관리까지…LH, 경영 효율화 팔 걷어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실적 평가 하위권 탈출과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LH는 여러 방면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지난달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LH가 투자한 용인동백 쥬네브 상가 자산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조달청 나라장터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19일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이달 4일에는 ‘용인 동백 쥬네브 상가 자산 효율화 방안 컨설팅’ 용역을 잇달아 발주했다. 두 용역은 모두 LH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먼저

2024-10-10 07:00

서울시, 강남권 정비사업 속도 낸다…재개발·재건축 주민과 소통

서울시가 강북권역에 이어 강남권역 정비사업 주민들과 만나 신속한 사업 추진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7일 시청에서 유창수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등이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과 간담회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압구정 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지원 방안과 공공지원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

2024-10-09 11:15

국토부·환경부,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공개… 10일 30주년 기념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시화조력공원에서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시화호는 1977년 안산 신도시를 필두로 반월특수지역(232.4㎢)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향후 30년 간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국토부․환경부 전략적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2024-10-09 11:00

국토부, 사우디 리야드 개발·스마트시티 등 논의

국토교통부는 8일 박상우 장관이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빈 아이야프 리야드 시장을 만나 한-사우디 간 스마트시티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스마트라이프위크 참석 차 방한한 파이살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사우디는 경제개발계획 ‘비전 2030’에 따라 탈석유 시대에 대비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리야드는 2030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인구 1500만 명의 친환경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우디아라비아 고위

2024-10-08 15:42

홀로그램 공동현관·의상추천 거울…SH공사, 스마트라이프위크서 ‘미래 주거’ 선보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에서 ‘골드시티’와 ‘스마트 홈’ 등 미래 주거 유형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SLW는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제 박람회로 '사람 중심의 기술, 더 나은 삶으로 연결하다(Human-Centric Tech, Connect to a Better Life)'를 슬로건으로 전시관, 국제 포럼 및 컨퍼런스, 서울 스마트도시 상 시상식, 자율주행차 시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국내외 147개 기업이 전시관 조성에 참여하며, 72개국 115개

2024-10-08 14:25

정부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 지속…올해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를 확인하고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하였고,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2024-10-08 14:13

송산그린시티, 스마트그린산단 지정…태양광 등으로 온실가스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송산그린시티는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중 시화지구에 속한 사업지구로 20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이며 이 중 산업시설용지 위주로 구성된 남측지구(660만㎡)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등에 태양광 발전 패널 등을 설치(33.5MW)

2024-10-08 11: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전청약 취소 피해 구제 방안, 당첨자 처지에서 검토” [2024 국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당첨자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해보겠다”고 7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전청약 취소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기존 추정 분양가에 맞춰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전청약 제도는 집값 상승기에 교과서적으로. 내세운 적 있고, 그래서 당시 정책 담당자들이 그런 정책 수단을 다시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이나 계약 내용 이런 것들을 살

2024-10-07 16:17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전국 안정세 유지될 것”…주택 공급 의지 재강조(종합)[2024 국감]

양평고속도 종점 변경·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엔 선 그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개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주택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8·8 주택공급대책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 폭이 주춤한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주요 건설 정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를 언급했다. 정치 현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에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2024-10-07 15:46

공간정보 산업 박람회 ‘2024 K-GEO 페스타’ 11월 열린다…LX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아시아 최대 공간정보 산업 박람회인 ‘2024 K-GEO FESTA’(옛 스마트국토엑스포)가 11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국토연구원·국가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 등이 공동주관하는 ‘2024 K-GEO Festa’는 150개 기업, 255개 부스에 20여 개국의 1만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선보인다. 올해는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행사 명칭을 변경했으며 국가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가 주관기관에 새롭게 합류해

2024-10-07 13:37

박상우 “집값 상승세, 서울 선호 지역 신축 아파트 위주…전국 안정세 유지될 것” [2024 국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에 대해 “서울 내 선호 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다”고 7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국민 사이에 팽배한데 국토부의 전망은 무엇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서울 아파트 가격 위주로 올랐고, 서울도 소위 말해 선호 지역에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전국 (주택가격) 지수는

2024-10-07 13:25

"도시공원 보전‧활용 합리적으로"…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4월 25개 자치구와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은 이달 18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열람 기간을 갖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20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는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

2024-10-07 11:15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 충분히 공급해 주거 안정…규제 합리적 개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7일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산하기관 첫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삿말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집중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세부 계획에 대해선 “특히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 대규모로

2024-10-07 10:44

서울시, 종로·중구 일대 등 10곳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주택정비의 시급성,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급 가능성, 사업효과 등 대상지 필수 요건이 충족되는지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종로구(2개소) △중구(2개소)

2024-10-06 11:15

국토부,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38개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어려운 한자용어와 외국어 용어, 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와 LX는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했다. 지난 9월 국토부 관계부서와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

2024-10-03 11:00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호가 띄우기’ 조장하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를 차례로 적발한다.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강남

2024-10-03 11:00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14억 원은 모친에게, 3억5000만 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차입했으며 나머지 5억5000만 원은 증여받은 돈으로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2024-10-03 11:00

전세사기피해자 1554건 추가 지정…누적 2만250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531건을 심의해 총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554건, 부결 506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72건, 적용 제외 299건 등이다. 적용 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024-10-03 06:00

국토부, ‘부산 사상~하단선’ 지하안전 특별점검…“유사 사고 재발 방지할 것”

국토교통부는 부산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현장은 지난 9월 21일 지반침하로 인해 차량 2대가 파손된 사고현장의 인근 공사현장으로,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주청과 시공사의 지하안전 관리현황, 부산시의 사고 원인조사 및 대응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연약지반에서 이뤄지는 굴착공사 특성을 고려할 때 면밀한 시공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현장이다. 하지만 올해에만 8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지방

2024-10-02 14:00

서울시, 전국 최초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서울시는 공공 가용부지를 선(先) 공개하고 이 부지에 대한 창의적 사업계획을 민간으로 후(後)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제안 사업이 여러 이유로 추진이 불가할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을 고스란히 민간이 떠안는 부담 등으로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됐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민간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논의를 이어왔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2024-10-02 11:15

“임대아파트에 포르쉐가”…전국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차량 보유

임대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거주 자격 기준을 웃도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으나 최근 취해진 조치인 데다 제도적 허점이 있어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 중이다.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

2024-10-02 10:00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12월 이후 당첨자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111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가구 등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

2024-10-02 09:28

불공정행위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해 지원해 가격 낮추고…자재비 안정화 총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정부가 치솟은 공사비를 잡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자재비 안정화에 나선다. 건설업계 불공정행위를 단속해 뿌리 뽑고,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는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와 직결되는 건설 원자잿값은 불법·불공정 거래와 비탄력적인 가격, 환경규제 강화와 골재공급 부족 등으로 우상향 추세를 지속 중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 내 자재비 가격 결정 기능 효율화를 지원하고 골재공급 확대 여건을 조성한다. 먼저 부처 연합으로 건설업계에 불법

2024-10-02 08:00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이내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건설업계 불공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

2024-10-02 08:00